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개발원의 지방이전 임직원의 임대차 관리 지침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지방이전을 예정하고 있는바, 임직원의 일시적 거주에 필요한 사택 관리를 위해 본 법인에 임대차 관리 지침서의 작성과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해당 지침서의 목적과 정의 등 전반적인 서식을 작성하였음은 물론,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각 조항을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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