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된 고객 정보 활용 및 hash값 데이터 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 측면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그룹 관계사로부터 전달받은 암호화된 고객 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유의사항과 법적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데이터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원본 정보와의 연계 가능성 및 활용 목적에 따라 관련 법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계획한 활용 방식은 통계 분석 목적에 가까워 데이터 결합이나 재식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정보 보호 기준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데이터 특성과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원본 정보와의 분리, 보유 기간과 파기 절차, 접근 제한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의 준수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하여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실무에 적용 가능한 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관련 종합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원인증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신원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운영 정책의 최신 기준에 맞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개정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정책과 약관의 전반적인 구조, 필수 고지사항, 그리고 국내외 이용자에 대한 적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지침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국외 이전,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는 한편,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다듬었습니다.이용약관의 경우 서비스 제공 범위, 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회원 의무와 금지행위, 책임 제한 및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중심으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책임 소재와 주요 기능 운영 시 권리·의무, 분쟁 관할 등도 명확히 하여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적 규제 환경에 부합하면서도 이용자 친화적인 안정적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AI 서비스 개발 계약의 주계약자 변경에 따른 법률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AI 모델 개발 및 API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체결한 계약의 주계약자가 모회사에 흡수합병된 상황에서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별도의 계약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인 법리와 계약 실무를 바탕으로 흡수합병의 경우 기존 계약이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 및 승계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특정 경우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의 변경은 거래 상대방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명확한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반복적인 법적 검토 없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서 내 당사자 변경과 관련된 조항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합병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계약 승계 확인서’ 또는 ‘계약 갱신 문서’를 통해 계약의 연속성과 당사자 간의 의사를 명확히 해둘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는 계약 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고객센터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사 자회사의 자동발신 시스템을 활용해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방식과 계약 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처리 구조 전반에 대해 관련 기준과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제공 방식의 법적 성격, 위탁 및 재위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와 위탁사 간 계약뿐만 아니라 위탁사와 자회사 간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회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고 불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과도한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자동발신 시스템이 기존 위탁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속 계약이나 별도 문서를 통해 업무 범위, 역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가 독립적인 업무 주체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책임 구조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외부 시스템을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상품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본 쇼핑몰로부터 상표권 침해 및 상세페이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리 침해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가 상품을 단순 중개하는 구조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번역 과정에서 상표가 노출되더라도 실제 상품에 부착하거나 판매 표지로 사용하지 않는 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URL 표시 오류 등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술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상세페이지 사진의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으나 구매대행 목적과 이용 정도,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정 이용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사진 출처와 구매대행 사실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표기가 분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상표권과 저작권 관련 법적 위험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헬스케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법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수집부터 처리, 안전조치 등 전반을 관련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전반적인 처리방침의 구조와 필수 기재사항은 관련 법령에 대체로 부합하였으나 일부 항목에서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주요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국외 이전 관련 조항에서는 이전 대상 항목, 국가, 시기, 방법, 이전받는 자의 연락처 등 필수 정보가 빠져 있었고 일부 위탁업체의 세부 명칭 및 업무 범위도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쿠키 사용 목적과 거부 방법, 정보주체 권리 행사 절차 등에서는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각 항목을 구체화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편,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법성과 완결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에 망이용계약 관련 입법안의 통상조약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회에 발의된 망이용계약 관련 법안이 국제 통상조약 위반 소지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다자간 협약서 내용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공급기업·수요기업·수행기관 간 체결되는 다자간 협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IP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수사기관이 소액결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계정의 IP 정보 제공을 요청해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공 가능 여부 및 적법한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수사 협조 절차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의 요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요청서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범위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수사기관이 고객사 사무실을 수색 장소로 지정한 경우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정보의 압수는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해 복제 또는 출력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수색 절차가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 대응 기준과 내부 프로세스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수사기관 요청에 대해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불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도 일관되고 적법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본사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내 고객과 거래를 진행하는 구조로 본사와 체결하는 이용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웹사이트 이용료 산정 및 정산 절차에서 본사가 일방적으로 산정 방식과 지급 기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어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금지행위 조항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본사가 제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고객사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본사에 유리하게 편중되어 있어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기 어렵고, 준거법과 분쟁 관할이 일본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다.또한, 정산 내역 확인과 이의 제기 절차를 명확히 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금지행위 조항은 구체적 범위로 한정하며,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습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해제·해지 조항은 상호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하고 분쟁 관할을 국내로 변경하거나 국내외 병행 방안을 협상 포인트로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계약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AI 데이터셋 제휴 및 구매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판매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 데이터 공급사와의 데이터셋 판매 제휴 계약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최종 구매자와의 데이터셋 구매 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출된 계약서의 주요 조항과 권리·의무 관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우선, 데이터셋 판매 제휴 계약서에서는 판매사와 공급사 간 데이터셋 판매 권한 부여, 수익 배분, 권리 보증, 비밀유지 의무, 위약벌 조항 등 핵심 내용을 점검하였으며, 계약 기간, 정산 방식, 권리 침해 발생 시 면책 범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데이터셋 구매 계약서에 대해서는 공급사, 판매사, 구매자 간 권리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이용 허락 범위, 파생 데이터 권리 귀속, 데이터 유출 시 조치 의무,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 계약 종료 후 데이터 반환 및 폐기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셋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조항의 구체화가 필요함을 권고하였습니다.본 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거래 전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불이행이나 권리 침해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방안을 고객사에 자문하였습니다.

IoT 솔루션 기업에 특정 플랫폼 개발·유지보수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IoT 기반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발주처와 체결 예정인 특정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수행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주요 의무 조항들은 대체로 표준적이었으나 일부 조항에서 고객사에 불리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인수·검사 절차에서 상대방 승인 지연에 따른 위험 분담 규정이 부족하고, 보증 관련 조건이 과중한 점, 지연배상 산정과 감면 사유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귀속과 관련한 책임 범위 보완,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권고하였으며, 계약 종료 후 권리 반환 및 분쟁 시 업무 중단 제한 범위 명확화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협상 및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실무에 불리한 조항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인 계약 체결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시제품 공급을 위한 사전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하여 제3자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며, 해당 계약서 초안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 조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세부 조항을 검토하고, 비밀정보 보호의 실효성, 계약상 위험 요소 및 추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한 NDA는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쌍방이 제공·수령하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쌍방형 계약서로, 비밀정보의 정의와 표시 요건, 사용 제한, 제3자 제공 금지, 반환·폐기, 손해배상 조항 등을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외 조항의 구체성, 비밀정보의 표시 요건, 사용 제한 및 제3자 제공 제한 조항, 계약 종료 이후의 비밀유지 기간 및 반환·폐기 의무, 손해배상 및 가처분 청구 가능성 인정 조항 등과 같은 요소에 주목하여 긍정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실무상 해석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보완을 권고하였으며, 서명 이전 단계에서 정보제공자 측의 협상력을 고려한 보완 전략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NDA 체결 전 계약 구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감 정보에 대한 유출 및 오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산출물의 그룹 내 포털 공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그룹 데이터 통합 포털을 운영하며, 그룹 관계사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과제를 수행한 후, 해당 산출물을 그룹 내 임직원 전용 포털에 게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제공 주체가 상이한 경우 해당 산출물을 타 계열사와 공유하는 것이 계약상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체결한 용역계약, 고객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그룹데이터 통합 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 등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소유권 귀속과 사용 범위, 비밀유지의무, 가공물 활용 조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그룹 내 포털이 그룹사 임직원만 접근 가능한 폐쇄적 환경이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 귀속과 관련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고려할 때, 분석 결과물의 업로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 명시적 동의 없이 타 관계사의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출물을 타사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무적 조치를 제시하며 이를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그룹 내 데이터 활용과 결과물 공유를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립하였으며, 향후 유사 쟁점 발생 시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