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업무기록 관리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운영정책 법적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업무의 실행 내역과 사용 기록을 관리·보관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신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환불 정책, 서비스 운영 정책 및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지원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관한 약관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영업시간 내 문의 응대만 제공하고 특정 응답시간이나 서비스 가동률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의 경우, 이용자가 이를 오인하지 않도록 지원 가능 시간과 서비스 범위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24시간 지원이나 별도의 서비스 수준 보장을 기대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보안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일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운영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는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중단 사유, 적용 범위, 고객 통지 절차 및 서비스 재개 기준 등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환불 정책과 개인정보처리 체계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자동 환불이나 즉시 환불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는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와 환불 금액 산정 기준, 내부 검토 절차 등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담당자 성명, 이메일, 연락처, 문의내역 및 장애 대응 기록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절차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사항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금융 관련 법적 리스크 및 개인정보 규제를 고려하여 신규 서비스의 용어·운영 정책 및 이용자 대응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기반 업무기록 관리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운영정책 법적 검토 자문", "description": "AI 업무관리 서비스의 이용약관, 환불 정책, 운영정책 및 개인정보처리체계의 적법성 및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담당자 이름과 이메일을 수집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담당자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임상시험 연구지원 비용에 의료기기 구매·임대 대금을 포함하는 거래 구조의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상 적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웨어러블 보행보조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의료기기 기업으로 대학병원과 임상시험 연구지원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비에 자사 의료기기의 구매대금 또는 임대료를 포함하여 지급한 후 이를 다시 제품 매출로 인식하는 구조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상시험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적절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행위 자체는 관련 법령상 허용될 수 있으나 연구비에 의료기기 구매대금이나 임대료를 포함하여 지급한 후 해당 자금이 다시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되는 구조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연구비가 실제 연구 수행 비용을 넘어 자사 의료기기 채택 및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경우 의료기기법상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거래 구조가 의료기기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및 의료법상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지급한 연구비 중 상당 부분이 자사 제품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으로 환원되는 경우, 임상시험 지원을 넘어 의료기기 채택 및 거래 유지를 위한 대가성 지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의료기기를 제3의 유통사나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만으로는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연구비가 결과적으로 자사 의료기기 구매나 임차 재원으로 사용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공급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법률상 평가가 달라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통사를 활용하더라도 독립적인 거래구조와 병원의 자체 예산 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무상 제공 또는 무상 대여하고 이를 별도의 제품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판매 또는 임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지원계약과 의료기기 매매·임대차계약을 명확히 분리하고 연구비는 연구자 인건비·검사비·피험자 보상비 등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상시험 연구지원 및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연구지원과 상업적 거래를 구분하는 적법한 계약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상시험 연구지원 비용에 의료기기 구매·임대 대금을 포함하는 거래 구조의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상 적법성 검토 자문", "description": "임상시험 연구지원 계약에서 연구비에 의료기기 구매·임대 대금을 포함하여 제품 매출로 환원하는 구조의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적법한 계약 구조 설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임상시험 연구비에 자사 의료기기 구매대금을 포함시켜 지급한 뒤 다시 제품 매출로 인식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 }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 퍼스널컬러 진단 및 헤어숍 추천 웹서비스 출시 및 운영 구조 검토

고객사는 퍼스널컬러 진단 및 헤어숍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뷰티테크 기업으로 신규 웹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적법성 검토를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퍼스널컬러 진단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메일 주소, 닉네임, 성별, 연령대 등의 개인정보처리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목적, 보유기간, 이용 범위 및 동의 절차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필수 수집정보와 선택 수집정보를 구분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와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절차와 광고성 정보 발송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동의와 마케팅 목적의 선택 동의를 명확히 분리하고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을 고지함으로써 관련 법령상 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성 정보 발송, 이벤트 안내 및 프로모션 운영 시 필요한 고지사항과 동의 철회 절차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이용약관에 포함된 퍼스널컬러 진단 결과, 헤어숍 추천 정보, 콘텐츠 이용 범위 및 책임 제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진단 결과와 추천 정보가 참고자료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의사결정 및 제휴업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관계에 대한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귀속, 서비스 중단, 이용 제한 및 분쟁 해결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퍼스널컬러 진단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및 온라인 서비스 운영 전반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처리 체계 및 이용자 보호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위탁 여부, 아동 개인정보처리, 쿠키 운영 정책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 퍼스널컬러 진단 및 헤어숍 추천 웹서비스 출시 및 운영 구조 검토", "description": "퍼스널컬러 진단 및 헤어숍 추천 서비스 출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구조 및 이용약관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온라인 서비스 운영 전반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5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퍼스널컬러 진단 서비스 운영 시 마케팅 동의를 서비스 이용 동의와 함께 받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선택 동의로 받아야 합니다." } } }] }

개발용역 계약서 자문 - 교육서비스 플랫폼 기능 개선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한 외부 개발 계약 구조 관련

고객사는 교육서비스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학원관리 플랫폼의 기능 고도화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외부 개발자와 협업을 진행하면서 개발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존에 기획·개발하여 운영 중인 플랫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외부 개발자가 기존 서비스의 기능 개선, 오류 수정, 유지보수 및 일부 신규 기능 개발에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플랫폼 전체에 대한 권리와 사업화 권한이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상 명확히 규정하고 개발자가 공동저작자나 공동사업자 지위를 주장할 수 없도록 계약 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 API, 문서, 배포 스크립트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자가 작성한 산출물의 저작재산권을 고객사에 귀속시키고 서비스 운영·투자유치·사업양도·라이선스 제공 등에 필요한 권리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학생·학부모·강사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 및 보안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자가 유지보수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처리 범위, 접근 권한 제한, 보안조치 의무, 개인정보 삭제 및 반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비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조항과 계정·서버·API 키 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스코드 및 산출물 권리 귀속 문제, 계약 종료 시 자료 반환 및 삭제 의무, 인수인계 절차 등 주요 계약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체계적인 권리관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및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외부 개발자 교체, 투자유치 및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발용역 계약서 자문 - 교육서비스 플랫폼 기능 개선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한 외부 개발 계약 구조 관련", "description": "학원관리 플랫폼 개발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안정적인 계약 구조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5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자가 서비스 개발에 참여한 경우 서비스 전체에 대한 공동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자가 기존 서비스의 유지보수나 일부 기능 개발을 수행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산출물과 지식재산권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정하고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사업자 지위를 배제한다면 서비스 전체에 대한 권리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 }] }

전자출결 서비스 이용요금 변경 및 계약 해지 프로세스 전산화 관련 동의·해지 절차 법률자문

고객사는 어린이집 전자출결 서비스 운영 기업으로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에 따른 계약 변경 동의 절차와 이용기관의 계약 해지 신청 프로세스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요금 변경에 대한 동의 화면 설계와 관련하여 변경 전·후 요금, 적용 시점, 변경 사유, 동의 및 미동의 시 효과를 이용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변경된 요금만 고지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요금과 변경 요금을 비교하여 표시하고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비용 증가 등 요금 조정 사유를 함께 안내하는 것이 향후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동의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관리자계정으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동의 화면이 노출되도록 하고 이용자가 반드시 동의 또는 미동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동의 절차를 수행한 담당자의 성명을 입력하도록 하고 해당 담당자가 원장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는 점을 안내 문구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권한 없는 자의 동의라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적 계약 해지 및 변경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지 신청 화면 설계 및 처리 구조의 법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지 통지 효력 발생 방식 및 고지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자 계정 기반의 신청 제한, 필수 입력 정보 구성, 접수번호 및 처리이력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전자적 계약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출결 서비스 이용요금 변경 및 계약 해지 프로세스 전산화 관련 동의·해지 절차 법률자문", "description": "어린이집 전자출결 서비스의 이용요금 변경 동의 및 계약 해지 신청 프로세스 전산화와 관련하여 동의 절차 설계, 해지 통지 효력 및 권한 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안정적인 계약 변경·해지 운영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5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이용요금 변경 시 전자적 동의 화면만으로도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변경 전·후 내용, 적용 시점, 변경 사유 및 미동의 시 효과를 명확히 고지하고 권한 있는 이용자가 직접 동의 또는 미동의를 선택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 }] }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규제에 따른 세무 플랫폼 서비스 구조 및 이용약관 검토 자문

고객사는 세무사와 사업자를 연결하는 세무 플랫폼 기업으로 플랫폼 서비스 구조를 개편하면서 이용약관 및 광고포인트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이 세무사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을 직접 중개하거나 특정 세무사를 추천·배정하는 구조로 해석되지 않도록 서비스 구조와 약관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세무사의 프로필, 전문분야, 사무소 정보 및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정보제공 플랫폼에 해당하며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사를 직접 선택하고 연락하는 구조라는 점이 약관상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포인트 제도의 적법성과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사가 지급하는 광고포인트가 실제 수임 성사나 세무보수 규모에 연동되는 대가가 아니라 광고성 정보의 게시·노출 기회에 대한 비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광고포인트 구매·사용·환불·소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특정 거래 성사를 보장하거나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로 해석되지 않도록 광고포인트 정책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범위와 이용자 보호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사 회원이 게시하는 광고성 정보의 정확성, 세무대리 업무의 품질, 세무보수 협의 및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운영자가 세무상 판단이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 플랫폼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및 플랫폼 규제 관련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회원 관리 및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규제에 따른 세무 플랫폼 서비스 구조 및 이용약관 검토 자문", "description": "세무사-사업자 연결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 및 광고포인트 정책과 관련하여 중개성 판단 리스크, 표시광고 규제 및 책임 구조를 검토하고 적법한 운영 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5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세무 플랫폼이 세무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으면서 서비스를 운영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광고비가 세무사 프로필이나 광고성 정보의 게시·노출에 대한 대가로 운영되고 특정 수임 성사나 세무보수 규모에 연동되지 않으며, 이용자가 세무사를 직접 선택하는 구조라면 정보제공·광고 플랫폼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 }] }

전자금융규제, 수의사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플랫폼 사업모델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으로 동물병원의 예방접종,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 진료 서비스를 선불권 형태로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업 구조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전제로 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선불권을 발행하고 이용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한 후 제휴 동물병원에 정산하는 구조는 전형적인 선불업 및 결제대행업 구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인허가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수의사법상 고객 유인행위 금지 규정과 광고 규제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특정 병원의 진료 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형 수수료 구조나 과도한 환자 유치 행위로 평가되지 않도록 계약 및 수수료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내부나 방문객 동선 내에서 이루어지는 안내·홍보 활동은 상대적으로 법적 위험이 낮지만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광고 심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모델은 단순 중개 플랫폼보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직접 발행·판매하는 구조에 가까운 만큼 통신판매업자로서 운영하는 것이 법적 지위와 실질에 부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약철회, 환불, 분쟁처리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고 실제 진료행위에 관한 책임은 동물병원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서와 이용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전자금융규제, 의료법, 표시광고법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구조에 내재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 운영 체계 및 계약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고객사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금융규제, 수의사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플랫폼 사업모델 검토 자문", "description":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전자금융규제, 수의사법,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 이슈를 검토하여 적법한 사업구조와 운영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물병원 진료 상품을 선불권 형태로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자금융거래법상 필요한 등록을 갖추고 수의사법상 유인행위 금지 규정을 준수하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환불·소비자보호 체계를 마련한다면 적법한 사업 구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 }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검증 절차 및 개인정보처리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가상자산 서비스 기업으로 임직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대상자 검증 절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와의 개인정보 제공 구조, 동의서 체계 및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모회사에 전달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대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모회사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개인정보처리 위탁보다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의 본래 목적이 인사관리 및 채용 업무에 있는 만큼 이를 넘어 모회사의 준법감시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구조를 전제로 운영할 경우 필요한 계약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고객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체결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에 임직원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처리 목적과 정보주체가 서로 다르므로 업무 범위와 처리 대상 개인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임직원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모회사에 제공하는 구조라면 정보주체인 임직원으로부터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한 운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을 명시한 별도의 동의 항목을 마련하고 임직원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의를 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 간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규제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검증 절차 및 개인정보 처리 구조 검토 자문", "description": "가상자산 기업의 AML·제재대상자 검증 과정에서 임직원 개인정보의 모회사 제공 구조와 동의 체계를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나 모회사가 임직원 정보를 받아 자금세탁방지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계열사나 모회사가 해당 정보를 자신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이용한다면 개인정보처리 위탁보다는 제3자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영문 비밀유지계약(NDA) 검토 자문 - 투자자 요건 및 인수 구조, 비밀정보 사용 제한 조항 관련

고객사는 생체인식 및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기업으로 해외 기업 인수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문 비밀유지계약(NDA) 체결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NDA에서 요구하는 해외 금융서비스시장법 및 금융홍보명령상 투자자 자격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NDA 체결 당사자가 전문투자자 또는 고액자산 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작성된 조항의 의미를 분석하고 계약 체결 주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NDA상 ‘본인을 위하여 거래를 검토하는 주체’라는 조항과 향후 인수 구조 사이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NDA 체결 법인과 최종 인수 법인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으로는 모회사 명의로 NDA를 체결한 뒤 추후 특수목적법인이나 다른 계열회사가 실제 인수 주체가 되는 구조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NDA상 비밀유지의무나 거래 제한 조항이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인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법인을 중심으로 계약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NDA상 비밀정보 사용 제한 조항과 고객사의 연구개발 및 사업 확장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인수 검토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한 권리나 라이선스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력과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 자체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낮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 인수 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정보 관리 및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 비밀유지의무와 기업 성장 전략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운영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문 비밀유지계약(NDA) 검토 자문 - 투자자 요건 및 인수 구조, 비밀정보 사용 제한 조항 관련", "description": "생체인식·보안 솔루션 기업의 해외 인수 검토 과정에서 영문 NDA의 투자자 요건, 인수 구조, 비밀정보 사용 제한을 검토하여 비밀정보 및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인수 검토를 위한 NDA를 체결하면 회사의 자체 연구개발이나 신사업 추진이 제한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반적인 NDA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특정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 } }] }

선금 전용계좌 운영 및 국가계약법상 계약예규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선금 전용계좌 운영 방식과 계약 유형별 적용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 서비스의 이용수수료 변경을 위한 전자 동의 절차 및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어린이집 전자출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이용 수수료 변경 과정에서 이용기관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전자 동의화면 설계와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수수료 변경 안내 화면의 구조와 동의 절차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변경 안내 화면을 반복 노출하는 방식은 계약조건 변경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동의 권한이 있는 관리자 계정과 일반 교직원 계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동의 또는 미동의 여부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구성함으로써 묵시적 동의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동의 진행자 정보와 전자적 증거 확보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동의 버튼을 누른 담당자의 성명을 입력받는 경우에는 단순 실무 담당자가 아닌 원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자라는 점을 전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 발생 시 어떤 내용에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입증할 수 있도록 동의 일시, 계정 정보, 동의 진행자 정보뿐 아니라 당시 화면에 노출된 변경 내용 전체와 동의·미동의 선택 결과를 함께 저장하는 로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가 즉시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안내 절차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다음에 하기’ 기능은 허용될 수 있으나 해당 선택이 동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향후 다시 안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기관이 충분한 검토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계약조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명 부족 또는 고지 미흡에 관한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용약관 변경 및 계약 해지 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함께 계약서 버전·체결 이력 관리 등 전자적 증거보존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어린이집 전자출결 서비스의 이용수수료 변경을 위한 전자 동의 절차 및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어린이집 전자출결 서비스의 이용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전자 동의 화면 설계, 동의 권한 구분, 로그 기반 증거보존 체계 및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이용요금 변경 시 전자 동의화면만으로도 유효한 동의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변경 전후 내용, 적용 시점, 동의 또는 미동의에 따른 효과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 }] }

기본용역계약, 비밀유지계약 및 준법경영 관련 부속합의서 전반을 대상으로 한 해외 기업 용역거래 계약 구조 개선 및 법률 대응 자문

고객사는 산업용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으로 해외 기업과의 용역 위탁 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용역계약, 비밀유지계약,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및 준법경영 관련 부속합의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본용역계약 전반에 걸쳐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조항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금 지급 시기와 검수 절차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역을 완료하고도 대금 회수가 지연될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수 완료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 구체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장 조사권, 보고의무, 계약 해지권 등 상대방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컴퓨터 사용 기록이나 내부 운영 정보까지 보고 대상으로 해석될 경우 영업비밀 노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전 통지 없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거나 일방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은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는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전제로 하고 계약 해지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존재하고 상당한 시정기간을 부여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와 하자담보책임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문언만으로는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하던 기술, 노하우, 템플릿, 데이터 분석 기법 및 개발 경험까지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산출물에 대한 권리만 상대방에게 이전하되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하던 기술과 지식재산은 계속 보유하도록 권리 구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 역시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중대한 잠복하자에 한정하고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 오류나 외부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장애까지 고객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과 체결하는 각종 계약의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비밀유지,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절차 등 주요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본용역계약, 비밀유지계약 및 준법경영 관련 부속합의서 전반을 대상으로 한 해외 기업 용역거래 계약 구조 개선 및 법률 대응 자문", "description": "해외 기업과의 용역 거래를 추진하는 AI·데이터 분석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보호와 계약상 권리·의무의 균형 강화를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기업과 체결하는 용역계약에서 지식재산권과 하자담보책임 조항은 왜 중요할까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에 따라서는 최종 산출물뿐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노하우까지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 역시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 }

임금상당액·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방식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자문

고객사는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이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과 퇴직금 정산, 세금 및 4대보험 처리 방식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해고는 무효로 평가되어 근로계약관계가 해고기간 동안에도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초 해고 시점 기준으로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노동위원회가 지급을 명한 임금상당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사전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대법원 판례는 원천징수세액 및 4대보험료 상당액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의무 자체가 감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아직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금 및 보험료 상당액을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지급 단계에서의 원천징수 및 보험료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임금상당액 자체는 세전 금액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지급 시점에서는 일반 임금 지급과 동일하게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정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상실신고를 소급 정정하고 보험료를 다시 산정·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지급기한 준수 및 관련 정산·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금상당액·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방식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자문", "description": "부당해고 판정 이후 임금상당액 지급 및 퇴직금 발생 가능성, 세금·4대보험 공제 및 정산 방식 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해고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부당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 }

제재처분취소소송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건 원고 대리,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 승소

1. 사실관계원고는 태양광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과제는 여러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구조였고, 원고 측은 시스템 설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발전성능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그러나 주관기관과 일부 참여기관이 당초 계획된 모듈이 아닌 다른 기반의 모듈을 사용하여 실증을 진행하면서, 행정기관은 과제 목표 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이 담당한 연구과업은 성실히 수행하였고, 문제된 모듈 개발 및 시공은 다른 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게 되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측은 실증장소 확보와 실증설비 구축 역시 이미 완료되어 있었고, 실제로 실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구축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사이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연구개발 과제는 다수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특정 목표가 미달되거나 실증 결과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이 실제 담당한 업무 범위와 협약상 의무를 개별적으로 구체화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태양광 모듈 자체의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실증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개발제품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또한 당초 사업계획상 예정되었던 ETFE 플라스틱 기반 모듈이 아닌 유리 기반 모듈로 실증이 진행된 상황에서, 원고에게 협약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실증 대상 제품의 변경은 다른 참여기관과 주관기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원고는 이미 구축된 실증 시스템을 전제로 모니터링 및 성능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협약상 목표와 다른 실증이 이루어진 책임을 원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아울러 원고가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역시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해서는 단순 미이행이 아니라 '고의적인 의무 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자신에게 부여된 실증 시스템 설계, 성능예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개발제품 변경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또 다른 쟁점은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당초 처분 단계에서는 상이한 제품으로 실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소송 과정에서는 원고가 실증장소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 당시 제시되지 않았던 사유를 사후적으로 보완·추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절차법적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원고가 실증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원고의 연구과업은 제품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성능 분석이라는 점문제된 모듈 개발 및 시공은 다른 참여기관 및 주관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원고는 실증장소 제공 및 실증 시스템 구축을 이미 완료하였다는 점실제 설치된 모듈을 대상으로 발전성능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실증장소 확보 실패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업무 범위가 제품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실증 시스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에 한정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고, 실제 연구수행 자료와 실적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자신의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실증장소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실제로 다른 기반의 모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는 자료와 실증 시스템 구축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처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실증장소 확보 실패를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실제로 자가진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발전성능 측정·분석, 안전관리 기준 검토 등 자신에게 부여된 연구과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하였고, 결국 원고에게 과제 중단에 관한 고의적 협약 불이행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품 개발이나 시공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연구과업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한 실증장소 확보 실패는 기존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사유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 전체가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참여기관에게 일률적으로 제재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각 기관이 실제 담당한 업무와 귀책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재처분취소소송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건 원고 대리,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 승소", "description":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이 실제 담당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 전부를 취소시킨 제재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datePublished": "2026-06-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다른 참여기관 문제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담당한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문제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비밀유지계약(NDA)·내부자 규제·손해배상 제한 이슈에 대한 해외 보안 솔루션 인수 자문

고객사는 생체인식·출입통제 및 보안인증 기술을 개발하는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해외 소재 출입통제 사업체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측이 제시한 비밀유지계약(NDA)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NDA에 포함된 조항의 구조적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상장사 대상 공개 인수합병 거래에서 일정 기간 주식 취득 및 적대적 인수 시도를 제한하는 조항 자체는 일반적인 시장 관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대상 회사의 정확한 명칭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범위한 투자 제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 및 계열사가 기존에 보유 중인 투자 자산이나 독립적으로 검토 중이던 거래까지 예기치 않게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규정에 따른 내부자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의무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회사 관련 정보가 해외 상장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자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NDA 서명과 동시에 고객사가 내부자 지위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관련 정보 접근 인력을 최소화하는 정보 차단 체계와 이른바 ‘딜 특화 내부자 명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NDA에 포함된 임직원 유인 금지 및 포괄적 면책 조항의 과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협상 종료 후 2년간 광범위한 임직원 채용 제한을 두는 구조는 해외 시장 관행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고객사의 글로벌 인재 확보 활동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단축하고 적용 대상을 실사 과정에 직접 관여한 핵심 인력으로 한정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NDA 위반 시 간접손해·평판손해·전액 변호사 비용까지 무제한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포괄적 면책 조항 역시 매수자에게 과도한 재무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일반적인 계약상 손해배상 구조로 수정하거나 간접손해 및 평판손해를 배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협상 전략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보안기술 기업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규제, 외국인투자 심사 및 계약 구조상 리스크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해외 M&A 실무에 부합하는 거래 구조와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비밀유지계약(NDA)·내부자 규제·손해배상 제한 이슈에 대한 해외 보안 솔루션 인수 자문", "description": "해외 출입통제 보안기업 인수 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NDA)의 투자 제한·내부자 규제·임직원 유인 금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 구조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기업 인수를 위한 NDA에도 매수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특히 해외 M&A 거래에서는 스탠드스틸, 내부자 규제, 임직원 유인 금지, 포괄적 손해배상 및 국가안보 규제 관련 조항이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