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 부정경쟁행위 침해금지·손해배상 판결 이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대리, 담보 제공 조건부 강제집행정지 결정 도출

[사실관계]의뢰인 A사(원고)는 가스 관련 부품 및 장비를 국내에 공급해 온 기업으로, 오랜 기간 축적한 제품 신뢰도와 시장 내 인지도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A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업체 및 관계자로, 이후 A사가 공급하던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판매하였고, 이에 A사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제1심 법원은 상대방의 제품 생산·판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의뢰인 A사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 증액 및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정지를 허용할 경우 어떠한 범위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부가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또한 본안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인정된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와 침해금지·손해배상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 A사는 상대방의 제품 제조·판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실제 침해 규모와 손해액 산정이 적정한지, 그리고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침해의 정도와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단의 유지 여부와 함께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상대방의 제품 제조·판매 행위가 A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상대방 제품이 의뢰인 제품과 외관·규격·구성 등에서 매우 유사하여 수요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제1심에서 인정된 침해금지 판단은 정당하며,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침해 규모와 악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상대방의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전과 항소심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본안 항소심에서 의뢰인 A사가 장기간 국내 시장에서 쌓아 온 제품 신뢰도와 고객흡인력, 상대방 제품의 모방 정도, 거래관계의 경위, 침해행위의 지속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 제품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시장 내 성과와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본 법인은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침해 규모와 부정경쟁행위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과 상당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토대로 손해배상액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강제집행정지 절차에서는 본안 항소심 진행 상황과 집행정지 결정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불리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의 유지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다툼이 계속 진행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 이후 강제집행정지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본안 항소심 전략과 집행정지 조건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강제집행정지 - 부정경쟁행위 침해금지·손해배상 판결 이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대리, 담보 제공 조건부 강제집행정지 결정 도출 ", "description":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침해금지·손해배상 판결 이후 상대방의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사례", "datePublished": "2026-06-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0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기존 승소 판결의 효력이 바로 사라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강제집행정지가 신청되더라도 법원이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담보 제공 등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안 항소심은 계속 진행되며, 원심 판결의 정당성과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지게 됩니다." } }] }

영업금지가처분 - 전직 임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영업기회 편취 주장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 도출

[사실관계]의뢰인 A사(채권자)는 첨단 광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술기업으로,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하자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 항고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 A사는 핵심 기술자료, 연구개발 관련 자료, 미공개 기술정보 등을 증거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해당 자료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와 경영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소송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사는 제출된 자료가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해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전직금지가처분 항고심 과정에서 제출된 기술자료와 연구개발 관련 자료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에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공개될 경우 의뢰인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상 이익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해당 자료를 열람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를 소송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위험이 존재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명령을 발령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나아가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그 적용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결국 제출된 자료의 영업비밀성, 정보 유출 위험성, 그리고 소송의 공정한 진행과 기업의 비밀보호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제출 자료는 핵심 기술 및 경영정보가 포함된 영업비밀이라는 점자료가 공개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점소송 외 목적 사용 및 제3자 공개를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비밀유지명령이 공정한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제출된 자료 중 특허 출원 관련 기술정보, 핵심 기술자료, 연구개발 과제 수행자료, 제품 기술명세, 연구개발 인력 운영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의뢰인의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 경쟁력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내부 보안정책과 비밀유지 절차를 통해 해당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고, 소송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밀유지명령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의뢰인 A사가 제출한 영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소송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핵심 기술자료와 연구개발 정보를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분쟁 과정에서도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와 경영상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금지가처분 - 전직 임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영업기회 편취 주장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 도출", "description": "전직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제출된 핵심 기술자료와 연구개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명령을 받아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방지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6-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0000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전직금지 소송에서 제출한 기술자료가 상대방에게 공개될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기술자료나 연구개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외부 유출 시 기업 경쟁력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자료가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자문 - 프로젝트 종료 후 외부 전문가의 경쟁사 이동 관련

고객사는 기업과 외부 전문가를 연결하는 인재 매칭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플랫폼을 통해 특정 컨설팅 프로젝트에 투입된 프리랜서 전문가가 프로젝트 종료 직후 고객사의 경쟁사로 이직한 상황에서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의무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문가가 직접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플랫폼 이용약관과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통하여 고객사의 내부 지침 및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범위와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프로젝트 종료 이후 경쟁사로 이직한 전문가에게 고객사 관련 업무 수행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단순히 계약 체결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의 존재, 제한 범위의 합리성, 기간의 적정성 및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사 정보와 산출물이 영업비밀 또는 보호가 필요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경쟁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또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정보 사용 범위와 보안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전문가 및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이해상충 및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자문 - 프로젝트 종료 후 외부 전문가의 경쟁사 이동 관련", "description": "플랫폼을 통해 투입된 외부 전문가의 경쟁사 이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9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프리랜서 전문가가 프로젝트 종료 직후 경쟁사로 이직하면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직 자체만으로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나 고객관계의 존재, 제한 대상의 특정성, 제한 기간의 합리성, 계약상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 }] }

시스템 구축 계약서 검토 자문 - 제조업 AI·데이터 분석 및 AX 기반 원가예측 관련

고객사는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으로 대규모 제조기업과 체결 예정인 AX 기반 원가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 계약서에 대한 추가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젝트 수행인력 관련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는 수행인력 교체 시 발주사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면서도 대체인력의 자격이 미달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동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력 교체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 및 인수인계 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할 경우,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퇴사나 질병 등의 상황까지 책임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기간을 발주사가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구조는 수급인의 방어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의 재량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객관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시정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 결과물에 포함된 수급인의 기존 기술, 분석모델, 소프트웨어 모듈, 템플릿 및 방법론 등에 관한 권리 구조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는 해당 기술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경우 발주사에게 무상의 영구적 사용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경우 수급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핵심 기술이나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사용권을 확보한 기술까지 광범위하게 무상 사용 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삭제하거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가처분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미리 인정한다는 조항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전 인정 조항만으로 법원의 판단이 구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는 삭제하거나 일반적인 비밀유지 의무 조항으로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계약의 주요 조항에 내재된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지체상금·하자보수·위약벌 등 수급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보다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계약 구조를 마련하여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시스템 구축 계약서 검토 자문 - 제조업 AI·데이터 분석 및 AX 기반 원가예측 관련", "description": "AI·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계약의 지체상금, 하자보수, 위약벌 등 주요 조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9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시스템 구축계약에서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이나 모듈도 발주사에 모두 귀속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개발된 결과물은 발주사에 귀속될 수 있으나 개발사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보유하던 기술, 솔루션, 라이브러리, 분석모델 및 방법론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

저작권·부정경쟁행위 검토 자문 - 지역 관광상품 모방 주장 관련

고객사는 지역 특산품과 관광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경쟁 업체로부터 자사 제품이 상대방의 로고와 디저트 제품을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회신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로고와 제품 형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형상은 지역의 대표 자연경관인 산의 외형을 기본 모티브로 활용하고 있으며 눈·코·입을 부가하여 의인화한 표현 역시 관광상품이나 식품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 방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양 제품이 공통적으로 지역 명소인 산의 형상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품 명칭, 봉우리 형태, 표면 디자인, 세부 표현 방식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관광상품 분야의 특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역의 대표 자연경관이나 랜드마크를 활용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제작·판매되고 있으며 특정 상품의 형태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반 수요자가 특정 사업자의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과 주지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 모양을 형상화한 제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 사업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표지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주장한 성과도용 해당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지역 관광자원을 모티브로 한 상품 형상 자체는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할 수 있으며 특정 사업자의 독자적인 성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고객흡인력, 명성 및 경제적 가치가 인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해당 제품 형상이 독자적인 성과로서 보호받을 정도의 주지성과 고객흡인력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용증명 회신 전략 수립부터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부정경쟁행위 검토 자문 - 지역 관광상품 모방 주장 관련", "description": "지역 자연경관을 활용한 상품 형상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을 검토하고 내용증명 회신 및 분쟁 대응 전략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9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지역 명소인 산의 형상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나 상품형태 모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지역 명소나 자연경관의 형상을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

광고 제휴계약 및 성과형 광고 과금 구조에 대한 검토 자문 (광고 소재 책임 및 정산 구조 등)

고객사는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와 사업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대형 사업자 플랫폼과의 광고 제휴를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광고 게재 신청서와 성과형 광고 과금 구조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계약상 광고비 산정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일정 수준 이하의 실적이 발생하는 경우 월 정액 광고비를 적용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 실적 건수에 비례하여 광고비가 산정되는 혼합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광고를 통해 최초로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중 중복 신청, 허위 신청, 기존 이용 고객 및 서비스 대상이 아닌 고객을 제외한 경우에만 유효 실적으로 인정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실적 산정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적 인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주가 광고 시작 전 또는 광고 진행 중 광고를 중단하는 경우의 정산 방식, 위약금 부과 기준, 광고매체 운영사의 귀책으로 광고가 정상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경우의 환급 및 보상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정산 분쟁과 손해배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광고 문구, 이미지, 랜딩페이지 및 광고 메시지 등이 광고주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되지 않도록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광고주의 동의 없이 광고 소재가 수정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 경우에는 광고매체 운영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를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표시·광고 관련 법령 위반, 타겟팅 오류, 링크 오류 및 시스템 운영상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 역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사법상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광고형 세무기장 플랫폼 운영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광고 제휴계약 및 성과형 광고 과금 구조에 대한 검토 자문 (광고 소재 책임 및 정산 구조 등)", "description": "세무기장 매칭 플랫폼의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리스크를 검토하고 광고형 운영 구조로의 개선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5",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9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광고를 통해 유입된 고객 수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는 구조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유효 실적의 정의, 중복 고객 제외 기준, 정산 절차 및 이의제기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

엘리베이터 디지털 광고 매체의 호텔 운영사 대상 광고 송출 계약서 및 장기 광고계약 구조 자문

고객사는 엘리베이터 디지털 광고 매체를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 기업으로 호텔 운영사와 체결 예정인 엘리베이터 광고 송출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와 계약상 리스크 점검을 위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송출 의무와 계약 이행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는 광고 송출 업무의 범위를 광고 소재 등록, 매체 송출 요청 및 정상 송출 관리까지로 한정하고 있었으며 통신장애, 모니터 고장, 건물 운영 이슈 등 광고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일부 모니터의 송출이 중단되는 경우 이를 계약 불이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 매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운영상 위험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계약은 계약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광고주가 계약기간 중 임의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2개월 전 사전 통지와 함께 잔여 계약기간 광고비의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기 광고매체 운영사업자의 투자비용 회수 및 안정적인 매출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실제 분쟁 발생 시 법원이 위약금 규모를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액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는 광고주가 제공한 광고 소재와 관련하여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표시광고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특히 중대한 계약 위반, 계약 불이행, 신용 훼손 또는 기타 귀책사유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중대한 사항’,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와 같은 표현은 다소 추상적이므로 실제 분쟁 시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계약 구조 전반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요인에 따른 리스크를 통제하며 안정적인 광고 사업 운영 및 분쟁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엘리베이터 디지털 광고 매체의 호텔 운영사 대상 광고 송출 계약서 및 장기 광고계약 구조 자문", "description": "엘리베이터 디지털 광고 매체와 호텔 운영사 간 광고 송출 계약서의 이행 기준, 중도해지 및 위약금, 광고 소재 책임 구조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9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광고주가 3년 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잔여 광고비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광고사업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지배구조·지분·IP 보호 관련

고객사는 해외 화장품 브랜드 기업과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수정안 검토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지분 구조와 추가 출자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정안은 각 당사자의 지분율을 정하고 향후 추가 자본금 납입이 필요한 경우 기존 지분율에 비례하여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모든 당사자의 서면 합의 없이는 지분율 변경이나 지분 희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소수주주의 지분 희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양도 제한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일정 기간 동안만 주식양도 제한이 적용되었으나 수정안은 기간 제한 없이 모든 주식 처분에 대해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회수 및 경영권 거래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이후에는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기간 제한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및 서면결의 구조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정안은 주주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자동으로 서면결의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법상 서면결의는 원칙적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현행 법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주주의 동의만으로 서면결의가 가능하도록 운영될 경우 소수주주의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간 권한 배분 구조도 검토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이사회에서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안건을 주주총회로 이관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최대주주가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지출, 차입, 영업양도 등 회사의 핵심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전체 주주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및 경쟁금지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브랜드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과 브랜드 자산은 원권리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도 합작회사가 별도로 개발한 기술·디자인·상표 등에 대한 권리는 합작회사에 귀속시키는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합작회사 해산 시 지식재산권의 귀속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브랜드 소유 기업이 합작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합작투자 구조에서 지배권 변경 및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주주간 권리·의무 승계 및 소수주주 보호 장치를 포함한 안정적인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지배구조·지분·IP 보호 관련", "description": "해외 화장품 브랜드와의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수정안을 검토하고 지분 구조, 주식양도 제한, 의결권 운영 및 지식재산권 귀속 등 주요 조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9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바로 삭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서 계약·결제·분쟁처리 기록의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한하여 별도로 분리보관할 수 있습니다." } } }] }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 해당 여부 및 광고형 서비스 모델 전환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세무기장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와 세무사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면서 세무사법상 금지되는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의 핵심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세무사와 고객 간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중개하거나 특정 세무사를 연결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소개·알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반면 플랫폼이 단순히 광고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세무사를 선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광고 서비스로 평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모델은 세무사가 월 정액 광고비를 지급하여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구조와 광고 발송을 위해 포인트를 충전하는 구조를 함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임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 광고비를 수취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광고 서비스 구조에 가까워 소개·알선 대가로 평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광고 발송 시마다 비용이 차감되는 구조는 계약 체결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는 않더라도 향후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세무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구조는 소개·알선 해당성을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고객 연락처가 세무사에게 제공되거나 플랫폼 기능을 통해 특정 세무사에게 고객의 연락처가 전달되는 구조는 플랫폼이 양 당사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무사 노출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세무사가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수료를 제안하는 입찰 구조보다는 사전에 작성된 표준 보수표와 프로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광고 서비스에 가까운 구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고객 요청을 확인한 뒤 선착순으로 광고를 발송하는 구조 역시 특정 고객과 특정 세무사를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관련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광고비를 납부한 세무사를 메인 화면 상단에 우선 노출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플랫폼이 특정 세무사를 우선적으로 추천하거나 연결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용약관·광고서비스 계약서 및 서비스 화면 전반에서 광고 노출의 성격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임 성사 여부와 무관한 정액 광고비, 플랫폼의 수임 과정 미개입, 특정 세무사에 대한 과도한 추천 방지 등 광고형 플랫폼의 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세무기장 매칭 플랫폼 운영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 해당 여부 및 광고형 서비스 모델 전환에 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세무기장 매칭 플랫폼의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리스크를 검토하고 광고형 운영 구조로의 개선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5",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9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세무사 매칭 플랫폼에서 광고비를 받고 세무사를 우선 노출하면 모두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광고비가 수임 성사 여부와 무관한 정액 광고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이 특정 세무사와 고객의 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구조라면 광고 서비스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자문 - 중고 악기 거래 이용자의 거래내역 제공 관련

고객사는 중고 악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의 거래내역 제공 요청에 대한 적법성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회원정보와 거래내역을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업체가 요청한 판매 내역 및 거래정보는 본래의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제공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상 특별한 규정, 적법한 수사기관의 요청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사인인 피해 업체의 요청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수사 목적 예외 규정 역시 수사기관이 영장이나 공문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직접 요청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 업체의 요청에 따라 거래내역을 임의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플랫폼 운영자가 거래내역을 임의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피해 업체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수사 협조 요청 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문서제출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협조할 수 있으나 단순한 피해 주장이나 피해액 산정 목적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적법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자문 - 중고 악기 거래 이용자의 거래내역 제공 관련", "description": "중고 악기 거래 플랫폼의 이용자 거래내역 제공 관련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적법한 정보제공 요청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절도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가 피해액 산정을 위해 플랫폼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요청하면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나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 }]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데이터 처리체계 자문 - 비영리단체 대상 SaaS 회원·후원관리

고객사는 비영리단체 및 후원기관을 대상으로 회원관리, 후원금 관리, CMS 자동이체, 결제 및 업무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SaaS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처리 부속합의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하면서 데이터 소유권, 서비스 종료 시 데이터 반환 절차, 이용요금 체계, 서비스 중단 및 해지 절차, 이용자 데이터 삭제 정책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보관하는 회원 데이터와 후원 데이터의 소유권이 이용기관에 귀속된다는 점과 계약 종료 시 데이터를 표준 형식으로 반환하고 이후 안전하게 삭제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데이터 이전이나 서비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행하는 데이터 이전, 일괄 등록, 데이터 정제, 데이터 추출 지원 등 부가 업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인 SaaS 제공과 별도로 개인정보처리 부속합의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처리 범위, 보안조치, 재위탁 절차, 정보주체 권리행사 협조, 침해사고 통지 의무 및 데이터 반환·삭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고객지원 솔루션, 문자 발송 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국외 이전 이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장, 백업, 복구 및 원격 접근 구조를 분석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 및 국외 이전 사항을 적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의 보안 운영 정책과 관리 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접근권한 관리, 로그 기록 및 모니터링,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보안사고 대응 절차, 현장 실사 대응 정책 등 SaaS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보안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다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보안 통제 체계를 계약 문서와 운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공급사업자가 아닌 클라우드 기반 SaaS 서비스 사업자로서 개인정보처리 구조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이용기관과의 계약관계 및 데이터 처리 체계를 법률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데이터 처리체계 자문 - 비영리단체 대상 SaaS 회원·후원관리", "description": "비영리단체 대상 SaaS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정비를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자동으로 위탁받는 것으로 보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SaaS 사업자가 단순히 시스템과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SaaS 사업자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 } }] }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소유권 이전 및 권리 확보 절차 자문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등)

고객사는 금융회사의 공식 블로그 운영을 위탁받은 광고대행 기업으로 장기간 운영되어 온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의 최초 개설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계정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공식 블로그가 회사의 홍보 목적을 위해 개설·운영되어 온 경우 실질적인 권리 주체가 누구인지와 계정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개설자가 연락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전화나 문자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공식적인 권리 행사 절차가 보다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수신 여부와 발송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대행사가 고객사를 대신하여 연락하는 경우와 실제 권리자인 고객사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의 법적 차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광고대행사가 위탁관계에 따라 연락을 수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향후 소송이나 공식적인 권리 행사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권리자인 기업 또는 그 법률대리인이 직접 대응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보다 명확한 법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최초 개설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리스크와 스토킹처벌법상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연락처 취득 목적이 기업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있더라도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이용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유선 연락을 중단하고 서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 공식 온라인 자산의 계정 이전 및 권리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조정, 소송 및 가처분 등 단계별 법적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소유권 이전 및 권리 확보 절차 자문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등)", "description": "연락이 두절된 최초 개설자가 관리하는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의 소유권 이전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회사 공식 블로그 계정을 최초 개설한 직원이나 외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계정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업이 해당 블로그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해 왔고 기업 자산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 조정 절차, 소유권 확인 소송 또는 이전절차 이행청구 등을 통해 권리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 }]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체계 검토 자문 - 온라인 쇼핑몰 운영정책 관련

고객사는 뷰티·라이프스타일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주요 운영 문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원가입, 상품 구매, 배송, 환불, 고객상담, 적립금 및 예치금 운영과 관련된 이용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플랫폼 구조를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 간 책임 범위, 청약철회 절차, 회원 자격 제한 사유, 적립금·예치금 운영 기준 및 분쟁 해결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소비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면서 회원가입, 본인인증, 주문·결제, 배송, 고객상담, 선물하기 서비스 및 맞춤형 추천 서비스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SNS 간편로그인, 본인확인기관 연동, 결제대행 서비스, 리뷰 서비스 및 고객상담 솔루션 등 다양한 외부 서비스와 연계되는 개인정보처리 구조를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 의무와 처리 근거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구매 이력, 검색 이력, 활동 이력, 피부 타입 및 피부 고민 정보 등을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 제공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가 선택 동의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체계를 설계하고, 광고식별자, 쿠키 및 행태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광고성 정보 발송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이메일, 앱 푸시를 통한 이벤트·프로모션 안내가 정보통신망 관련 규제에 부합하도록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절차와 철회 절차를 정비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수신 동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및 제3자 제공 체계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체계 검토 자문 - 온라인 쇼핑몰 운영정책 관련", "description":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각종 동의서를 검토하여 개인정보 보호, 광고성 정보 발송,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소비자 보호 규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쇼핑몰에서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용자의 구매 이력, 검색 이력, 활동 정보, 광고식별자 또는 개인 특성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선택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

연대보증계약 효력 검토 자문 - 전자보증계약 효력 및 포괄근보증 설계 관련

고객사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제휴사를 통한 B2B 렌탈 사업 운영 과정에서 체결된 전자서명 방식의 연대보증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향후 포괄근보증 방식으로 보증 구조를 개편할 경우의 법적 안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민법상 보증계약의 서면요건과 전자문서법상 예외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전자문서법은 보증인이 자신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휴사가 반복적으로 연대보증을 제공해 온 행위가 해당 예외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관련 판례와 입법 취지를 검토한 결과 전자문서법상 예외 규정은 신용보증기관이나 공제조합과 같은 이른바 기관보증을 주된 대상으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 모집 및 렌탈계약 주선이 주된 사업인 일반 영리법인이 거래상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연대보증까지 당연히 해당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기존 전자보증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보증인이 아직 이행하지 않은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방식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고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보증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계약 목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채택하더라도 해당 목록이 이미 체결된 포괄근보증계약의 범위 내에서 개별 채무를 확인·관리하는 역할에 그친다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렌탈 거래에 대한 포괄근보증 체계를 적법하게 설계하고 전자적 방식의 보증 절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계약의 효력 및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연대보증계약 효력 검토 자문 - 전자보증계약 효력 및 포괄근보증 설계 관련", "description": "전자서명 방식의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을 검토하고 렌탈 거래에 적용할 포괄근보증 체계의 적법한 설계 및 보증계약 관련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전자서명으로 체결한 연대보증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민법은 전자적 방식의 보증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보증인이 자신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에 한해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 }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 및 서비스 구조 적법성 검토 자문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

고객사는 세무 기장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와 세무사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 방식이 세무사법상 금지되는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과 적법한 플랫폼 구조 설계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의 의미와 관련 판례, 전문직 플랫폼 관련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이 세무사와 고객 사이의 계약 체결을 직접 중개하거나 특정 세무사를 추천·배정하는 경우에는 소개·알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고객이 스스로 정보를 비교·선택하는 구조라면 광고 및 정보제공 서비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고객 연락처를 세무사에게 제공하지 않고 세무사의 광고 정보만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노출한 후 고객이 직접 연락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전문직 소개·알선과 구별될 수 있는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특정 세무사를 추천하거나 연결하지 않고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광고 노출 자체에 대한 비용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알선 대가 수수와 구별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반면 고객이 상담 요청을 하면 플랫폼이 연락처를 세무사에게 전달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플랫폼이 양 당사자의 접촉을 기술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의 명시적 동의 절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 플랫폼 외 직접 연락 경로 제공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리스크 완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내 수수료 입찰 구조와 덤핑 방지 장치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세무사들이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제안하는 방식은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매칭 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별 입찰 방식보다는 세무사가 자신의 표준 수수료를 프로필에 사전 등록하고 고객이 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운영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사 매칭 플랫폼의 사업 모델을 설계함에 있어 광고·정보제공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계약 구조 및 UI·UX 전반에서 관련 규제 및 운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규제 및 서비스 구조 적법성 검토 자문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 "description": "세무사 매칭 플랫폼의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광고·정보제공 서비스로서의 적법한 운영 및 개인정보·UI·UX 등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세무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면 모두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특정 세무사를 추천하거나 고객 정보를 전달하여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경우에는 소개·알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