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대행사 보상금 지급 관련 정산 합의서 법적 리스크 및 분쟁 예방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과거 영업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최저기준 보상금 지급 의무를 둘러싸고 정산 합의서를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의 구조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와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보완점을 자문하였습니다.우선, 합의서에는 보상금 총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금전적 의무의 범위와 이행 방식이 분명히 규정된 점은 적절하고, 합의서에 포함된 상호 간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은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실무상 유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기한 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별도의 지연이자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3자’ 범위가 모호할 수 있어, 구체적인 예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합의서가 정산 관련 일부 조항은 향후 추가 정산이나 별도의 채권·채무 문제 발생 시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한적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관할 법원 합의 조항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한 것은 적절하나, 국제적 요소나 타 지역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중재 절차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권고됨.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보상금 지급 의무 이행이 명확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 및 배송지연 관련 청약철회 등 소비자 권리에 대한 분쟁예방 법적자문 (온라인 쇼핑몰 주문량 급증에 따른 배송지연)

온라인 쇼핑몰 주문량 급증으로 일부 상품 배송이 청약일 기준 영업일 4일 이상 지연됨에 따라 법적 의무와 소비자 권리,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에서 선지급식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내 공급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으나 소비자와의 약정에 따라 일정 부분 배송 지연이 가능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판매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지연 사유와 예상 일정을 안내해야 하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투명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배송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는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판매자는 이를 수용하고 일정 기간 내 환급을 완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발송 전 단계에서 소비자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판매자는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지연 사유가 재고 부족에 따른 것이라면 일방적인 주문 취소보다는 소비자에게 대체 상품 제안이나 지연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상거래법상 기본적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소비자와의 신뢰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자 부정사용거래 및 매출부도반환청구 대응 관련 법률자문 (카드사 특약에 따른 매출반환청구 및 PG사의 법적 책임)

고객사는 제휴 카드사 거래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거래가 발생한 후 카드사로부터 매출 부도 반환 청구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카드사와 체결된 특약에 따라 카드사가 부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곧바로 PG사가 해당 손실의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정사용 거래가 인증 절차를 거쳐 발생한 이상 이는 제3자의 해킹 등 외부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PG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관련 법령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에 따르면 카드사가 이러한 부정사용 거래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PG사에 전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을 경우 그 책임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으며 PG사는 이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 여부 및 SNS 콘텐츠 상업적 활용 관련 검토자문 (저작권법 및 플랫폼 약관 기반 검토)

고객사는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확산된 특정 영상을 블로그 포스팅에 활용하고자 하여 저작권 문제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이미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업적 홍보 목적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임베디드 링크 방식은 저작권 침해 위험을 낮출 수 있으나 판례상 전송권 침해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퍼가기 기능’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서비스 약관에서 상업적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홍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SW계약 위반 내용증명 수령 대응 자문 (계약해지 가능성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검토 및 협상 전략 수립 등)

고객사는 타사와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계약 위반 주장의 근거가 계약서 조항과 실제 이행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음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해석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회신 초안을 검토·보완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계약 해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고객사의 권익이 침해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고, 협상·분쟁 해결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적용 여부 검토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 정책수당을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일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계약분쟁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납품 물품의 품질저하 및 납기 지연에 따른 발주물량 감축 조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 및 대응 방법 등)

고객사는 인쇄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인 품질 저하 및 납기 지연 문제를 이유로 발주 물량을 일부 감축한 이후 해당 업체가 이를 부당한 조치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가능성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먼저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는 거래 의존도, 행위의 합리성, 공정성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고객사는 내부 평가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하여 발주 물량을 조정하였고 전면적인 거래 중단이 아닌 일부 감축에 그쳤으므로 이를 단순히 불공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현재까지는 모욕적 언행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신고 가능성만을 이유로 과도하게 선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에 대비해 품질 문제, 납기 지연, 고객 클레임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업체 측과의 대화를 통해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에 합리적으로 대비하면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법적리스크 검토자문 (플랫폼 내 유료 기능의 무료 제공 전환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유료로 제공하던 플랫폼 내 특정 기능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법적 리스크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검토 결과 1) 해당 기능을 독립적으로 무료 제공하는 경우, 기존 유료 서비스와의 가격 차이가 크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어 부당염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2) 특정 서비스 구매 조건으로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무료 제공하는 경우 역시 부당염매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 편익 증대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3) 해당 기능을 플랫폼 전체에 통합하여 자동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개선의 성격은 있으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끼워팔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의견으로 포함하여 자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구상하는 방안 모두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추진 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 구조 설계 및 세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개인정보제공 관련 법적리스크 검토 자문 (펫보험 관련 가맹점 수집 고객정보의 본사 제공 위한 동의서 및 합의서 등)

고객사는 펫보험 상품 도입을 추진하면서 가맹점에서 수집되는 고객정보를 본사로 제공하기 위한 동의서 및 합의서 작성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 자체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정보가 소유자 등 특정 개인과 연결될 경우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은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제공 범위, 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으로부터 적법한 동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가맹본부가 목적 외로 정보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보험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동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제3자양도 가능성 및 법적 타당성, 가맹점계약 영향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유명한 특정 상가 내의 임대차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기존 전대차·가맹점 계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단순 전대차와 달리 임차권 양도는 권리 자체가 전면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기존 동의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의 승인이 없으면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사가 기존에 체결한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지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임차권이 양도될 경우 그 효력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점 매장과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면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을 양수인에게 승계하려면 가맹점의 동의와 계약서 특약을 통해 이를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환 책임이 여전히 고객사에 남을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세무 처리, 보증금 정산, 운영권 승계 등에서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체 계약 구조를 재정비하거나 최소한 별도의 승계 동의서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대차계약 양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으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휴사 결제연동 결제 수수료 수취 및 상품권 운영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상품권을 운영하면서 제휴사와의 결제 연동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품권 가맹점 정산 관련 법인계좌 출금이체 계좌등록 프로세스 등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산을 위해 법인계좌 출금이체 계좌등록 절차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책임소재 및 문구 보완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보보안관리 약정서 및 데이터활용, 데이터보안 업무 수행 위한 계약서 등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그룹 계열사와 데이터 통합·가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약서 및 이에 부속되는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를 마련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통합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에서 데이터 소유권 귀속,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처리 관련 위탁 규정, 수수료 산정 방식,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처리 절차, 비밀유지의무 등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제공·가공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해석상의 분쟁 소지가 있으며 수수료 산정의 기준 및 배부율 산정 절차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 목적 이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반 발생 시 관리·감독 절차와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유출이나 변조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서비스운영자의 점검 권한과 이용자의 협조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활용 및 보안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계약이 실질적으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항별 보완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서비스 영업대행 계약 구조, 계약금액, 수수료 산정, 비밀유지, 계약 해지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데이터 서비스 영업 대행과 관련한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와 조항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금액과 수수료 산정 방식이 서비스 유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성사 여부, 수익 실현 기준, 정산 시점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갱신 의사 표시 절차와 해지 통보 요건을 구체화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업 대행 권한이 비독점적·비배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실제 영업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업무 중복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및 비밀유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산출물 귀속이 일방 당사자에 집중될 경우 대행사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활용권 부여나 로열티 규정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광범위하게 열거되어 있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상대방의 일방적 해지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제한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영업 대행 업무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례 연관 태그 데이터서비스 영업대행 계약서, 데이터서비스 영업 대행 계약서, 데이터서비스 대행 계약, 데이터서비스 대행계약, 데이터서비스 대행 계약서,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검토,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검토 자문,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작성,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법률검토,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법률 검토 자문, 데이터서비스 법률검토, 데이터서비스 법률 검토, 데이터서비스 법률 검토 자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등 계약상 성과 미달 원인의 페널티부과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영업 대행사에 대해 계약상 성과 미달을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려 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법적 리스크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페널티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를 근거로 비용을 공제하거나 정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판매 목표 강제와 같이 과도한 기준이나 강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으나 이번 계약에서 정한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규정이 없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운영된 점을 근거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계약의 안정적 이행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