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기술전문 공공기관의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 해소 여부에 관하여 검토,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규제특례를 적용한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법적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는 규제가 해소되는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규제특례 대상 조항을 비교·대조하여, 법 개정에 따른 규제 해소 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기관에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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