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법안 내 특례 조항의 법적구속력 등에 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특별법 내 특례 조항에 대한 개정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조항 내 문구의 법적구속력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특례법과 연관된 관계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특례 조항의 법적 구속력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