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된 고객 정보 활용 및 hash값 데이터 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 측면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그룹 관계사로부터 전달받은 암호화된 고객 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유의사항과 법적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데이터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원본 정보와의 연계 가능성 및 활용 목적에 따라 관련 법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계획한 활용 방식은 통계 분석 목적에 가까워 데이터 결합이나 재식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정보 보호 기준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데이터 특성과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원본 정보와의 분리, 보유 기간과 파기 절차, 접근 제한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의 준수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하여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실무에 적용 가능한 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개인레슨 게시물 관련 회원 제재 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특정 회원의 수강료 책정 방식과 게시물 내용과 관련된 제재 요청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상 운영자의 조치 책임과 고객사 약관상 회원 제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해당 사안은 법령상 게시물 삭제나 제재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커뮤니티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재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부 정보의 기재 방식이나 이용자 간의 조건 차이는 약관상 제재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운영 개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자가 개입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본 건은 회원 간의 개별 분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운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관련 종합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 내 수수료·인센티브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외부 위탁 인력과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서의 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급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변경된 조항들에 대해 근로자성 판단 시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과 관련 판례의 일반적인 취지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고정급 지급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 평가 미달 시 수수료 지급 제한과 계약 해지 조항이 근로자성 인정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수행 방식 및 시간·장소의 제한, 성과 관리와 제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참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에 핵심적임을 강조하며, 근로자성 인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및 제재 조항의 구체화, 계약 해지 사유의 제한,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 문구 삽입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계약서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국책사업 위탁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원인증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신원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운영 정책의 최신 기준에 맞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개정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정책과 약관의 전반적인 구조, 필수 고지사항, 그리고 국내외 이용자에 대한 적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지침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국외 이전,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는 한편,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다듬었습니다.이용약관의 경우 서비스 제공 범위, 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회원 의무와 금지행위, 책임 제한 및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중심으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책임 소재와 주요 기능 운영 시 권리·의무, 분쟁 관할 등도 명확히 하여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적 규제 환경에 부합하면서도 이용자 친화적인 안정적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PA 및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하자보수 요청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약직 근로자(PA)와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 종료 후 검수 과정에서 발견된 작업 오류에 대해 수정 요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계약 조항과 일반적인 법적 기준, 계약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하자 보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작업자에게 추가 수정 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 제공 의무가 종료되어 별도의 수정 요구는 추가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기존 계약서에 명확한 수정 의무가 없을 경우, 무리한 수정 요청은 새로운 계약 체결로 봐야 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발견된 오류에 대해 수정 의무를 부과하고 수정 작업에 대한 보상 조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으며 수정 범위와 보상 체계에 관한 세부 사항도 함께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항을 통해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종료 후에도 필요한 수정 요청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업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는 프로젝트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계약 관계의 안정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신뢰 있는 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고객센터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사 자회사의 자동발신 시스템을 활용해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방식과 계약 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처리 구조 전반에 대해 관련 기준과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제공 방식의 법적 성격, 위탁 및 재위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와 위탁사 간 계약뿐만 아니라 위탁사와 자회사 간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회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고 불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과도한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자동발신 시스템이 기존 위탁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속 계약이나 별도 문서를 통해 업무 범위, 역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가 독립적인 업무 주체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책임 구조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외부 시스템을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금 사용처 및 해외 자금 송금 관련 국내법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사회적협동조합인 고객사가 해외 법인과 협력하여 국제 구호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외 수혜기관을 통한 현장 배분의 가능 여부, 해외 협력법인과의 특수관계 판단, 해외 자산의 취득 및 임차 가능성, 그리고 자금 송금 시 신고의무 등에 대해 관련 규정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해외 수혜기관이 명확히 기재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현장 배분 방식도 운영 가능하며 협력법인과의 관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 협력 또는 지원은 제한 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법인이 구호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있으며 구호 목적의 자금 송금 또한 일정 요건 하에 별도의 신고 없이 진행 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서의 구체성 확보, 회계·세무 관리 체계 정비, 자산 취득 시 기준 준수, 자금 송금의 목적 명확화 등을 통해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국제 구호사업 수행 과정에서 국내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절차적 부당성으로 인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 회사는 공공기관인 피신청인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을 지속해오던 중, 담당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장기 부재와 제3자의 개입으로 계약과 관련된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제3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고, 이후 동일 제품을 타사 명의로 납품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신청인은 관련 사실관계와 절차를 충분히 소명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판단하였고,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해당 처분이 청문 절차상 신청인의 의견 제출 기회가 침해된 점을 지적하였고, 신청인의 납품 지연은 내부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이 장애인 직원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기업의 존속과 고용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강조하였으며, 절차적 정당성 결여, 제재의 비례성 위반, 공공성 침해 등을 근거로 한 긴급한 구제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뢰인) 회사는 입찰 제한의 즉각적 효력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입찰 및 납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사업의 연속성과 대외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에 망이용계약 관련 입법안의 통상조약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회에 발의된 망이용계약 관련 법안이 국제 통상조약 위반 소지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다자간 협약서 내용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공급기업·수요기업·수행기관 간 체결되는 다자간 협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IP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수사기관이 소액결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계정의 IP 정보 제공을 요청해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공 가능 여부 및 적법한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수사 협조 절차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의 요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요청서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범위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수사기관이 고객사 사무실을 수색 장소로 지정한 경우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정보의 압수는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해 복제 또는 출력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수색 절차가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 대응 기준과 내부 프로세스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수사기관 요청에 대해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불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도 일관되고 적법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방문판매 제품 딜러의 방송 활동 제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딜러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최근 쇼호스트 출신 딜러의 외부 방송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법 해석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내부 규정은 겸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성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근거로 외부 방송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쇼호스트 출신 딜러의 방송 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마케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내부 규정 운영 시 고려해야 할 법적 기준과 함께, 실무적으로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가맹지사 계약서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가맹지사 모집을 위한 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고객사는 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은 계약 목적, 용어 정의, 권리·의무 구조, 가맹비 및 보상체계, 영업지역 설정, 비밀유지, 계약 해지 및 분쟁 해결 조항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용어의 정확한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적 정의가 불분명한 용어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권리와 의무 부여 관련 표현도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업무 위탁’ 형태로 명확히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보상체계와 관련해서는 다단계판매 등 불법적 요소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순수한 가맹 모집 수수료 체계만 유지하고, 하위 가맹 모집에 따른 추가 보상은 금지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일부 보상 조건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 내 모호한 표현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면서도 분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한 자문서를 고객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