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미국 거래소에서 구매한 가상화폐의 판매와 해외송금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미국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 후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상화폐 구입절차, 현금인출 방법, 해외송금, 외국법인 설립 등 A씨의 가상화페 거래 계획을 상세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음을 지적하고, 가상화폐의 개인간 거래의 적법성, 거액의 현금인출 시 고지 의무, 사적 루트를 통해 거래를 할 경우의 위법성과 처벌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상 A씨가 비거주자인 점을 감안하여 각 행위별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한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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