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주주명부 변경의 법적 이슈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발생사인 A사는 국내 지점설립 당시 B씨 명의 지분을 100%로 하고, 이후 C씨가 49%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주주명부를 등기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C씨가 지분인수를 포기하면서 B씨 명의 지분 100%로 하는 주주명부를 다시 발급받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설치시 절차와 필요서류를 검토하였으며, A사의 국내 지점 설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소명자료의 필요성, 주주명부 변경으로 인한 지점 설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법상 주주명부 변경일자가 설립일로부터 2주 이내일 경우 명의신탁으로 문제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주명부 변경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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