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상황별 대응방법 - 분쟁대응 법률가이드

가상자산과 해외송금, 억울한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피하는 전략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소스코드의 소유권은 핵심 분쟁 요소이다. 본 글에서는 소스코드의 법적 성격,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실제 분쟁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소유권 대응전략을 정리한다.

1. 소스코드는 누구의 것인가 – 분쟁의 시작점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 분쟁 중 하나는 바로 ‘소스코드의 소유권’ 문제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해 소스코드 확보가 필수적이다. 반면, 개발사(수급업체) 입장에서는 기술적 노하우와 자산이 집약된 산출물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제공에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다.

소스코드 귀속 분쟁은 명시적인 계약 규정이 없거나, 계약 내용이 모호하게 작성된 경우 특히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소스코드의 법적 성격과 보호 수단, 그리고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할 쟁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법적 성격과 보호 체계

(1)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서의 소스코드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지시·명령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소스코드는 이에 포함되는 표현물로 간주된다. 이는 즉, 소스코드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보호 요건으로는 ‘창작성’이 요구된다. 단순한 명령어 나열이나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의 코드라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어렵다.

(2) 아이디어·표현 이분법과 그 한계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스코드가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기능 중심의 프로그램의 경우, 표현의 폭이 좁아 보호 범위가 제한되기도 한다.

(3) 특허법 등 타 법률에 따른 보호 가능성

소스코드가 구현하는 기술적 사상 자체는 특허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 등록에는 공시의무 및 심사절차가 수반되며, 창작성 요건보다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법과 병행한 전략적 보호가 요구된다.

3. 계약 단계에서 소유권과 귀속 문제 정리하기

소스코드의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단계에서 권리의 귀속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발주자와 수급업체 간의 기대와 해석이 달라지는 지점이 계약서상 권리 규정 부분이므로, 명확한 조항 설정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개발계약은 단순 용역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이므로, 기술적 결과물의 귀속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1) 개발용역계약서에서 소스코드 귀속 명시 필요

소스코드를 둘러싼 다수의 분쟁은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발생한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에는 개발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유지보수, 고도화 등의 문제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발주자와 개발사 간의 법적 책임과 권한이 충돌하지 않도록, 계약서에서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발 산출물(소스코드 포함)의 저작권 및 소유권 귀속

· 소스코드 제공 범위 및 시점

· 기술자료, 문서화 자료 포함 여부

· 유지보수나 2차 개발 시 사용 조건

[관련 사례] AI 개발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특약 작성한 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의뢰를 받아 AI 모델 관련 계약서를 검토하고, 소스코드의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양도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특약을 설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발주자와 개발사 간의 권리 귀속을 계약서 단계에서 사전 정리하여, 사후 소스코드 소유권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었다.

4. 소스코드 공동 창작의 경우, 권리 귀속 판단 기준

소스코드의 소유권 분쟁은 단순히 '누가 개발했는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 개발 과정에서는 발주자가 전체 아키텍처를 설계하거나 핵심 기능을 구상하고, 수급업체가 이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공동 창작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단순한 작성 주체보다 실질적인 기여도와 창작적 개입 정도가 소유권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판례에서도 단순히 외주 개발업체가 코드를 작성했다고 해서 저작권 전부가 수급업체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의 목적과 과정, 계약 내용, 개별 업무 분장 등이 권리 귀속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라고 보고 있다. 발주자가 주도적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기능 및 UI/UX를 지시하거나 직접 설계한 경우, 해당 기여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개발자의 역할뿐 아니라 발주자의 창작 기여도 역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항을 구성해야 하며, 공동 창작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권리 귀속 방식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후속 분쟁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5. 소스코드 소유권 분쟁 발생 시 실무 대응 전략 (소스코드 제공 거부 시 권리 주장 근거)

발주자가 개발사의 소스코드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와 개발과정 내 기여도를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계약이 개발용역의 형태이고, 발주자의 기획과 피드백이 다수 반영되었다면,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이 발주자에게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실제로 소스코드 제공 문제는 운영·유지보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발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발주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법적 분쟁에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소유권 귀속의 실질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로도 활용된다.

[실제 분쟁 대응 사례] 내용증명 회신을 통한 반박 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업체가 소스코드 반환 및 삭제를 요구한 사건에서, 발주사 측을 대리하여 회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상 지재권 귀속 조항과 하자보수 의무 조항을 근거로 소스코드의 소유권이 발주사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수급업체의 일방적인 요구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6. 소스코드 미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소스코드가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추가 개발비용, 프로젝트 지연, 손해금 발생 등의 사정이 존재할 경우, 저작물 미인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소스코드는 단순한 개발 결과물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연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사의 소스코드 제공 거부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발주사는 실질적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사례] 소스코드 미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사례

본 소송에서 재판부는 계약상 소스코드 제공 의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개발사의 일방적인 거부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승소 판결을 하였다.

7. 소스코드 분쟁을 막기 위한 사전 점검 리스트

· 계약 체결 시 산출물의 범위와 소유권 명확화

· 기술자료 및 소스코드 제공 시기와 범위 명시

· 개발사가 주장하는 노하우의 법적 보호 여부 점검

· 분쟁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증빙 자료 확보 (메일, 회의록 등)

8. 법무법인 민후의 조언 : 계약서의 구체성이 소스코드 분쟁의 향방을 결정한다.

소스코드는 단순한 프로그램 명령어의 집합이 아니라, 기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핵심 자산이다. 특히 외부 개발사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초기 계약 단계에서 소스코드의 소유권, 제공범위, 귀속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민후는 수많은 실무 자문과 분쟁 대응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핵심이 계약서의 구체성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소스코드 귀속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법적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후의 법률 검토와 분쟁 대응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