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건설디자인 전문기업의 하도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공연 무대 등을 설계·디자인하는 건설디자인 전문기업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할 때에 무대 제작·시공 등을 위해 필요한 하도급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A사에게 하도급 계약서상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관련 법상 금지되는 사항 등 하도급계약에 관한 기본 법률 지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서 검토를 통해 간접비 지급 비율의 수정, 대금지급방식의 문제점 지적, 선급금 지급기한의 수정 등 A사의 하도급계약서상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 및 A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조항의 수정 제안 등의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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