디지털 상품권의 부정사용 제재 기준 및 이용 제한 내용 추가 위한 이용약관 개정 검토 자문 (부정사용 유형의 정의, 이용 제한 및 제재 조항의 명확성, 이용자 보호 규정 등)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및 시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관이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선구매한 후 회원에게 판매하는 사업 구조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 상품권의 공익적 성격과 운영 목적을 전제로 약관에서 서비스 제공 범위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환금, 전매, 명의 도용 등 부정사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구조는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정 정지, 서비스 이용 제한, 상품권 사용 중단 등 제재 조항과 관련하여 그 사유와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 약관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 사유를 가능한 한 구체화하고 제재에 앞서 사전 고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상품권 앱 이용약관에서 부정사용 제재 및 이용 제한 조항을 설계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공 정책 수단으로서 디지털 상품권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이용약관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관리·제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매원 계약서 검토 자문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과 공정거래·방문판매법 관련)

고객사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주방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지사와 판매원 간에 체결되는 판매원계약서의 전반적인 법적 적정성과 운영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판매원이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수수료 지급 구조 및 세금 납부 책임이 판매원에게 귀속되도록 설계된 점은 근로자성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취급제품의 범위, 실연 방식, 판매 채널 제한 등을 계약으로 명확히 규정한 구조는 브랜드 관리 및 유통 질서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장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판매 방식 제한, 가격·판매조건의 일방적 변경 가능성, 담보 제공 의무, 즉시 해지 사유 등 일부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방문판매법상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적용 범위를 신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환불, 수수료 반환 구조는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보호 규정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매원계약의 기본 구조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해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계약 해석 및 운영 과정에서 유의할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여 판매원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정거래·방문판매 관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계약 운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서 검토자문 (신규 서비스 도입 위한 제공사와의 이용계약 구조 검토 및 이용요금·서비스 품질 보장·계약 해지 조건 등 검토)

고객사는 온라인 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광고 성과를 분석·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도입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사와 체결 예정인 이용계약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 사용량 산정 방식과 기준 수치를 초과할 경우 추가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구조는 광고 성과 분석 서비스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잔여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이 반환되지 않는 구조, 반대로 서비스 제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을 환급하도록 한 조항은 책임 귀속에 따른 합리적인 위험 분담 구조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 갱신 시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장기 이용 시 비용 증가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서비스 품질 보장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서비스 가동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손해배상 또는 이용요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한도가 월 이용요금 범위로 제한되어 있고 면책 사유가 폭넓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장애 발생 시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고객사가 서비스 안정성과 비용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성과 분석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이용요금 구조, 서비스 품질 보장 기준, 계약 해지 및 책임 제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서비스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운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며 안정적인 계약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임원 선임 계약 구조 검토 및 임원 인적 연계를 기준으로 한 특수관계 자문을 제공 (상법 및 법인세법의 특수관계 관련)

고객사는 금융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신규 임원 선임에 따라 체결 예정인 임원선임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특정 외부 법인과의 관계가 상법 및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임원선임계약서의 보수, 임기, 직무 내용, 휴가 및 처우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계약 구조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반하지 않으며 유효하게 체결·운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임원에게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일부 표현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임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와 외부 법인 간의 관계에 대해, 양 법인 사이에 직접적인 지분 보유나 모·자회사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 상법상 엄격한 의미의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사의 감사가 외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상 임원을 매개로 한 ‘지배적인 영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선임계약의 유효성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상법과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 기준 차이를 인지하여 내부 거래, 보수 지급, 세무 처리 과정에서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사모사채 발행 구조 설계와 이자·원천징수·증서 발행 방식에 대한 법률자문 (전자적 방식의 사채권증서 발행 가능 여부 등)

고객사는 금융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며 사모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기존 차입 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자 조건과 운영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상법과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복리 약정 자체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나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총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기 상환 시 부과되는 수수료 역시 명칭과 무관하게 이자에 포함되어 판단되므로 약정 이자와 합산한 부담률이 법정 한도 이내로 유지되는 구조라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만기 시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및 원천징수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만기 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고려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사채 구조와 새로운 조건의 사채 구조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으나 각 계약 구조와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발행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제한, 세무 문제, 증서 발행 방식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전자적 문서 형태의 사채권증서가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은 제한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는 향후 사모사채 운영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개발 계약상 산출물 인도 청구 및 권리 행사에 관한 자문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적 조치 가능성 등)

고객사는 분배 고도화 시스템을 개발·도입하여 자체 운영 중인 기업으로 개발 계약 종료 및 무상 하자보수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산출물 일체를 제공받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 계약의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생성된 소스코드, 설계·분석 문서, 매뉴얼, 서버 연동 정보 등은 모두 고객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산출물에 해당하며 개발사는 이를 고객사에 완전하게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견적서 및 도급 범위에 명시된 각 업무 단계의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생성되는 결과물 역시 산출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산출물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고객사는 계약에 근거하여 산출물 인도 청구,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물 반환 거부 행위가 형사상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사가 개발사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산출물 제공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전략의 법적 타당성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시스템 개발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고객사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운영·유지할 수 있도록 산출물 귀속 및 제공 의무에 관한 계약 해석 기준과 단계별 권리 행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계약상 권리를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구조의 법률자문 (광고대행 및 중개행위의 법적 경계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주와 파트너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고주용·파트너사용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광고주 및 파트너사 서비스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한 결과, 약관 문언상 권리·의무 구조나 책임 제한 조항에서 특이한 위법 소지는 발견되지 않으며 현재 형태로 사용하더라도 법적 위험은 크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약관의 적용 범위가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관련하여 고객사가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직업 유무, 필요 자금 등 금융 상담에 핵심적인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제휴 대부업체에 전달하는 구조는 단순 광고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대부중개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업 관련 법령상 규제 및 제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대행과 중개행위에 관한 법적 구분 기준을 정립하고 개인정보 비수집 구조의 위탁 모델 도입 또는 광고 수신 동의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합법적인 마케팅 방식 등을 검토·도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규제 대응과 분쟁 예방을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운영 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등 법률 검토자문

고객사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존 운영대행사에서 새로운 운영대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활용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운영대행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이관받는 구조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업무의 승계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준하는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받은 개인정보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되어야 하며 기명 카드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카드사 정보 제공은 당초 동의받은 서비스 제공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어 적법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회원들이 이미 카드 등록을 목적으로 카드사에 본인확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점 운영대행사 변경 이후에도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일한 정보가 동일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규 운영대행사가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이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기업구매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이용 제한 및 제재 기준 마련에 관한 자문 (상품권 사용 범위 및 부정유통 관련)

고객사는 공공 정책 목적의 디지털 상품권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 기업이 대량 구매한 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환금, 전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발행·운영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기업구매 상품권의 사용 목적을 임직원 복지, 경품·포상 등 최종 소비로 귀결되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기업 간 거래 대금 지급이나 환금성 거래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 제한, 계정 정지, 선물 기능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되 그 전제로서 이용약관에 금지 행위 유형과 제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재 조치의 실효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구매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이용약관 정비 및 제재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공공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채권추심 위임 여부에 대한 진정 대응 및 법적 책임 판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연체관리 및 채권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채무자 측으로부터 채권추심법 위반을 주장하는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추심위임계약 체결 여부가 법적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의 정의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자를 위하여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기관과 체결한 기존 계약서에 ‘물건 회수 및 연체관리 협조’와 같은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고객사가 채권자로부터 적법한 채권관리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채무자에게 연체 사실을 고지하고 변제를 촉구한 행위는 단순한 채권추심을 넘어 위탁된 연체관리 및 채권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관리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채권추심법 위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진정 대응 과정에서 일관되게 해당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심위임계약 관련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정 사건 대응에 필요한 보완 자료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 용역계약 분쟁 - 플랫폼 개발사와 이행 불능 원인 계약 해지 후 상대방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대금 추가 청구 언급 관련 법률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주 개발사와 체결한 개발용역 계약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지한 이후 상대방이 법인 청산을 의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추가 대금 청구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대금 지급 구조가 ‘프로젝트 수행 진척에 따라 협의 지급’으로 정해져 있고 상대방이 계약의 핵심 의무인 개발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점을 전제로 하도급법상 대금 미지급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산출물이 이미 지급된 범위를 초과하는 실질적 이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협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법인 청산 의결은 계약 해지 사유로 제시된 이행불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 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 산출물 인도나 계약 이행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공정위 신고나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개발 완료 사실과 대금 발생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현 단계에서는 과도한 선제 대응보다는 관련 자료의 정리·보관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분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자문 - 회사 채무에 대한 스타트업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제공 구조, 이사회 결의, 면책 확약서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스타트업으로 플랫폼 가입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와 결의 내용이 상법 및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대보증 제공의 목적·범위·보증 기간·채무 한도를 특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면책 확약서를 교부하도록 이사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구조는 회사 내부 의사결정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이사회 의사록에 면책 확약서 교부 및 책임 인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은 향후 분쟁 예방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면책 확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으로 인해 부담할 수 있는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신용도 하락 등 모든 법적·금전적 손해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회사의 구상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구조는 대표이사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강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의 퇴직이나 지위 변경 이후에도 확약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한 조항 역시 실무적으로 유효한 장치임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사회 결의 및 관련 문서 구조를 통해 내부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경영진 부담을 관리하고 외부 거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강사계약 종료 이후 인터넷 강의 판매에 따른 강사료 지급 의무 및 수익분배에 관한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외국어·교육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강사와 체결한 강사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에 제작된 인터넷 강의를 계속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강사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과 수익배분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강사료 지급 조항은 계약기간 중 강의 제공 및 판매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해석되며 계약 종료 이후까지 무기한으로 수익배분이 연장된다고 볼 명시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조항과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사용 허락 규정에 따라 계약 종료 후에도 회사가 강의 콘텐츠를 계속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약 종료 후에도 장기간 동일한 비율로 수익배분이 이루어진 관행이 있거나 종료합의서 없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계속 판매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신의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을 근거로 일정한 대가 지급을 주장할 여지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가 해당 콘텐츠의 사용 범위와 기간에 비추어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평가될 경우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사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사전에 관리하고 안정적인 강의 활용과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스템 개발용역계약 관련, 개발계약 상 산출물 인도 청구 및 권리 행사 관련 법률자문 (무상 하자보수기간 만료 및 유지보수 체계 관련)

고객사는 대규모 물류센터 운영을 위해 분배 고도화 물류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으로 외주 개발사와 체결한 시스템 개발·납품 계약에 따라 생성된 각종 산출물의 제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의 산출물 귀속 조항과 도급 범위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생성·취득된 모든 유형·무형의 산출물이 발주사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견적서 및 과업 범위에 포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설계 문서, 분석 자료, 가이드, 매뉴얼, 소스코드 등은 모두 계약상 산출물에 해당하며 개발사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최종 승인 이후에도 산출물 일부만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발주사는 계약에 근거하여 산출물 인도를 구하는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산출물 제공 거부로 인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주 개발 계약과 관련한 권리 귀속 및 행사 구조를 명확히 정비하고 단계적인 분쟁 대응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외주 개발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서비스 제공 PG사에 국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세법상 법률리스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자상거래 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 중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전제로 PG서비스 제공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PG서비스는 결제 중개라는 기술적·중립적 서비스에 해당하고 국외사업자의 세무상 의무 불이행은 해당 사업자의 부작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PG사의 서비스 제공만으로 조세포탈 방조에 필요한 고의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국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사업자등록번호를 PG사 명의로 기재하거나 난수로 표기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에 해당하려면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요구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PG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해당 규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외 전자적 용역 제공자와의 결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및 형사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거래·운영 구조를 구축할 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