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신청인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가능성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의뢰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과 피신청인에게 강제집행 정지 인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항소심 판결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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