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전용계좌 운영 및 국가계약법상 계약예규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선금 전용계좌 운영 방식과 계약 유형별 적용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본용역계약, 비밀유지계약 및 준법경영 관련 부속합의서 전반을 대상으로 한 해외 기업 용역거래 계약 구조 개선 및 법률 대응 자문

고객사는 산업용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으로 해외 기업과의 용역 위탁 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용역계약, 비밀유지계약,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및 준법경영 관련 부속합의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본용역계약 전반에 걸쳐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조항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금 지급 시기와 검수 절차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역을 완료하고도 대금 회수가 지연될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수 완료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 구체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장 조사권, 보고의무, 계약 해지권 등 상대방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컴퓨터 사용 기록이나 내부 운영 정보까지 보고 대상으로 해석될 경우 영업비밀 노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전 통지 없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거나 일방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은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는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전제로 하고 계약 해지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존재하고 상당한 시정기간을 부여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와 하자담보책임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문언만으로는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하던 기술, 노하우, 템플릿, 데이터 분석 기법 및 개발 경험까지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산출물에 대한 권리만 상대방에게 이전하되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하던 기술과 지식재산은 계속 보유하도록 권리 구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 역시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중대한 잠복하자에 한정하고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 오류나 외부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장애까지 고객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과 체결하는 각종 계약의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비밀유지,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절차 등 주요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본용역계약, 비밀유지계약 및 준법경영 관련 부속합의서 전반을 대상으로 한 해외 기업 용역거래 계약 구조 개선 및 법률 대응 자문", "description": "해외 기업과의 용역 거래를 추진하는 AI·데이터 분석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보호와 계약상 권리·의무의 균형 강화를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기업과 체결하는 용역계약에서 지식재산권과 하자담보책임 조항은 왜 중요할까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에 따라서는 최종 산출물뿐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노하우까지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 역시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 }

온라인 거래 약정서 검토 자문 –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한 채널 확장, 가격 정책, 정산 구조 및 운영 조건 관련

고객사는 패션·뷰티 상품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온라인 판매를 위한 거래약정 체결 과정에서 판매 채널 확장, 가격 정책, 정산 구조 및 글로벌 판매 운영 조건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온라인 판매를 시작으로 향후 글로벌 판매 채널을 확대하려는 구조와 관련하여 신규 국가 및 신규 판매 채널 추가 시 사전 서면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조항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브랜드사 측이 신규 국가·신규 플랫폼 진출마다 개별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플랫폼 운영사 입장에서는 신규 시장 진출이나 제3자 플랫폼 확장 과정에서 과도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채널 추가 시 플랫폼 운영사가 사전 통지를 진행하고 브랜드사가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이 자동 확장되는 구조가 보다 합리적인 운영 체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내 타 판매채널 할인 정책과 관련한 통지·협의 구조 역시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브랜드사가 타 플랫폼에서 대규모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 플랫폼 내 가격 신뢰도 및 소비자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모든 할인 및 쿠폰 정책에 대하여 건별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는 구조는 실제 운영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상대방 입장 역시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가격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할인 또는 프로모션에 한하여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운영사가 브랜드 이미지 훼손 또는 가격 질서 교란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절충적 운영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또한 정산금 공제 및 상계 조항과 관련하여 플랫폼 운영사의 채권 회수 안정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브랜드사 측은 공제 대상 비용에 대하여 사전 통지 및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플랫폼 운영사가 손해배상금이나 각종 비용을 정산금에서 즉시 공제하지 못하고 별도의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 발생한 손해배상금·위약금 및 기타 비용은 플랫폼 운영사가 정산금에서 우선 상계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제 내역과 산출 근거를 사전에 통지하고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판매 특약 체결 과정에서 위험 이전 시점, 플랫폼 운영정책 적용 기준, 콘텐츠 사용 범위 및 지식재산권 책임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고 해외 규제 리스크 및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약 구조를 정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거래 약정서 검토 자문 –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한 채널 확장, 가격 정책, 정산 구조 및 운영 조건 관련", "description":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 판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신규 판매 채널 확장 구조, 가격 및 할인 정책 운영 방식, 정산금 상계 및 공제 조항 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글로벌 온라인 유통계약에서 신규 판매 채널 확대 시 브랜드사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규 채널마다 브랜드사의 사전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사의 시장 확장에 과도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임금상당액·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방식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자문

고객사는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이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과 퇴직금 정산, 세금 및 4대보험 처리 방식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해고는 무효로 평가되어 근로계약관계가 해고기간 동안에도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초 해고 시점 기준으로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노동위원회가 지급을 명한 임금상당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사전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대법원 판례는 원천징수세액 및 4대보험료 상당액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의무 자체가 감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아직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금 및 보험료 상당액을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지급 단계에서의 원천징수 및 보험료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임금상당액 자체는 세전 금액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지급 시점에서는 일반 임금 지급과 동일하게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정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상실신고를 소급 정정하고 보험료를 다시 산정·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지급기한 준수 및 관련 정산·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금상당액·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방식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자문", "description": "부당해고 판정 이후 임금상당액 지급 및 퇴직금 발생 가능성, 세금·4대보험 공제 및 정산 방식 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해고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부당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 }

계약법률자문 - 해외 플랫폼 매입재판매 구조 전환 및 독점 판매권·데이터를 포함한 계약체계 검토 자문

고객사는 식품 및 소비재 상품의 해외 유통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국내 브랜드 상품의 해외 플랫폼 판매를 위한 상품공급 및 해외판매 계약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판매대행 구조에서 해외 판매자가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매입재판매 구조로 계약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판매대행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세무 처리 및 거래 책임 구조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상품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해외 판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수행하는 구조를 계약상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해외 플랫폼에 대한 독점 판매권 구조와 관련하여 공급사의 직접 판매 제한 및 제3자 판매 허용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 내 독점권이 본 계약의 핵심적인 거래 전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급사가 동일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즉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또한 API 및 재고 데이터 연동 구조와 관련하여 데이터 정확성 및 플랫폼 운영 리스크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판매자가 공급사 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 리스팅 및 주문 처리를 수행하는 구조인 만큼 공급사의 재고 데이터 오류나 API 장애로 인하여 주문 취소·계정 패널티·구매자 환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책임 주체를 계약상 명확히 하고 데이터 오류로 발생하는 플랫폼 제재·환불 비용 및 계정 손실에 대한 배상 구조를 함께 규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플랫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권리 구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권리 귀속 및 이용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약법률자문 - 해외 플랫폼 매입재판매 구조 전환 및 독점판매권·데이터를 포함한 계약체계 검토 자문", "description": "국내 식품·소비재 기업의 해외 유통 구조를 판매대행에서 매입재판매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독점판매권, 직접판매 제한 및 데이터·손해배상 구조를 포함한 계약 체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2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플랫폼 판매 계약에서 판매대행이 아니라 매입재판매 구조로 운영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매입재판매 구조에서는 해외 판매자가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명의로 판매하게 되므로 상품 소유권·세무 처리·정산 방식 및 소비자 대응 책임 구조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 }] }

제재처분취소소송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건 원고 대리,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 승소

1. 사실관계원고는 태양광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과제는 여러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구조였고, 원고 측은 시스템 설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발전성능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그러나 주관기관과 일부 참여기관이 당초 계획된 모듈이 아닌 다른 기반의 모듈을 사용하여 실증을 진행하면서, 행정기관은 과제 목표 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이 담당한 연구과업은 성실히 수행하였고, 문제된 모듈 개발 및 시공은 다른 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게 되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측은 실증장소 확보와 실증설비 구축 역시 이미 완료되어 있었고, 실제로 실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구축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사이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연구개발 과제는 다수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특정 목표가 미달되거나 실증 결과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이 실제 담당한 업무 범위와 협약상 의무를 개별적으로 구체화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태양광 모듈 자체의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실증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개발제품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또한 당초 사업계획상 예정되었던 ETFE 플라스틱 기반 모듈이 아닌 유리 기반 모듈로 실증이 진행된 상황에서, 원고에게 협약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실증 대상 제품의 변경은 다른 참여기관과 주관기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원고는 이미 구축된 실증 시스템을 전제로 모니터링 및 성능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협약상 목표와 다른 실증이 이루어진 책임을 원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아울러 원고가 협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역시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해서는 단순 미이행이 아니라 '고의적인 의무 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자신에게 부여된 실증 시스템 설계, 성능예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개발제품 변경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또 다른 쟁점은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당초 처분 단계에서는 상이한 제품으로 실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소송 과정에서는 원고가 실증장소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 당시 제시되지 않았던 사유를 사후적으로 보완·추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절차법적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원고가 실증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원고의 연구과업은 제품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성능 분석이라는 점문제된 모듈 개발 및 시공은 다른 참여기관 및 주관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원고는 실증장소 제공 및 실증 시스템 구축을 이미 완료하였다는 점실제 설치된 모듈을 대상으로 발전성능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실증장소 확보 실패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업무 범위가 제품 개발이나 시공이 아니라 실증 시스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에 한정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고, 실제 연구수행 자료와 실적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자신의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실증장소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실제로 다른 기반의 모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는 자료와 실증 시스템 구축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처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실증장소 확보 실패를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실제로 자가진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발전성능 측정·분석, 안전관리 기준 검토 등 자신에게 부여된 연구과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하였고, 결국 원고에게 과제 중단에 관한 고의적 협약 불이행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품 개발이나 시공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연구과업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한 실증장소 확보 실패는 기존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사유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 전체가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참여기관에게 일률적으로 제재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각 기관이 실제 담당한 업무와 귀책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재처분취소소송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건 원고 대리,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 승소", "description":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이 실제 담당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 전부를 취소시킨 제재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datePublished": "2026-06-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다른 참여기관 문제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관별 역할과 책임 범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담당한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문제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저작권법위반 고소 - 앱 로고·실행화면을 무단 게시한 SNS 사칭 영업 사건에서 고소인 대리해 피고소인 구약식 결정 도출

1. 사실관계의뢰인 A사는 소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며 앱 로고, 실행화면, 만화 및 광고 포스터 등 다수의 저작물을 제작·보유하고 있었습니다.이후 과거 동업 관계에 있던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해당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 다양한 SNS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들은 저작물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마치 자신들의 서비스 또는 오프라인 행사 홍보물인 것처럼 사용하며 영업 활동에 활용하였습니다.의뢰인은 침해 게시물들을 장기간 수집·보존하며 침해 경위와 게시 시점을 정리하였고,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촬영 파일과 계정 운영 정황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장기간 이어진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와 공중송신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2.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연애만화, 광고포스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로고 및 실행화면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기능적 표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 콘텐츠가 작성자의 개성과 창작적 표현이 반영된 저작물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앱 실행화면과 로고의 경우 기능적 요소와 시각적 표현 요소가 혼합되어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주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또한 피의자 측이 관련 콘텐츠를 SNS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단순 저장이나 내부 사용 수준을 넘어 실제로 대중에게 전송·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게시물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 단발적 침해행위인지, 아니면 침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계속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아울러 원저작물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편집하여 게시한 행위가 동일성유지권 침해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도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저작물의 핵심 표현 형식을 권리자 동의 없이 수정·변형한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저작물을 토대로 새로운 편집물을 제작·활용하였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와 함께 과거 공동사업 관계가 종료된 이후 해당 저작물들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공동 운영 과정에서 제작된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실제 창작 주체와 권리 이전 여부, 공동저작 관계 성립 여부 등에 따라 권리 귀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종료 이후에도 특정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이용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공동 운영자들 사이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모관계 및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역시 형사책임 판단에서 핵심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공중송신권 침해는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는 이상 범행이 계속되는 계속범이라는 점 주장앱 로고·실행화면·연애만화·광고포스터 모두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는 점 주장동업관계 종료 및 강제조정 이후 관련 저작권이 의뢰인 측에 귀속되었다는 점 주장피고소인이 저작물 일부 문구와 출처를 삭제·수정한 행위는 고의적 침해라는 점 주장SNS·블로그·유튜브·카카오TV 등 다수 채널 운영 정황을 토대로 공동 공모관계 주장본 법인은 침해 게시물 존재만 주장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과거 공동사업 관계와 저작권 귀속 구조, 앱 개발 계약관계, 민사 분쟁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권리 귀속 관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원저작물과 침해 게시물을 직접 비교·대조하면서 문구 삭제, 출처 은폐, 이미지 편집 내역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피고소인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게시행위를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삭제되지 않은 SNS 게시물의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가 계속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공소시효 문제에도 대응하였고, 추가로 발견된 인스타그램 계정과 침해 게시물까지 보충의견서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4.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하여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장기간 이어진 침해행위와 다수 SNS 채널을 통한 반복적 게시행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반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SNS·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장기간 게시된 콘텐츠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계속범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권리 귀속 구조와 침해 경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법위반 고소 - 앱 로고·실행화면을 무단 게시한 SNS 사칭 영업 사건에서 고소인 대리해 피고소인 구약식 결정 도출", "description": "앱 로고·실행화면·광고포스터 등을 SNS에 무단 게시하며 사칭 영업한 사건에서 공중송신권 침해를 인정받아 피고소인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6-0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1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NS에 타인의 이미지·앱 로고·홍보물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타인의 앱 로고, 실행화면, 광고포스터, 만화 등 저작물을 허락 없이 SNS·홈페이지·유튜브 등에 게시하거나 일부 문구를 수정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게시물이 장기간 유지된 경우 계속적인 침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 }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본 판매원 조직 이관 및 딜러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방문판매 및 네트워크 유통 구조를 기반으로 제품 판매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딜러계약 종료 시 기존 딜러 소속 판매원을 상위 딜러에게 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구조상 판매원의 개인정보가 딜러를 통해 수집된 이후 본사 및 해외 본사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다시 상위 딜러에게 제공되는 흐름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동의서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본사 및 해외 본사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상위 딜러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료 딜러 소속 판매원 명단을 별도 동의 없이 상위 딜러에게 일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제공’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종료 딜러와 상위 딜러 사이에 사업 조직 자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관리 편의를 위하여 판매원 조직을 재배치하는 형태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의 영업양도 특례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컨설턴트 계약서상 ‘상위 지사 이동’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명시적 동의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지위 이동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현재 구조에서는 상위 딜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매원 조직 재편 및 딜러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인정보 제공·이관 절차의 적법성과 실무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판매원 동의 절차, 고지 방식, 동의 내역 보존 체계 및 조직 이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실무적 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함으로써 향후 개인정보 분쟁 및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영업 조직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본 판매원 조직 이관 및 딜러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딜러계약 종료에 따른 판매원 조직 이관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제공 적법성 등 개인정보 처리 구조 전반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딜러계약 종료 후 판매원 명단을 상위 딜러에게 자동으로 넘겨도 개인정보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현재 동의 구조상 상위 딜러가 개인정보 제공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판매원 명단을 일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또는 재제공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위반 등 검토자문 - 교육 콘텐츠 서비스 랜딩 페이지 내 타사 교재명 병기 방식 관련

고객사는 영어교육 콘텐츠 및 학습평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기업으로 서비스 랜딩페이지 리뉴얼 과정에서 타사 교재명을 병기하여 자사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서비스 랜딩페이지에서 타사 교재명을 직접 언급하고 유사 레벨 교재 활용 가능성을 안내하려는 구조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 및 성과물 무단사용행위 해당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단행본 형태의 교재명은 통상 서적의 내용을 표시하는 성격이 강하여 독립적인 영업표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 및 학설을 바탕으로 단순히 타사 교재명을 병기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타사 교재의 목차나 구성 체계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무단사용행위’ 또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콘텐츠 및 교재 구성은 상당한 투자와 기획을 통해 형성된 성과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타사 교재의 목차 전체를 그대로 게재하거나 핵심 구성을 직접 홍보에 활용하는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표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교재명을 설명 목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표적 사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고 해당 교재가 타사의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문제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랜딩페이지 표현 구조상 소비자에게 타사와의 공식 협업 또는 인증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교육 콘텐츠 서비스 리뉴얼 및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고 규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간접 홍보 방식과 콘텐츠 활용 구조를 포함한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리뷰 및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한 표현 전략을 정교화함으로써 타사 교재명 사용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시장 내 공정 경쟁 환경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위반 등 검토자문 - 교육 콘텐츠 서비스 랜딩 페이지 내 타사 교재명 병기 방식 관련", "description": "영어교육 콘텐츠 서비스 랜딩페이지 리뉴얼 과정에서 타사 교재명 활용 및 콘텐츠 구성 방식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및 표시광고법상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교육 서비스 랜딩페이지에 타사 교재명을 함께 표시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타사 교재명을 설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제휴 관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목차·구성의 그대로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표시광고법 또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 }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진 콘텐츠 서비스의 표현 구조 및 유사 서비스 대응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고객사는 스토리텔링형 합성사진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진 콘텐츠 제작 기업으로 경쟁 업체가 자사의 핵심 표현 구조와 브랜드 정체성을 모방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장기간에 걸쳐 구축해 온 합성사진 서비스의 표현 구조가 단순한 촬영 기법이나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가능한 ‘성과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인물의 전·후경 배치 구조, 동일 피사체의 감정 대비 연출, 반려동물 및 사물의 비현실적 스케일 활용, 영화 포스터·명화 패러디 방식 및 이를 결합한 시각적 흐름 등이 반복적·체계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독자적인 표현 양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아울러 경쟁 업체 측이 주장하는 ‘공공영역의 일반적 촬영 기법’ 항변에 대해서도 대응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개별적인 연출 요소 일부가 업계에서 존재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표현 구조의 독창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고객사가 문제 삼는 대상은 특정 아이디어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시각적 요소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형성된 전체적인 표현 흐름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해외 레퍼런스 자료 상당수가 고객사의 서비스가 이미 인지도를 형성한 이후 등장하였거나 단발성 작업물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함께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 작업물이 고객사의 선행 작업물과 구조적·시각적으로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 참고 수준을 넘어 고객사의 표현 구조와 브랜드 정체성에 편승하고 있다는 방향의 대응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동일한 콘셉트군을 하나의 브랜드 아래 종합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영업 방식, 유사한 촬영 구성 및 홍보 흐름, 방송 및 SNS를 통한 노출 방식 등이 결합될 경우 수요자들에게 서비스 출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확보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온라인 콘텐츠 확산에 따른 권리 침해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진 콘텐츠 서비스의 표현 구조 및 유사 서비스 대응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description": "스토리텔링형 합성사진 서비스의 표현 구조 모방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 해당 여부 및 침해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9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사진 촬영 콘셉트나 연출 방식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 아이디어나 촬영 기법은 보호가 어려우나 여러 표현 요소가 결합되어 독자적 정체성과 고객흡인력을 형성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 }] }

주주계약서 검토 자문 - 국내외 사업자 간 합작법인 투자구조 및 지배구조 관련

고객사는 이미용기기 및 화장품 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외 사업자 간 합작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기업으로 공동투자 구조와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한 주주계약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합작법인의 지분 구조와 공동경영 체계가 복수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향후 경영권 분쟁 및 지분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 제한 기간,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참여권 및 동반매도요구권 구조를 계약상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특정 주주의 일방적인 지분 처분이나 경영권 이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증자 및 신주 발행의 경우 당사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를 검토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의 지분 희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합작법인의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체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 투자자가 포함된 구조인 만큼 실제 오프라인 참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상법상 서면결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의 계약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의결권은 보유 지분 비율에 따라 행사하되 가부동수 발생 시 재표결 및 부결 처리 구조, 일정 핵심 안건에 대한 최대주주 결정권 구조 등을 계약상 반영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영 교착 상태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상표권 및 브랜드 운영 구조와 관련하여 기존 브랜드 보유자의 지식재산권과 합작법인 운영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권리의 귀속 체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브랜드 자체에 대한 권리는 원권리자에게 유지하되 합작법인 설립 이후 공동 사업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신규 상표·디자인·콘텐츠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합작법인에 귀속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합작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지분·브랜드 운영 관련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주주계약 및 지배구조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주주계약서 검토 자문 - 국내외 사업자 간 합작법인 투자구조 및 지배구조 관련", "description": "이미용기기 및 화장품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해 공동투자 구조 및 주주 간 권리 보호와 경영권 분쟁 예방을 위한 주주계약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9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합작법인 주주계약에서 지분율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의사결정 교착 상태를 예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주계약 단계에서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서면결의 구조, 핵심 안건에 대한 특별결의 요건 및 가부동수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면 향후 경영권 분쟁이나 의사결정 마비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 }

저작권 법률자문 - 팬아트 굿즈 판매 과정에서의 복제권·배포권 관련

고객사는 디지털 프린팅 기반 주문형 굿즈 제작 플랫폼을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웹툰·일러스트·팬아트 작품을 활용한 굿즈 판매 과정에서 작가 대상 수익 정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내 등록된 작품을 이용하여 굿즈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원작 작가가 직접 등록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실제 굿즈 제작·판매 권한이 매니지먼트사·출판사 또는 외부 사업자에게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단순히 등록 작가의 동의만으로는 적법한 이용허락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팬아트 작품의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권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팬아트 작가에게 수익을 정산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제권·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플랫폼이 팬아트 굿즈 판매를 통하여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면 단순 비영리 팬 활동과는 달리 상업적 이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플랫폼 약관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기는 어렵다는 점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단순 게시공간 제공을 넘어 굿즈 제작·판매 및 수익 창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인 만큼 권리침해 발생 시 플랫폼 역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약관에는 단순 면책 문구만이 아니라 이용자가 굿즈 제작 및 상업적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보증하도록 하고 팬아트의 경우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 확보 여부까지 명시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방향의 계약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팬아트 굿즈 판매 및 수익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서비스 구조와 운영 정책을 저작권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권리 검토 절차, 약관 체계 및 수익 정산 방식 전반에 관한 법률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저작권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 법률자문 - 팬아트 굿즈 판매 과정에서의 복제권·배포권 관련", "description": "웹툰·일러스트 기반 굿즈 제작 플랫폼의 작품 이용 및 팬아트 활용 과정에서 저작권 및 이용허락 구조와 수익 정산 체계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9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팬아트 굿즈 판매 수익을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형태로 정산하면 저작권 리스크가 줄어드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 여부는 수익 지급 방식이 아니라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 }] }

뉴스저작물 검색증강생성 서비스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활용한 검색증강생성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계약 및 대행계약 체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손해배상에 따른 제조협력 계약 체계 정비 자문

고객사는 전통 디저트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식품 스타트업으로 외부 제조업체와의 생산 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레시피·배합비·제조공정 등 핵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제조협력 계약 체계 구축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약과 제조기술, 레시피, 배합비, 공정조건 및 품질 개선 자료 등이 단순 제조정보를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제조업체와 협업이 이루어질 경우 핵심 레시피와 제조 노하우가 생산 현장에 직접 공유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비밀정보의 범위와 보호 수준을 계약 단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제조업체가 고객사의 비밀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제품을 별도로 생산·유통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비사용 조항과 경쟁 제한 구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조업체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제3자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비밀정보를 변형·응용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고객사의 제조기술에 기초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제조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접근권한 통제 및 감사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제조 협력에 직접 참여하는 최소 인원만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접근권자에 대한 별도 비밀유지서약 체계 및 퇴사자 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조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귀속 분쟁, 영업비밀 유출 및 무단 사용, 계약 종료 이후 정보 관리 리스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량 기술 및 파생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특허출원 제한, 자료 폐기 및 보관 절차,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체계 등을 포함한 제조협력 계약 구조를 법령 및 실무에 부합하도록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손해배상에 따른 제조협력 계약 체계 정비 자문", "description": "전통 디저트 제조 협력 과정에서 레시피·공정 등 영업비밀 보호 및 비사용·경쟁제한 조항을 포함한 제조협력 계약 구조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9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제조업체와 협업하면서 레시피와 제조공정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레시피·배합비·공정조건 등이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를 갖추고 적절한 비밀관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안에 대한 민·형사 종합 대응 및 온라인 플랫폼 위조상품 유통 차단 전략 수립 자문

고객사는 해외 의료보조기기 브랜드의 국내 독점 유통을 수행하는 헬스케어 유통기업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브랜드 위조품이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존에 보유한 해외 권리자의 확인서가 플랫폼 신고 및 판매중지 요청 범위에만 한정되어 있어 형사 고발이나 민사소송과 같은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에는 권한 범위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 제출용 고발장 작성, 침해품 감정, 변호사 선임,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등 폭넓은 권한이 문제될 수 있는 만큼 해외 권리자로부터 별도의 신규 위임장을 발급받아 형사·민사·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확보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재 확보된 위조품 실물, 판매 페이지 캡처, 구매 내역 및 정품 비교 자료만으로도 상표권 침해 주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는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로 볼 수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 및 민사절차에서는 위조품 감정서, 병행수입 부존재 확인서, 판매자 계정 변경 내역, 주문·결제·배송자료 및 매출 감소 자료 등이 함께 확보될 경우 침해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본 사안에서 단순 상표법 위반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관세법 및 제품안전 관련 법령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위조품이 해외에서 수입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세관 단계에서의 통관보류 요청이나 관세법상 조치를 병행할 수 있고 국내에 널리 알려진 브랜드 표지를 이용하여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 내 위조상품 유통 사안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 형사고발, 증거보전 및 물류창고 운영자에 대한 책임 추궁까지 포함한 민·형사 대응 전략을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설계하고 증거인멸 가능성 및 방조·공동불법행위 책임까지 고려한 실효적인 권리구제 및 제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검토와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안에 대한 민·형사 종합 대응 및 온라인 플랫폼 위조상품 유통 차단 전략 수립 자문", "description": "해외 의료보조기기 브랜드 위조품의 온라인 유통 대응과 관련해 권리 행사 범위 확장 및 형사·민사·행정 절차를 포함한 종합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9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자 계정을 반복 변경하며 위조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판매 페이지 캡처, 주문·결제·배송자료, 제품 실물 및 플랫폼 신고 이력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형사 고발과 민사상 권리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