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구)법무법인 민후 (구)법무법인 민후

치안·안전 분야 공공기관의 긴급대응 지원체계 구축 관련 법·제도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긴급대응 지원체계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분쟁조정절차 대응 및 답변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개인정보 관련 사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서의 답변서 작성 및 후속 대응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공공기관의 미디어 관련 법제 개편과 기체결 통상협정 간 정합성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미디어 관련 법제 개편에 따른 국내 규제체계와 기체결 통상협정 간 정합성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지원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참여기관 간 관계 및 사업비 집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참여기관 관계 및 사업비 집행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언론·미디어 분야 공공기관의 뉴스콘텐츠 제3자 제공 및 활용범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콘텐츠 활용 및 관련 계약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목적 달성 여부 및 성과 일부 불인정·보조금 반환 기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출판 관련 공공기관에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수행한 사업에서 당초 계획된 일부 성과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목적 미달성으로 볼 수 있는지, 일부 성과를 불인정하거나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국가보조사업의 사업목적 달성 여부 및 성과 일부 불인정·보조금 반환 기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에 국가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한 지원사업에서 일부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성과 일부 불인정 및 보조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온라인 지원사업의 개인정보 보유·파기 및 개인정보 민원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 온라인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및 결제 관련 정보의 보유·관리와 관련하여 제기된 개인정보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에 신규 결제기능 도입을 위한 서비스 이용계약·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기존 서비스의 신규 기능 도입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의 법적 쟁점 검토와 계약서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모바일 지역상품권의 가맹점 간 순환 결제 모델 도입 관련 적법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에 모바일 지역상품권을 가맹점이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후 즉시 환전하지 않고 다른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다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형 운영모델의 법적 허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모바일 지역상품권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행정기관에 모바일 지역상품권 및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체결하는 서비스 이용계약과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의 검토·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공동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재원분담·공동소유 및 분리발주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로부터,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 정보시스템의 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관 간 사업비를 분담하고 시스템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 및 기관별로 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안의 법적 가능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 공공 정보시스템에 AI 기능 등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여러 기관이 각각 재원을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어 예산 집행, 자산·지식재산권 귀속, 결과물 통합 및 조달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분담 및 예산 집행, 시스템·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기관별 개발 결과물의 통합 및 책임분배, 분리발주 등 주요 법률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한 사업 추진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실행협약서 변경사항 및 계약상 리스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기관 고객사로부터, 다른 기관과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IDC) 상면서비스 이용 및 향후 본계약 체결을 위한 실행협약서의 상대방 수정안에 대한 추가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이 기존 협약서 수정본을 다시 변경하여 회신함에 따라, 종전 협의 내용과 비교하여 새롭게 변경된 조항이 고객사의 의무와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이용 및 향후 본계약 체결을 위한 실행협약서의 상대방 수정안을 검토하여 변경된 조항의 수용 가능성과 계약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의무와 협약 해지·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의 수정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법률자문 -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실행협약의 비구속성 및 시설투자·비용부담 계약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로부터 금융기관과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IDC) 상면서비스 이용 및 향후 본계약 체결을 위한 실행협약서의 추가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상대 기관이 기존 협약안을 수정하여 회신함에 따라, 수정된 내용이 고객사에 새로운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향후 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투자·서비스 제공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이용을 위한 실행협약의 수정안을 검토하여, 실행협약만으로 본계약 체결이나 시설투자·서비스 제공 등의 확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구속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시설보완 투자와 선집행 비용의 정산, 예약상면 관리, 사업 추진 전제조건 및 사업 중단 시 책임범위 등을 정비하여 고객사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사업 수의계약 체결 근거 및 특정 기술·경험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서비스 운영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수의계약 요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관련 법률에 따른 고유업무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향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법정 고유업무 및 위탁·대행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특정 시스템에 대한 권리·기술·운영경험·자격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근거로 한 별도의 수의계약 요건과 실무상 소명방안을 종합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