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한 원고의 부당 행위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참여 제한 처분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1심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제재 처분 부과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을 재차 입증하며,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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