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류 기업의 무역 분쟁 관련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의류 기업의 무역 분쟁과 관련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이 무역 분쟁을 조시 및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 기업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A사의 입장을 정리하여 상대 기업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음은 물론,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등 답변서를 완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SW개발사의 하도급계약 변경 관련 법적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하도급계약 변경 관련 법적이슈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하도급계약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관계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으며, 법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개발사의 NDA 번역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NDA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일 플랫폼 개발사로 미국의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와 체결하게 될 NDA 영문버전을 국문본으로 번역·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밀정보의 종류와 소유,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한 뒤, 미국 및 한국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NDA 번역 및 법률검토를 거친 국문 NDA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시스템개발사의 퇴직금 상계 가능여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퇴직금 상계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종전에 회사에서 횡령을 한 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A사가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과 해당 직원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한 횡령금(합의금)간 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퇴직금여법 및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퇴직금채권의 상계 가능성과 그 상계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오픈뱅킹 시행에 따른 특별약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뱅킹 시행에 따른 특별약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조합)은 자금대여, 이행보증, 신용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제조합으로 오픈뱅킹 시행에 따라 보증금 지급 청구에 대한 특별약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관련 법률상 A사가 마련한 특별약관의 신설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해당 약관이 효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항과 내용, 제한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SW솔루션 개발사의 영업지원 파트너쉽 계약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지원 파트너쉽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SW솔루션 개발사로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B사와 영업지원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고, 이에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B사에 지급하는 영업수수료율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밖에 용어의 수정, 문구의 정리 등 전반적인 법률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차량고장 증명 소견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차량고장 증명 소견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동차 통신장비 제조사로 고객으로부터 A사의 장비로 인해 차량고장이 발생하였고, 관련 소견서를 제출하며 손해배상을 요구받아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차량고장 증명 소견서를 검토하고, 실제 A사의 장비로 해당 차량의 고장이 발생했는지 인과관계를 살핀 뒤, A사에 이를 보상할 법적 의무와 그 근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제과제빵기업의 표준거래계약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표준거래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글로벌 제과제빵기업으로 물품의 공급 및 제공에 필요한 표준거래계약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대금지급 조항의 적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적절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법에 따라 검수 및 반품에 대해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을 두고,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명확히 하는 등 법률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영문 주식인수계약서(SSA) 및 주주간계약서(SHA)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주식인수계약서(SSA), 주주간계약서(SHA)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IT기술 벤처기업으로 일본의 유명 화학기업과 주식인수계약 및 주주간계약 체결에 필요한 영문버전의 SSA, SHA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사가 정한 주식인수의 조건과 주주변동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뒤, 두 가지 영문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간 충돌되는 내용을 지적하고 수정하였으며, A사에 불리하거나 문제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보완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전문업체의 대리점 계약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대리점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의료기기 전문업체로 B사의 각 대리점에 자사의 제품을 제공·판매위탁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검토를 통해 고객지원 및 A/S업무에 대한 조항을 추가였으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에 따른 영업목표 조항의 추가 가능 여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밖에 대금 지급 및 잔금 처리, 하자보증 및 책임 등의 조항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수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법위반 사실 검토 및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하도급법위반 여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한 대기업에 제품을 제조·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B사로부터 관련 부품을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B사가 제공한 부품에서 친환경 관리기준을 넘어서는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이를 통보하고, A사는 다른 부품업체로부터 관련 부품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B사가 자신들의 부품을 다시 검사한 결과 안전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고 통보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계약서, 관리기준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사의 부품매입 거부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 또는 수령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신청 가능성, B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중국기업과 체결할 영문 비밀유지서약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비밀유지서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의료기기 전문 제조사로 중국기업과의 비밀유지서약 체결을 위한 영문 서식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서약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밀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 된 점, 비밀정보의 공개 시점이 모호한 점, 중문 버전의 서약서와 그 내용이 충돌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해당 내용들을 수정·보완한 영문 서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IEO 공지문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IEO 공지문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가상자산거래소로 해당 거래소를 통해 상장 예정인 토큰의 상장 공지문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토큰의 백서와 공지문을 검토하여, 자본시장법, 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의견 및 수정사항을 담은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결제서비스 시스템 개발사로,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검토를 통해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금융법상 관련 용어로 용어들을 수정하고, 결제수단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비정상거래의 처리의 유형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는 등 수정·보완작업을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유명 카메라앱 개발사의 부정경쟁행위 중단 내용증명 작성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세계 최초로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카메라앱을 개발한 기업이며, 해당 앱은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B사가 A사의 카메라앱의 특정 기능을 그대로 베낀 앱을 출시하였고,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사의 카메라앱을 비교·분석하여 대부분의 기능과 컨텐츠가 동일·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명백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해당 기능의 제공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