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해외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암호화폐를 발행할 경우의 법적 이슈에 대해 법률자문 하였습니다.
암호화폐발행기업인 A사는 지난 2016년, 오세아니아에 있는 한 국가에 해외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자사가 개발한 암호화폐를 해당 해외법인을 통해 발행하고,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국가의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관련 법령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A사가 해외법인을 통해 자사의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국가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암호화폐거래소 운영 가능 여부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신고의무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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