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사건 피진정인 대리하여 근로자성 부인 인정받아 내사종결 이끌어 방어 성공

1. 사실관계피진정인(의뢰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외부 전문인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개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이후 해당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는 피진정인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진정인은 일정 기간 동안 피진정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진정인 회사는 진정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위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경위와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구조 및 실제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정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진정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인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프리랜서 또는 용역계약상 사업자인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진정인 회사가 진정인의 업무 내용과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였는지, 지급된 금원이 임금인지 용역대금인지, 진정인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였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또한 설령 일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주장하는 임금과 퇴직금 등의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지급된 금원의 성격과 4대 보험 신고 내역 등을 기준으로 임금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진정인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프리랜서 용역 제공자라는 점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업무 형태였다는 점용역대금 지급 구조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다른 회사에서도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없었다는 점설령 근로자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진정인의 임금 산정 및 청구 금액은 과다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약서, 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진정인이 피진정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별도 법인을 통해 위탁계약에 따른 개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독립 사업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용역대금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급된 점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수의 성격이 임금이 아닌 용역대금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진정인의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진정인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않았고, 주기적인 회의 참석 외에는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피진정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사실확인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장비를 직접 사용하고 일부 업무는 제3자를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다른 회사에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속성이 인정될 수 없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예비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진정인이 주장한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 회의 참석 외에는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고, 임금체불에 관한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은 프리랜서·외부 개발자와의 계약관계에서 형식적인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형태와 사용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금체불 진정 사건 피진정인 대리하여 근로자성 부인 인정받아 내사종결 이끌어 방어 성공", "description":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노동청 내사종결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datePublished": "2026-08-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4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프리랜서도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프리랜서라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임금체불 진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 }

교육 교재 유통구조 개편에 따른 도서정가제 리스크 검토 및 B2B 직거래 체계 구축 자문

고객사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출판하는 기업으로 기존 총판 중심의 유통구조를 본사와 학원 간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도서정가제에 적합한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도서정가제의 적용 범위와 사업자 간 거래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출판사가 학원과 같은 사업자에게 도매 방식으로 교재를 공급하는 거래와 최종 소비자인 학생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사업자 간 정상적인 도소매 공급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정가제의 적용 범위와 책임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학원이 사업자 거래처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사업성, 재판매 목적,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직거래 정책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학생 대상 판매 과정에서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공급사와 판매자인 학원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채택 검토용 견본의 무상 제공과 비매품 운영 방식, 일정 수량 구매 시 추가 도서를 제공하는 증정 정책이 도서정가제상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계약에 학원의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 온라인 재판매 제한, 위반 시 책임 귀속 및 계약 해지 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또한 사업자 간 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방식과 거래 증빙자료 관리, 공급 이후의 운영 정책까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통구조를 변경하면서도 도서정가제와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학원 직거래 정책과 B2B 공급체계를 도서정가제와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유통 구조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및 계약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급계약과 거래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안정적인 직거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 교재 유통구조 개편에 따른 도서정가제 리스크 검토 및 B2B 직거래 체계 구축 자문", "description": "학원 직거래 정책의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 및 B2B 공급계약 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0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4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출판사가 학원에 교재를 도매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도서정가제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도서정가제는 원칙적으로 간행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 }

일용직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 - 실제 거래 입증을 위한 용역거래 증빙자료 및 확인서 활용 방안 관련

고객사는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협력업체의 일용직 용역 거래에 대한 카드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전 증빙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계약서를 거래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상 부담과 실제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의 법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근로(용역) 예정 확인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문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예정된 거래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의 성격을 갖도록 설계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와 구별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실제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재사항과 작성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카드사가 요구하는 거래 진정성 입증 기준을 고려하여 협력업체 정보, 업무 내용, 예정 보수, 투입 예정 근로자 정보, 본인확인 절차 등이 포함된 확인서가 실제 용역거래 예정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예금주 조회를 통한 실명인증 방식의 활용 가능성과 시스템상 인증 기록 보관, 실제 업무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의 결제 취소 절차 등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내부 통제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실무적인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업무투입예정확인서는 거래 예정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인 만큼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향후 카드사의 추가 소명 요청에 대비한 증빙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규제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일용직 용역거래의 증빙체계를 관련 법령과 실무에 맞게 정비하고 카드결제 과정에서 실제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일용직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 - 실제 거래 입증을 위한 용역거래 증빙자료 및 확인서 활용 방안 관련", "description": "일용직 용역거래 증빙체계 구축 및 업무투입예정확인서 활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3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고도 일용직 용역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 구조에 맞는 사실확인 문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 기록과 업무 수행 자료를 함께 관리하면 거래의 진정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과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을 금융감독원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작성·보고 매뉴얼」과 전자금융업 표준 약관, 심사의견을 기준으로 약관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의 성립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사고 신고 및 책임 부담, 전자금융거래의 취소·환불 절차, 이용 제한, 분쟁처리 절차 등 핵심 조항이 전자금융거래법과 감독기준에 부합하도록 조항별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금융감독원의 심사 취지에 맞는 표현과 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실제 영위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약관을 정비하고 간편송금, 전자지급결제대행, 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등 다른 전자금융업무와 혼동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하여 약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필요한 약관 개정 방향과 금융당국 보고 절차도 함께 검토하여 서비스 확장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고지 의무와 약관 변경 절차, 개인정보 처리와의 연계성, 민원 처리 및 분쟁 해결 절차 등 소비자 보호와 컴플라이언스 측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약관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금융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금융거래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을 금융감독원 심사기준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금융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규제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검토 자문", "description": "전자금융거래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의 금융감독원 심사의견 반영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3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 심사기준에 맞춰 이용약관을 반드시 정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을 마련해야 하며 인허가나 약관 심사 과정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심사기준과 표준 약관이 중요한 검토 기준이 됩니다." } }] }

업무위탁계약 해지 검토 자문 - 고객센터 운영 위탁계약 종료 및 분쟁 예방 방안 마련

고객사는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고객센터 업무를 위탁한 수탁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업무위탁계약 해지 통지서 작성 및 계약 종료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위탁계약과 서비스수준협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계약상 해지 사유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만족도 등 핵심 성과지표가 계약상 기준에 지속적으로 미달하였는지 서면 시정요구와 개선 기회 부여 등 계약에서 정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반복적인 계약 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해지 사유가 객관적인 평가자료와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지 통지서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하는 법률관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수탁업체의 시스템 접근권한 회수, 고객 개인정보의 파기 및 확인 절차, 기밀정보 반환·파기 의무, 업무 인수인계, 위탁수수료 정산 및 비밀유지의무의 존속 등 계약 종료 이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계약 내용에 맞게 구체화하고 관련 확인서 양식까지 함께 마련하여 종료 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해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분쟁과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를 고려하여 종료일까지의 업무 수행 의무와 협조사항, 계약 종료 이후의 책임 범위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업무위탁계약 해지 절차를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계약 종료 이후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정보 관리, 인수인계 및 정산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위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위탁계약 해지 검토 자문 - 고객센터 운영 위탁계약 종료 및 분쟁 예방 방안 마련", "description": "업무위탁계약 해지 절차 및 계약 종료 후 권리·의무 정리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07",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3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때 해지 통지만 하면 계약이 종료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해지 사유와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해지 후에도 개인정보 파기, 기밀정보 반환, 권한 회수, 인수인계, 정산 등 종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 }

개인적 관계에서 지급된 금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 가압류신청 기각 결정 도출

1. 사실관계채무자(의뢰인)와 채권자는 과거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채권자는 개인적인 사정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송금 당시 예정된 용도에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당사자 사이에는 차용증, 변제기, 이자 약정 등 대여금 계약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약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사자 사이의 친분 관계가 종료되자 채권자는 기존에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채권가압류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권자가 지급한 금원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인지, 아니면 반환 의사 없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금원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대여금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반환 약정이나 차용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또한 가압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도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당사자 사이의 거래 경위와 금원 지급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금원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가 법원의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이 사건 금원은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가압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채권자의 청구는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당사자 간 금전 거래 경위와 금원이 지급된 목적, 송금 당시의 대화 내용, 실제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금원을 수령한 이후 실제로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한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처음부터 반환을 전제로 한 소비대차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본 법인은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환 약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채권자는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여 대여금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가압류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가압류로 인한 재산권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피보전권리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는 경우 가압류 역시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적 관계에서 지급된 금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 가압류신청 기각 결정 도출", "description":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대여금 계약의 성립을 부인하여 가압류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7-3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3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했는데도 대여금이라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변제기, 이자 약정, 반환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대여금 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채권가압류 신청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 }] }

PG 영업대행 사업자의 계약상 지위와 거래 구조 분석을 통한 비정상거래 책임 범위 및 카드사 매출취소 요구 대응 자문

고객사는 PG 영업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카드사로부터 비정상거래를 이유로 대규모 매출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상 지위와 실제 거래 구조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의 귀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PG사의 승인을 받아 영업대행 업무만 수행하였는지 실질적인 상품권 판매와 결제 구조의 설계·운영 및 매출 귀속이 다른 사업자에게 있었는지 여부를 계약관계와 정산 구조,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대행수수료만을 지급받은 구조와 실제 거래 이익의 귀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의 책임 범위를 법률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카드사가 문제 삼은 비정상거래 구조와 영세사업자 수수료율 적용, 카드 리워드 수익 구조 등에 대하여 실제 수익 귀속 주체와 거래 운영 구조를 분석하고 고객사가 해당 구조를 설계하거나 운영한 주체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PG사를 통해 제출된 소명자료가 고객사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그 제출 경위와 효력을 함께 검토하고, 향후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카드사에 제출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고객사의 실제 역할과 거래 구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실질적인 책임 주체에 대한 조치 필요성과 고객사에 대한 매출취소 요구의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정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책임 범위를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카드사의 매출취소 요구와 내용증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G 영업대행 사업자의 계약상 지위와 거래 구조 분석을 통한 비정상거래 책임 범위 및 카드사 매출취소 요구 대응 자문", "description": "PG 영업대행사의 비정상거래 매출취소 요구에 대한 법적 책임 검토 및 내용증명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2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PG 영업대행사도 비정상거래가 발생하면 매출취소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PG 영업대행사의 계약상 역할, 실제 거래 운영 방식, 매출과 수익의 귀속 구조, 거래를 설계·운영한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

ODM 계약 검토 자문 – 독점 제조·공급 및 영업비밀보호 검토

고객사는 식품 제조기업으로 캐릭터 IP를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장기간 독점적으로 제조·공급하기 위한 ODM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전반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단순한 제조계약이 아니라 ODM 개발, 전용 금형 및 전용 기계 제작, 독점 제조·공급이 결합된 복합계약이라는 점을 전제로 계약 구조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용역비, 전용 금형 제작비, 전용 기계 제작비, 식품사업 세팅 비용, 양산 납품대금 등 각 비용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용 지급이 제조기술이나 영업비밀, 금형 설계, 제조 노하우 등의 권리 이전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 조항을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제조사의 레시피와 배합비, 제조공정, 전용 금형 구조, 전용 기계 설계, 생산 노하우, 품질관리 자료 및 협력업체 정보 등 핵심 기술정보가 영업비밀과 고유 기술로 보호될 수 있도록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 과정에서 형성되는 결과물과 제조사가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기술, 캐릭터 IP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술 유출이나 권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또한 최소 보장 발주수량, 독점 제조·공급기간, 검수 및 품질관리 기준, 식품 표시사항, 바코드 운영, 계약 종료 및 비용 정산 등 장기간 제조·공급 관계에서 중요한 계약 조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 개발 단계부터 양산, 유통 및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DM 개발·독점 제조·공급계약의 권리관계와 비용 구조를 명확히 정비하고 제조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장기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부터 양산 및 독점 공급까지 사업 구조 전반을 고려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ODM 계약 검토 자문 – 독점 제조·공급 및 영업비밀보호 검토", "description": "ODM 개발·전용 금형·독점 제조공급 계약의 권리관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ODM 계약에서 개발비와 금형 제작비를 지급하면 제조기술이나 노하우의 권리도 함께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비와 금형 제작비는 개발용역이나 설비 제작에 대한 대가일 뿐 제조기술, 레시피, 배합비, 금형 설계, 제조공정, 영업비밀 등의 권리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계약의 권리·의무 및 계약 구조 정비 자문 (지식재산권 침해 책임, 영업비밀 보호, 비밀유지의무 등)

고객사는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대기업의 디지털 물류 확장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하여 물품공급·설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의 목적과 수행 범위, 계약대금 지급 조건, 납품 및 검수 절차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성능검사와 검수 완료 기준, 검수 지연 시 법적 효과,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이행보증의 적용 범위를 분석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급자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계약 조항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프로그램과 실행파일,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인터페이스 명세서, PLC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등 산출물의 권리 귀속을 검토하고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원천기술과 소스코드, 기존 지식재산권이 계약상 산출물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공정관리, 안전관리, 제조물책임, 지체상금, 계약 해제·해지, 손해배상 등 프로젝트 수행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프로젝트 완료 이후 유지보수와 하자 대응까지 고려한 안정적인 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물류시스템 구축계약의 권리·의무와 지식재산권 구조를 명확히 정비하고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계약의 권리·의무 및 계약 구조 정비 자문 (지식재산권 침해 책임, 영업비밀 보호, 비밀유지의무 등)", "description": "디지털 물류시스템 구축계약의 권리관계 정비 및 프로젝트 수행 리스크 관리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1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시스템 구축계약에서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의 권리는 모두 발주처에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내용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산출물의 권리가 발주처에 귀속될 수 있지만 개발사가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소스코드나 원천기술까지 함께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용역비청구소송 - 사무실 임대차 중개보수 청구 사건 피고 대리, 과도한 용역비 청구 방어 성공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사무실 이전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중개 및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신규 사무실을 소개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의뢰인은 기존 사무실과의 재계약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게 되면서 원고에게 중개 업무의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이후 기존 건물과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자 의뢰인은 다른 경로를 통해 새로운 사무실을 물색하였고, 별도의 소개를 받아 임대인 측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용역비(중개보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원고가 단순히 임대차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계약서 초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계약 조건 협상이나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최종 계약 역시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으로 본 법인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에게 중개보수 또는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중개행위가 실제 임대차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계약 준비 단계에 그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원고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중개보수를 면탈한 것인지 여부도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을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기존 사무실과의 재계약을 우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개를 중단하였고, 이후 재계약이 무산되자 새로운 소개를 통해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아울러 설령 일정 부분 중개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전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 실제 수행한 업무 범위와 계약 성립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수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법률상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원고는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임대차계약은 별도의 경로를 통해 독립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중개보수를 면탈하려는 공모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는 실제 기여도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점공인중개사로서 핵심적인 중개업무와 협상 업무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기존 사무실 재계약을 우선 추진하게 된 경위와, 이후 재계약이 무산된 뒤 새로운 소개를 통해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중개행위와 최종 계약 체결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계약 조건 협상이나 법률적 자문, 계약 위험 검토 등 공인중개사의 핵심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판례와 거래 경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산정 방식이 실제 기여도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며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한 과도한 용역비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실제 인정 범위도 제한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용역 분쟁에서도 실제 계약 체결에 대한 기여 정도와 중개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과도한 용역비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용역비청구소송 - 사무실 임대차 중개보수 청구 사건 피고 대리, 과도한 용역비 청구 방어 성공 사례", "description": "사무실 임대차 중개보수 분쟁에서 계약 체결 기여도와 실제 중개행위를 입증하여 과도한 용역비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7-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1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을 성사시키지 않아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중개보수 청구 여부는 실제 계약 체결에 대한 기여도와 중개행위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며,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이 인정되지 않거나 실제 기여도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과도한 용역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용역대금청구소송 - 홍보비 및 운영비 미지급 사건 원고 대리, 용역대금 지급 판결 승소

1. 사실관계의뢰인(원고) A사는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행사 운영 등을 수행하는 전문업체로, 피고와 전시회의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전시 개막 전 홍보는 물론 개막 이후의 사후 홍보,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현장 운영 인력 관리, 티케팅 지원, 이벤트 운영 등 계약상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일부 대금만 지급한 뒤 나머지 홍보비와 운영비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는 사후홍보 업무가 확정되지 않았고 운영업무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상 대금 지급의무를 다투었고,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홍보비 및 운영비와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홍보계약 및 운영계약상 약정된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사후홍보 업무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수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홈페이지 유지·관리,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홍보영상 제작, 오프라인 홍보물 설치, 프로모션 진행 등 계약상 예정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또 다른 쟁점은 운영업무의 이행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일부 현장 운영업무가 협력업체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전체 운영을 총괄하면서 운영기획, 티케팅 관리, 운영보고, 관람객 분석, 협력업체 관리 등 계약상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약정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상 약정된 지연손해금의 인정 범위, 기존 지급금의 변제충당 방식,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 불공정 법률행위 및 사기취소 주장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의뢰인은 홍보계약 및 운영계약상 모든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사후홍보 역시 계약상 확정된 과업으로 전부 이행되었다는 점운영업무 일부를 협력업체가 수행하였더라도 계약상 총괄 운영 의무는 의뢰인이 직접 이행하였다는 점피고의 계약 해지, 불공정 법률행위 및 사기취소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미지급 홍보비와 운영비 및 이에 따른 지급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조항뿐 아니라 업무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이메일, 월간 운영보고서, 홍보기획안, 홈페이지 관리 자료,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자료, 프로모션 진행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계약상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전시 개막 이후에도 피고와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하며 사후홍보를 수행한 사실과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보고와 관리가 이루어진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또한 협력업체가 일부 현장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고, 총괄 운영 및 관리감독 역시 용역계약상 핵심 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 민법상 불공정 법률행위 및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과정과 실제 업무 수행 경위를 근거로 반박하여 계약상 대금 지급의무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의뢰인이 홍보계약 및 운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홍보비 및 운영비 상당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 업무 미이행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상당한 규모의 용역대금 지급청구를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이 사건은 홍보·운영 용역계약에서 업무 수행 사실을 체계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책임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용역대금청구소송 - 홍보비 및 운영비 미지급 사건 원고 대리, 용역대금 지급 판결 승소", "description": "홍보비 및 운영비 미지급으로 발생한 용역대금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7-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1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홍보·운영 용역을 수행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용역대금청구소송에서는 계약서, 이메일, 월간보고서, 홍보기획안, 홈페이지 관리 자료, 홍보물 제작자료, 운영보고서 등 실제 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용역 이행 사실이 인정되면 상대방이 업무 미이행이나 계약 해지를 주장하더라도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이용약관 법률자문 - 제휴사 회원 간 권리·의무 관계와 플랫폼 운영 기준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대부업자와 파트너사를 회원으로 하는 신규 서비스 운영을 앞두고 제휴사 회원 이용약관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운영 구조와 각 회원 유형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이용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부업자 회원, 파트너 회원, 대출상담 신청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플랫폼 운영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상담 연결과 정보 제공을 수행하는 중개 플랫폼이라는 점이 약관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회원가입 절차와 서비스 이용 조건, 서비스 이용료, 계정 관리 및 회원 유형별 운영 기준을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대출상담 정보의 제공 범위와 회원의 정보 이용 기준, 광고 및 마케팅 운영 방식, 성과 산정 기준,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손해배상, 면책조항 등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약관상 책임 구조를 정비하고 회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플랫폼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와 관계 법령 준수 의무, 부속약정과 이용약관의 관계, 서비스 운영 정책 및 회원 관리 체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중개 플랫폼의 제휴사 이용약관과 회원 운영체계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규제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이용약관 법률자문 - 제휴사 회원 간 권리·의무 관계와 플랫폼 운영 기준 관련", "description": "대부중개 플랫폼 제휴사 이용약관 및 서비스 운영체계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0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대부중개 플랫폼은 대출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반적으로 대부중개 플랫폼은 대출상담을 연결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출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닙니다." } }]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개발계약 검토 자문 - 권리·의무 관계 및 계약 구조 정비 관련

고객사는 교육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외주 개발을 완료한 이후 유지보수와 추가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법적 성격과 프로젝트 완료 여부를 검토하여 개발 결과물의 납품과 계약 목적의 달성으로 기존 개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계약과 별도로 유지보수 및 추가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구두 합의에 의존하던 유지보수 관계를 서면 계약으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유지보수 및 추가 개발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추가 개발 승인 절차, 정기 업무보고, 검수 및 지체상금, 개인정보보호, 접근권한 관리, 비밀유지, 재위탁 제한, 지식재산권 귀속 및 제3자 권리침해 보증 등 주요 계약 조항을 종합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기존 개발사의 보유 기술을 명확히 구분하고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와 책임 범위가 계약상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수행하는 공공기관 사업과 유지보수 계약의 관계를 중심으로 불법 하도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업무와 공공사업 수행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외부 개발사가 공공사업의 직접 수행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방식, 보고체계 및 인력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향후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추가 개발 계약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비하고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규제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개발계약 검토 자문 - 권리·의무 관계 및 계약 구조 정비 관련", "description":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추가개발 계약의 권리관계 정비 및 공공사업 하도급 리스크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0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공기관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존 유지보수 업체의 개발 인력을 활용하면 불법 하도급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가 공공사업의 핵심 과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발주기관과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라면 하도급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ODM 개발·독점 제조·공급계약 검토 자문 - 제조기술 보호 및 권리관계 정비 관련

고객사는 식품 제조기업으로 캐릭터 IP를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장기간 독점 공급하기 위한 ODM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단순한 제조계약이 아니라 ODM 개발, 전용 금형 및 전용 기계 제작, 독점 제조·공급이 결합된 복합계약이라는 점을 전제로 계약 구조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용역비, 금형비, 기계 제작비, 식품사업 세팅 비용, 양산 납품대금 등 각 비용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용 지급이 제조기술이나 영업비밀, 금형 설계, 제조 노하우 등의 권리 이전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 조항을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제조사의 배합비와 제조공정, 전용 금형 구조, 전용 기계 도면, 품질관리 자료, 협력업체 정보 등 핵심 기술정보가 영업비밀과 고유 기술로 보호될 수 있도록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 과정에서 형성되는 결과물과 제조사의 기존 기술, 캐릭터 IP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술 유출이나 권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또한 최소 발주수량, 독점 공급기간, 계약 종료, 비용 정산, 식품 표시사항, 바코드 운영, 품질관리 및 생산체계 등 장기적인 제조·공급 관계에서 중요한 계약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단계부터 양산, 유통, 사업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DM 개발·독점 제조·공급계약의 권리관계와 비용 구조를 명확히 정비하고 제조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장기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ODM 개발·독점 제조·공급계약 검토 자문 - 제조기술 보호 및 권리관계 정비 관련", "description": "ODM 개발·독점 제조·공급계약의 권리관계 및 영업비밀보호 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9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ODM 계약에서 개발비와 금형 제작비를 지급하면 제조기술이나 노하우의 권리도 함께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비와 금형 제작비는 개발용역이나 설비 제작에 대한 대가일 뿐 제조기술, 배합비, 금형 설계, 제조공정, 영업비밀 등의 권리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대여금청구소송 -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소취하로 분쟁 종결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투자 유치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원고 회사와 사업 협력 및 투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정 금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회사의 경영 참여와 지분 확보를 전제로 이루어진 투자금에 해당하며, 원고 역시 상당 기간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여금이라면 통상 존재하는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였으나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 대여금 계약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투자 이후 원고 측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업무 지시와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사실을 근거로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결국 지급 당시의 거래 구조와 이후 실제 경영 참여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지급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점원고 측이 회사의 주주 및 경영 참여자로 활동하였다는 점차용증, 이자, 변제기 등 소비대차계약의 핵심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대여금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거래의 실질과 이후 경영 참여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투자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투자 이후의 경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측 대표가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고, 회사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업무보고와 회계 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여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 사내 메신저, 주주명부, 지분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지급 목적이 단순한 금전 대여가 아니라 회사 투자와 경영 참여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여금이라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계약서나 변제 약정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대여금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원고와의 협의를 통해 원고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 전부를 취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금 지급 책임에 관한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추가적인 소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금을 사후적으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분쟁에서도 거래의 실질과 투자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소송을 유리하게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대여금청구소송 -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소취하로 분쟁 종결", "description": "투자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원고의 소취하로 분쟁을 종결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7-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9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나중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금전 지급 사실이 있더라도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 소비대차계약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투자 협의 경위, 주주 등재 여부, 경영 참여 사실, 업무 지시 및 회계 관여 자료 등을 종합해 실제 지급 목적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