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상황별 대응방법 - 분쟁대응 법률가이드

요약

법무법인 민후가 제안하는 기업자문변호사 활용법.

기업 간 계약해제소송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민법 및 약관법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앱 개발 중단, 설비 공사 분쟁 등 복잡한 사안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민후의 전문적인 법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실제 업무사례와 함께 차례로 살펴봅니다.

기업 간의 파트너십이 항상 원만하게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설비 공급, 물품 납품 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계약해제' 이슈는 기업의 장래 매출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존립과도 관련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하에서는 법무법인 민후의 실제 승소 및 조정 사례를 통해, 기업자문변호사가 계약해제소송에서 어떻게 승소하여 분쟁해결이 가능했는지 그 치밀한 법논리를 공개합니다.

1. 계약해제소송의 사전적 대비, 왜 '계약'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계약해제는 단순히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이라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검색엔진에서 기업자문변호사를 찾는 많은 CEO 및 실무자분들이 간과하는 점은, 계약해제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지연인지, 아니면 더 이상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인지를 법리적으로 구분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채무불이행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세우는 독소조항(일방적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위약벌 조항은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계약 분쟁은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계약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계약서에 대해 사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추후 발생할지 모를 법적 분쟁상황을 대비하여 어떠한 부분을 수정하면 좋을지 등 '계약 단계부터'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법률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실전 사례로 본 '계약해제' 법 논리

계약해제소송은 단순히 계약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소송에서 어떠한 법논리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지 3가지 업무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프트웨어 개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및 부당 약관 무효화 논리

1) 사실관계

원고 ○○ 주식회사는 특정 주제 앱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약 2,3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납품기한은 2025.2월 말이었으나, 반복적인 기한 연기, 담당자 교체, 기능 미구현, 불완전한 결과물 제공 등 중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민후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관련 법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3조

■ >>> 주요 관련 법조문 및 판례 확인 용역계약해제, 채무불이행, 기성고 산정

3) 쟁점

① 개발계약의 법적 성질(도급계약 여부)

② 반복적 납품 지연이 해제 사유인지

③ 불완전 이행이 이행불능에 준하는지

④ 원상회복 범위

⑤ 추가 손해 인정 범위

▶ 이 사례는 개발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음에도, 개발사는 "이미 진행된 분량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계약서 조항을 내세워 대금 반환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특히 IT 개발계약에서 “완성도 부족이 계약 목적 달성 불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4) 민후의 전략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해지권)의 제한적 해석

: 상대방은 도급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 시 적용되는 '기지급금 반환 불가' 조항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후는 이 사건이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및 이행거절)임을 입증하여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시켰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

: 민후는 "계약 해제 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원상회복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임을 논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지급된 계약대금 전액 반환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50%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6) 이 사건의 의의

이 사례는 스타트업 앱 개발계약 분쟁 실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불완전 이행의 해제 요건을 명확화하였고, 개발사의 법률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2) [설비 공급]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지연손해금 산정

1) 사실관계

원고 ○○ 주식회사는 특정 상품 제조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피고 □□ 주식회사와 ① 소규모 상품 제조장 컨설팅 계약, ② 설비 세팅 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설비 세팅 계약금은 총액의 70%에 달하는 약 2억 6,500만원이었고, 원고는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시공한 배관 공사는 위생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였고, 용접 불량·산화물 잔존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원고가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중도금 선지급을 요구하며 보수를 거절하였고,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해명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청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의 단계별 절차도 §

2) 관련 법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667조

3) 쟁점

① 설비 세팅 계약의 법적 성질(도급계약 여부)

② 시공 하자가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인지

③ 중도금 선지급 요구의 정당성

④ 계약 해제의 적법성

⑤ 기지급 대금 반환 범위

⑥ 반소 공사대금 청구의 성립 여부

▶ 이 사건은 설비 설치 공사 중 양사 간 신뢰 파탄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대금 반환과 기성고(이미 완료된 공사 비율) 인정 범위를 두고 대립한 사안입니다. 특히 본 사안은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제가 가능한지’가 핵심이었으며, 하자의 구체성과 보수 가능성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4) 민후의 전략

절차적 적법성(최고 절차) 입증

: 계약해제가 유효하려면 적법한 독촉(최고)과 해제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민후는 내용증명과 구두 통지, 나아가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했음을 단계별로 증명했습니다.

실질적 원상회복 범위 확정

: 상대방의 작업 방해 주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시운전 미비와 인도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 의무를 확정 지었습니다. 특히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 시 지체될 경우 발생하는 고율의 지연손해금 조항을 삽입해 확실한 이행을 담보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6) 이 사건의 의의

IT/소프트웨어 전문 로펌인 민후의 기업자문변호사는 대규모 설비 도급계약에서 하자 입증 전략의 중요성 확인하고, 중도금 선지급 요구의 부당성을 실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계약 해제 후 협상·조정 전략의 실효성을 입증하였다는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3) [물품 공급 및 외상 거래] 손해배상 범위의 확장 및 입증 책임

1) 사실관계

원고는 해외 제조업체를 통해 제품 2,200개를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0% 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1차·2차 공급 일정을 제시하였으나 반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였고, 최종적으로 약 310여개만 공급하였고, 이에 원고는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관련 법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8조

· 대법원 2021.7.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 (채무불이행과 해제)

3) 쟁점

① 반복적 납품 지연이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② 일부 이행이 있는 경우 해제 가능 여부

③ 이행이익(예상 판매이익) 인정 여부

④ 위자료 인정 가능성

▶ 이 사례는 독점 공급 계약 과정에서 피고의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 기업이 폐업 위기에 처하고 경영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복합 분쟁 사안입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이행지체가 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였는지’가 핵심이었고, 이행이익 및 정신적 손해 배상 범위가 중요한 다툼이었습니다.

4) 민후의 전략

특별손해의 구체적 입증

: 일반적인 계약금 반환을 넘어,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외상 미수금 부채와 매출 감소분을 기업 회계 자료를 통해 정밀하게 산출했습니다.

인과관계의 법리적 연결

: 경영자의 건강 악화(공황장애 등)와 사업 중단 사이의 상관관계를 진단서와 심리평가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여, 단순한 민사 소송을 넘어 의뢰인이 입은 실질적 타격에 대한 포괄적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율 적용: 판결 선고 전후의 이율(6%→12%)을 철저히 계산하여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의뢰인의 기회비용까지 보전받도록 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 약 3,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6) 이 사건의 의의

이 사례는 해외 제조·공급계약에서 일부 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해제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계약금 반환 중심 전략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3. 기업자문변호사의 조언

기업 분쟁은 '기록'의 싸움입니다. 계약해제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 내용증명, 계약체결단계부터 전문적 검토를 고려하라 : 해제 통지의 문구 하나가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계약서의 독소조항을 무력화하라 : 불리한 계약서라도 법리적으로 무효화 할 방법은 존재합니다.

IT, 지식재산권, 신기술 등 복잡한 산업 구조를 이해하는 변호사만이 정확한 귀책 사유를 찾아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기업의 기술과 비즈니스를 깊이 이해하는 파트너형 기업자문변호사 그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