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 발생 시 법적 대응 절차와 해결을 위한 핵심 쟁점 

계약사항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계약 해제, 선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실제 사례와 함께 법적 대응 전략을 정리한다.

1. 법무법인 민후의 실제 업무 사례로 보는 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대응

(1) 계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계약해제 및 선금 반환 청구

의뢰기업은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선지급하였으나, 개발업체는 납기 기한을 넘기도록 결과물을 전혀 납품하지 않았다. 재차 요구했음에도 사실상 개발은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기재된 납기 의무와 작업 진행 기록 부재, 상대방의 비협조 태도를 근거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선금 반환 청구와 지체로 인한 손해를 병합하여 조정신청을 진행하였다.

법원은 계약의 실질적 불이행을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선지급금 전액 및 일정 수준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의뢰기업은 개발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 핵심포인트

- 계약해제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명백할 때 가능하며, 반드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 이행거절이 명백하거나 상당 기간 지체된 경우, 실체적 계약이행 불능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일부 이행 또는 계약조건과 다른 이행 – 동시이행 항변과 청구금 감액

의뢰기업은 A사 및 B사와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선지급한 상태였다. 그러나 실제로 공급된 물품은 계약 수량 및 품질과 상이하였고, 잔여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의뢰기업은 계약을 해제하였고, A와 B는 잔여 물품대금과 창고보관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의 주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의뢰인의 잔금지급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청구는 과도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동시이행 항변권을 적극 주장하고, 청구 항목의 부당성과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다.

법원은 A와 B의 청구 금액 중 77%에 달하는 금액을 기각하였고, 실질적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금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핵심포인트

- 불완전이행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계약이행을 거절하거나 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 동시이행 항변권은 채권자가 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효하다.

- 법원은 계약이행의 실질 여부, 대금산정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개발 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완전 이행 유형

① 개발 결과물이 전혀 납품되지 않거나, 초기 버전만 남긴 채 중단

② 납기 기한이 지났으나 결과물 완성도가 미흡하거나 테스트 불가

③ 요구된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으나 '개발 완료'라 주장

④ 유지보수 계약이 있음에도 운영 중단에 대한 대응 미흡

⑤ 개발사 소스코드의 권리 귀속 문제 및 외부 코드 무단 사용

3. 불완전이행 대응을 위한 실무 전략

(1)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사유의 확보

- 계약 위반이 반복되거나 중대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사전 서면 통보와 협의 요청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명백한 미이행 정황이 있다면 '계약해지'보다 법적 효과가 큰 '계약해제'를 선택해야 한다.

(2) 손해배상 및 선금 반환 청구

- 계약 해제 시 기지급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이메일, 메시지, 녹취, 정산서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3) 내용증명 및 협상 병행

-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요구 및 배상청구는 법적 분쟁의 수위를 낮추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 계약 위반을 인정하고 조기 합의를 원하는 상대방에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4) 소송 전략 수립

- 청구 항목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법적 타당성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

- 상대방이 계약 일부만 이행한 경우, 이행비율에 따라 감액청구나 항변이 가능하므로 계약 구조와 이행 내역 분석이 핵심이다.

4. 사전적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주의할 점

계약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는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정밀하게 신경써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① 납기일, 산출물 명세, 유지보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의무 범위를 구체화 하고, ② 소스코드, 디자인, 데이터 귀속 주체에 대해 명확히 하며, ③ 책임 제한 또는 손해배상 규정을 포함하여 계약 불이행 시 손해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④ 해지 또는 해제의 요건 및 절차 명시함으로써 정당한 해지 가능성을 확보해두고, ⑤ 개인정보 및 보안 의무에 대하여도 명시하여 둘 것이 권장된다.

5. 계약 불이행과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

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산정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된다.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입은 영업적 손실, 기회손실, 개발지연에 따른 후속 프로젝트의 연쇄 지연 등까지 고려하여 손해를 주장하고 싶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계약 불이행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범위 내에서만 손해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특정 납품 지연으로 인해 타 거래처와의 계약이 무산된 경우, 그 손해가 기존 계약의 불이행과 직접 관련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한 추정이나 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자료나 문서, 이메일, 회의록 등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정한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예: 위약벌 또는 예정손해배상), 그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크거나 작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법원은 예정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감액하거나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

6. 계약 상대방이 회피하거나 폐업한 경우의 대응

불이행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이미 사업을 정리한 경우에는 대응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및 자산 유무 확인하고, 공동대표나 책임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하며, 위법한 기망 또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적 쟁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불완전 이행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과물의 존재 여부’만을 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무 이행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한다.

(1) 이행 시기 및 방식의 적절성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일을 지키지 않았거나, 지정된 방식으로 결과물을 납품하지 않은 경우, 이는 이행 지체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한성이 중요한 계약(예: 시스템 론칭일 등)에서는 납기 미준수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2) 이행 결과물의 성능 및 완성도

결과물이 존재하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의 품질이라면 법적으로 이행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특정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핵심 부품이 누락된 납품물 등은 명백한 불완전 이행이다.

(3) 상대방의 귀책 사유 유무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더라도, 그 원인이 오히려 발주자(의뢰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된다. 예컨대, 의뢰인이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았거나 빈번하게 개발 범위를 변경한 경우, 상대방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이처럼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는 계약의 전체 맥락과 이행 경과, 당사자 간의 의사교환 내용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점부터 증거 수집과 문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