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본인인증 데이터도 '간접 수집'입니다 :
  카카오·네이버 인증을 통하더라도 대규모 플랫폼(롯데ON 등)은 정보주체 요청 시 출처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적극적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솔루션사(수탁자)도 직접 처벌 대상입니다 :
  클라우드형 EMR 등 시스템 관리 전반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보안 조치를 미흡하게 할 경우, 위탁자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I 학습, '정당한 이익'의 한계를 지키세요 :
  공개된 논문 저자 정보 수집은 공익적 목적과 데이터 성격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나, 메신저 대화 등 민감 데이터 수집 시에는 반드시 비식별화(암호화·삭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사내 공용 PC 관리, 방치하면 범죄가 됩니다 :
  공용 PC에 남은 파일 다운로드 리스트를 무단 캡처해 공유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기업 내 보안 가이드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 유출 사고는 '형사 처벌'로 직결됩니다 :
  분양대행사 등 위탁 업체가 고객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경찰 송치 및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철저한 위수탁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