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류 기업의 무역 분쟁 관련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의류 기업의 무역 분쟁과 관련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이 무역 분쟁을 조시 및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 기업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A사의 입장을 정리하여 상대 기업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음은 물론,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등 답변서를 완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암호화폐 투자기업의 회계장부열람 요청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회계장부열람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암호화폐 투자기업으로 투자자 모집 대행업무를 수행했던 직원들이 회계장부열람을 요청함에 따라 제한적 회계장부열람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방식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회계장부열람에 어떠한 조건을 두었는지 확인한 뒤, 해당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A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부분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법한 방식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약바이오업체의 의료기기 제조판매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제약바이오업체(원고)를 대리해 의료기기 제조판매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제약바이오업체로 이 사건 의료기기의 제조업체입니다. 피고는 의료기기 판매전문업체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판매한 자입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기의 증산을 위해 원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의 원재료, 제조방법 등이 담긴 기술문서가 첨부된 의료기기 제조허가 신청서를 송부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기의 제조방법 및 제조허가를 모두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단, 행위의 변경이 있을 땐 반드시 원고와 합의를 해야한다는 조건도 달아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합의없이 제조원 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의료기기를 직접 제조한 뒤 제조자를 피고 자신으로 표기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피고의 발주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의료기기를 직접 제조하는 행위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제조허가의 취득은 이 사건 의료기기를 피고가 판매하기로 하는 업무협약 및 제품구매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피고의 사용 범위는 원고 의료기기 판매에 한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료기기 제품구매계약은 계약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의 발주를 중단하고 독자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회사분할 이후 이메일시스템 승계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분할 이후 이메일시스템 승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지난 1월, B사의 법인 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B사로부터 이메일 시스템을 승계하던 중 B사의 일부 계정에 대해 복원, 설정변경, 데이터이전, 데이터백업 등의 작업 금지 요청을 받아, 해당 요청의 수용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당시 A사의 회사분할 진행 절차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바 있으며, 이에 관련 분할계획서 및 승계대상 재산목록을 확인·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이메일 전체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 뒤, A사가 해당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제작사의 물적분할에 따른 상호가등기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물적분할에 따른 상호가등기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콘텐츠제작사인 A사는 정기주주총회결의를 거쳐 상호를 변경하고, 일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한 뒤, 현재 사용 중인 상호를 신설회사에 부여하고자 계획 중이며, 이때 물적분할 완료까지 현재 상호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상호가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호가등기 제도를 통해 A사의 상호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제도의 절차와 방법, 효력 등 A사의 물적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상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제작사의 M&A 목적 법률실사 수행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수 투자계약 및 M&A를 위한 기업 법률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교육콘텐츠 제작사인 A사는 국내 유명 의류 브랜드업체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 및 M&A에 앞서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사항에 관한 법률적인 쟁점, 거래 이후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참고할 참고사항에 관한 쟁점 등에 대한 법률실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법무팀은 대상회사의 일반, 주식 및 주주, 보유 부동산 현황, 영업, 계열회사, 정부 라이선스 및 인허가, 인사노무, 소송 등 분쟁,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와 검토를 위해 대상회사의 임원진 진술과 서류확보, 관계자 회의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주식매매계약이 존재하나 문제될 가능성이 낮고, 대주주와의 금전거래에서 모든 대여금 상환이 완료되어 본 건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식 및 주주에 관한 사항에서 거래대상 주식의 담보제공, 처분금지 등 본 건 거래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렸습니다. 세 번째로 회사의 주요 부동산 중 본사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가계약금이 납입된 상황이며, 이후 잔금 이행시 적절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지식재산팀이 협업하여,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유무,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이슈와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국의 대리점, 유통점 등 제품 판매계약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의 적법한 인허가를 받았는지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밖에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사안이 있는지 여부, 전직금지약정 징구의 필요성 설명,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나 분쟁과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렇듯 기업법무팀과 지식재산팀의 협업을 통해 기업 법률실사를 마치고, 최종 실사보고서를 전달함으로써 A사의 계약에 법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법무에서 IT, IP까지 아우르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앱 개발사의 회사분할 및 주식인수(M&A)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분할의 절차 및 지분, 주식양수도 계약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모바일앱 개발사인 A사는 광고대행사 B사가 회사분할하여 설립한 법인의 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회사분할 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기업법무팀은 회사분할의 종류와 분할의 목적, 분할의 상세 내용, 주요일정 및 분할 신설회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본 회사분할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의 분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A사 이사회회의록과 분할신설회사 이사회의 회의록, 분할계획서,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지분양도 약정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과 같이 회사분할 과정에서 상법상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분할신설회사의 지분과 주식을 양도받음에 따라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주의사항에 대한 법률의견을 추가하여 A사의 회사분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동차매매업체의 스톡옵션 및 회사분할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스톡옵션 및 회사분할 관련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체인 A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부문으로 회사를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때에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가능 여부와 회사분할 시 스톡옵션 처리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정관과 스톡옵션 계약서를 검토하여, 정관과 스톡옵션 계약서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스톡옵션 행사가액과 행사 가격에 따른 주주 등재 여부, 스톡옵션에 대한 신주발행 교부의 필요성에 대해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부문으로 회사분할 시 스톱옵션의 처리와 관련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고, 스톡옵션의 권리 분할 가능성, 분할 후 스톡옵션 행사 방법, 조정절차,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에 대해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기업인수합병 협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A사에게 기업인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기업인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수할 회사의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주식 지분을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수기업과 (인수)대상기업은 기업인수에 관한 합의를 협약서 또는 계약서로 기록하게 되는데, A사는 B사의 인수를 앞두고 이와 같은 협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협약서에 인수기업과 대상기업간 협력사항을 명시하고, 인수계약 체결의 전제조건(대상기업의 주식가액 기준, 정식계약 전환 시점 등)을 명확히 적시해 성공적인 인수합병이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직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근로자성’ 주장해 배상액 감액받아

법무법인 민후는 직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직원을 대리해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배상액을 감액받았습니다.   원고는 온라인 강의콘텐츠 제공업체이며, 피고는 프로그램 개발자로 원고 회사에서 개발업무를 하던 자입니다.   원고는 자사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해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후 피고를 원고 회사에 입사시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프리랜서였던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시일이 지나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피고가 요구했던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고 서명을 요구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재협상을 촉구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결국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담당하는 프로젝트 진행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며 퇴사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 원고는 “피고와 홈페이지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피고는 용역개발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의 청구는 이유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소속으로 업무를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했으며, 피고의 근무형태를 법적·사실적으로 파악한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도 법원에 냈습니다.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대폭 줄이고, 양자간 채권·채무가 더 이상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통신부품개발사의 사업소 매각과 영업양수도 및 분할합병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소 매각과 영업양수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통신부품개발사인 A사는 시험소 사업부 매각을 계획하고 있으며, 매각 진행 시 적절한 매각의 형태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시험소 매각을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A사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영업양수도 또는 분할 후 합병하는 것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영업양수도를 통한 매각과 관련하여 상법과 과거 판례 등에 비춰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한 자산양도의 적법한 절차 및 근로관계 이전 문제, 인허가, 조세 및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분할 후 합병 방식 선택 시의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 기업분할의 절차, 계약서 작성의 방법, 분할정보의 공개, 이사회 승인, 분할등기와 후속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A사 사업소 매각 목적에 따라 더욱 적절한 방안을 제안하는 등의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도체업체의 인수합병에 대한 종합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반도체업체간 인수합병 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반도체업체 A사는 동종업체 B사의 사업권을 인수하려고 준비하던 중, B사의 제반사정이 변동되면서 당초 작성한 계약서를 수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A사는 B사의 사업부와 설비 등을 분할해서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한 계약서 변경 및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본 법인에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 B사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새로 수정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을 위한 인허가 취득에 대한 비용 부분이 불분명해 자칫하다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법인은 사업 인허가 취득비용을 상계하는 형태로 양사간 합의할 것을 제언했으며, 그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습니다. 또 이후에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취해야할 조치와 A사가 B사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법령 등도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기업합병 전 일방당사자가 제3자와 체결한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리스크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합병을 앞두고 있는 A사와 B사의 합병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는 동종 업종의 기업인 B사와의 합병을 추진하던 중, B사가 수년 전 제3자와의 사이에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총액을 인수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사는 합병이 이뤄질 경우 자신들에게 닥칠 수 있는 비즈니스·법적 리스크 및 그 해결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 조사, 관련 법률 검토, B사가 체결한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의 각 조항의 의미와 효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합병 이후 문제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조항을 확인한 뒤, 해당 조항의 법적 효과와 그 효과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하고 안전한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계약서 수정방안에 대해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연구원들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서 승소

연구직 종사자들은 입사나 퇴사시에 ‘회사와 동종업체나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전직금지)약정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 중엔 경업을 하지 않겠지만, 퇴사 이후엔 경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영업비밀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무조건 유효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기간,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0월, 전직금지가처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채권자는 의료기기를 제작·유통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들(의뢰인)은 채권자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 후 의료기기를 제작·유통하는 새로운 회사를 차린 사람입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 회사에 재직 당시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채권자로부터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자, 퇴사하기로 결심하고 새롭게 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전직금지약정을 근거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 맺어진 전직금지약정이 무효이며, 따라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나, 본 사안의 경우 2년이라는 약정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고, 채무자들은 위 전직금지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여지가 있으며, 재직기간이 짧아(최대 6년)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는 채무자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며 채무자들은 채권자와는 다른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채권자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또 하나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흡수합병으로 승계된 계약의 해지 통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흡수합병으로 승계된 계약의 해지 통고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B사와 제품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C사가 B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해당 계약이 C사에게 승계되었고, 이후 A사는 C사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서 해당 해지통고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A, B, C사간 발생한 사건의 인과관계 및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조사・파악하였습니다. 또한 A와 B사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 둥울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에게 해당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C사가 향후 A사의 해지 통고에 가능한 예상 법적 대응에 대한 준비 등 해당 사안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원만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