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예방을 위한 납품계약 체결 및 이행 실무 포인트 

불완전한 납품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을 때 취해야 할 대응방안과 주요 법적 쟁점을 실제 승소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납품계약 분쟁의 방어전략이 필요하다면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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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거래에서 납품 계약은 흔히 체결되는 계약 유형이다. 제품 생산을 외주화하거나, 특정 장비·기기를 필요로 하는 사업 구조 하에서는 제조업체와 수요기업 사이에 다수의 납품계약이 체결되며, 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은 기업 활동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납품된 물품이 계약 내용대로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경우, 또는 납품 이후 문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납품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소송은 단순히 거래관계의 해제·해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억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품기업 입장에서는 심대한 경영상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제품의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계약상 의무이행의 정도, 수요기업의 과실 유무 등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납품자의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곤 한다.

1. 분쟁의 시작: 불완전한 납품의 판단 기준

‘불완전한 납품’이라는 표현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법적으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상 명시된 납품 내용이나 사양을 기준으로, 실제 공급된 제품이 그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따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판단 요소가 존재한다.

불완전이행 여부가 다퉈질 때에는 단순히 계약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을 넘어, 목적물의 하자 유무, 인도 시점에서의 상태, 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총체적인 법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납품 계약과 손해배상소송

(1) 법무법인 민후의 실제 사례 1 – 납품 장비 결함에 따른 억대 손해배상 소송 방어

의뢰 기업은 특정 산업 장비를 납품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다. 상대방은 장비 사용 도중 발생한 화재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주장하며, 계약상 제품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는 입장이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장비 납품 당시의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 인도된 장비의 규격·품질 상태, 그리고 화재 사고 당시 사용자의 운용 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또한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전문가 감정 결과를 확보하여, 사고 발생 원인이 납품 장비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다. 더불어 원고 측의 관리상 과실 및 보관상의 문제도 재판부에 소명하였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약 1/3 수준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 기업은 거액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실제 사례 2 – SW 개발납품과 손해배상 청구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프로젝트에서는 완성된 소프트웨어(SW)를 납품하는 개발계약이 다수 존재한다. 이 사건에서 의뢰 기업은 원고와 SW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프로젝트 도중 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소송을 당했다. 원고는 납품 지연을 문제삼아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 기업은 본 법인에 방어를 의뢰하였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개발 일정이 지연되게 된 배경과 과정, 계약 내용의 불명확성, 원고 측의 자료 제공 미비 등도 함께 문제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다. 개발 결과물이 어느 정도까지 완성되었는지, 계약 이행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결국 재판부는 계약상 책임의 상당 부분이 원고에게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의뢰인은 감액된 소액만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소송을 계기로 계약서 검토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실제 사례 3 – 납품 받은 기기의 하자에 따른 가압류 성공

이번 사건은 납품하는 측이 아닌 납품을 받은 기업이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피부미용기기를 납품받은 이후 환자 및 의료진이 건강상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고, 조사 결과 해당 기기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판매업체를 상대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한편, 금전적 회수를 위한 채권가압류도 함께 진행하였다.

본 법인은 기기의 유해물질 발생 여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의 본질적 목적이 훼손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판매업체가 향후 자산을 은닉하거나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부각시켰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채권(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였다. 이는 본안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과 별도로 실질적 채권 회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의뢰인은 향후 법적 집행을 통해 상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3. 납품 관련 손해배상 소송 시 주요 법적 쟁점

이와 같은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납품 불완전성’이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아래와 같은 핵심 요소들이 분쟁 해결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1) 계약서 조항의 명확성

납품 대상의 사양, 납품 시기, 하자보수 조항, 책임소재 규정 등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분쟁을 예방하거나, 소송 시 방어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2) 하자 및 손해 간의 인과관계

단순히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하자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야기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3) 상대방의 과실 여부

수요자의 제품 사용상 과실, 보관 부주의, 무리한 사용 등의 요소가 존재할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이 감경되거나 손해배상의무가 부정될 수 있다.

(4) 입증 자료 확보의 중요성

기술검토서, 감정서, 납품 당시의 테스트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방어의 핵심이 된다. 관련 자료는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둘 필요가 있다.

(5) 시효 및 절차상의 대응 전략

손해 발생 시점, 청구 시점, 계약의 해제 또는 보증기간의 만료 여부 등은 소멸시효 항변에 영향을 주며, 절차를 간과하면 방어 전략이 무력화될 수 있다.

4. 하자 여부와 ‘손해발생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불완전한 납품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원고는 피고의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 있는 납품이 존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으며 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이 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문제가 실제 화재 등의 사고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를 과학적·기술적 근거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손해액의 산정에서도 과장된 주장이나 추정에 기반한 계산은 배척되기 쉬우므로, 원고 측이 제시한 손해액에 대한 반박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상 피고가 제출한 감정의견서나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의 분석자료가 감액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경우도 많다.

5. 감정·검증자료 준비는 전략적 요소

특히 기술적 요소가 복잡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납품 분쟁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전문감정 결과에 의존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피고 측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의 점검보고서나 분석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면, 원고의 주장을 견제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감정결과는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사안일수록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감정 진행 시 변호인의 전략적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피고가 사전에 적극적인 사후 대응을 했다는 사실은 재판부의 책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에 객관적 대응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불완전 납품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대비하는 방법

납품계약에서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적 조치와 사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1)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

물품의 사양, 납품 시기, 하자 발생 시 조치, 하자보수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입증 책임 및 손해배상 한도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수인계 및 성능검사 절차의 문서화

납품 시 성능시험 결과, 검수확인서, 인수증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분쟁 시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한다.

(3) 불가항력 및 면책조항 검토

제조사, 하청업체, 물류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면책조항도 사전에 설정하여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

(4) 신속한 대응과 입증 전략 마련

분쟁 발생 시에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협의하여 감정절차, 자료수집, 가압류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