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파트너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공제조합에 속한 한 조합원은 B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A공제조합의 보증서를 제공했는데, B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타사의 보증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 법무법인에 문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판례를 찾은 뒤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인 거래거절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또 B사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거래거절을 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끝으로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하는 절차와 유념해야 할 사항 등을 자문서에 담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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