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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류영업 용역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위스키, 양주, 와인 등을 수입·공급하는 A()는 자사가 수입한 주류의 납품 관리를 위해 B()와 영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작성된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내용상 갑과 을의 의무가 불명확하게 나눠져 있어 각 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분류하였습니다.

 

특히 공급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는 A사에 마진이 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뒤 공급가격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매출이익에 따른 정산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의 조항을 수정·보완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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