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기업의 유명 특정 상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제3자 양도 가능성 및 법적 타당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유명한 특정 상가 내의 임대차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기존 전대차·가맹점 계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단순 전대차와 달리 임차권 양도는 권리 자체가 전면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기존 동의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의 승인이 없으면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사가 기존에 체결한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지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임차권이 양도될 경우 그 효력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점 매장과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면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을 양수인에게 승계하려면 가맹점의 동의와 계약서 특약을 통해 이를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환 책임이 여전히 고객사에 남을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세무 처리, 보증금 정산, 운영권 승계 등에서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체 계약 구조를 재정비하거나 최소한 별도의 승계 동의서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대차계약 양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으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비식별 데이터 제공 및 활용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민간 기업이 보유한 고객센터 상담 데이터 등을 비식별화하여 제3자인 컨소시엄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제휴사 연동 결제 수수료 수취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면서 제휴사와의 결제 연동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법인계좌 출금이체 계좌등록 프로세스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산을 위해 법인계좌 출금이체 계좌등록 절차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책임소재 및 문구 보완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IT서비스 기업의 통합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 및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그룹 계열사와 데이터 통합·가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약서 및 이에 부속되는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를 마련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통합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에서 데이터 소유권 귀속,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처리 관련 위탁 규정, 수수료 산정 방식,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처리 절차, 비밀유지의무 등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제공·가공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해석상의 분쟁 소지가 있으며 수수료 산정의 기준 및 배부율 산정 절차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 목적 이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반 발생 시 관리·감독 절차와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유출이나 변조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서비스운영자의 점검 권한과 이용자의 협조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활용 및 보안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계약이 실질적으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항별 보완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영리기관 간 업무협약서 초안의 조항 적정성 검토 및 협력관계 실질화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완 필요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타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초안을 마련하고 조항의 적정성과 보완 필요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협약 목적과 범위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분야, 역할 분담, 추진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권리·의무 조항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 방법과 책임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자동 종료 사유나 조기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협약 해석과 운영에서 혼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약 성격상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계약은 아니지만 비용 분담이나 지원 범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비밀유지 조항과 분쟁 해결 방식 역시 일반적인 문구를 넘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협력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성과물의 활용 권한은 협약 종료 이후에도 어떻게 처리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약서를 단순한 의향서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효력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패션 제조 기업에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근로감독관 점검 과정에서 무급휴가 사용 시 일급 공제 기준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자사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무급휴가 사용 시 공제되는 일급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기존에 포함시켰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법정수당으로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장하여 일정 조건의 상여금도 포함된다고 본 바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한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산정 방식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근로감독관이 제시한 방식대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근로관계 운영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HR 플랫폼 기업에 기존 일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삭제 및 전체 이용약관 통합 관련 후속조치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기존의 일부 서비스 이용약관을 삭제하고 고객사 플랫폼 전체의 이용약관에 통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경우 기존 회원들에게 별도의 안내나 후속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건이 사실상 약관 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반적인 약관 개정 절차를 따르면 충분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즉, 개정 사유와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하면 되고 회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통상 7일 전 공지로도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회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보다 긴 공지 기간과 개별 고지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위치정보 수집 동의 여부 등 서비스 특성에 따라 필수·선택 동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약관 통합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회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HR 플랫폼 기업에 대행사 페널티 부과 관련 대응방안 및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영업 대행사에 대해 계약상 성과 미달을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려 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법적 리스크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페널티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를 근거로 비용을 공제하거나 정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판매 목표 강제와 같이 과도한 기준이나 강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으나 이번 계약에서 정한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규정이 없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운영된 점을 근거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계약의 안정적 이행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전자계약 서비스 구축 관련 종합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 전자서명, 개인정보 보호, 보안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정 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사 특허공법의 '방법의 발명' 해당 여부 및 조달청 자료 보완 요구 대응 가능성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특정 도로 개선 공사에 적용되는 특허공법이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조달청의 자료 보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특허가 청구항 전체가 특정 구조의 콘크리트 판넬이라는 ‘물건의 발명’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방법의 발명’으로 볼 수는 없으나 발명의 본질적 실체가 동일하다면 물건의 발명으로도 방법의 발명에 준하는 효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하나의 발명에 대해 물건과 방법을 별도로 중복 등록할 수 없으므로, 해당 특허 자체로 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이 요구한 ‘방법의 발명 여부’라는 기준에 구애받기보다는, 이미 등록된 특허의 성격상 공사 수행에 필요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이 특허는 특정 건설사가 독점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려면 해당 건설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특허의 성격과 법적 효력을 명확히 이해하고, 조달청의 자료 보완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며 공사 계약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인수합병을 이유로 고객사의 일방적 유지보수계약 해지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특정 기업과 정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인수합병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규정된 즉시해지 사유에 이번 사안이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려면 일정 기간을 두고 해지 의사를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단순히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부당한 시점에 해지를 강행할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상 위반 책임 조항을 근거로 고객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상황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제휴사 연동 결제 수수료 수취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제휴사와의 연동을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공사가 직접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 및 법적 안정성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모바일 상품권 및 관련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이용약관과 상품권 이용약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우선, 서비스 이용약관은 회원 가입, 자산 거래, 환불 및 환매 절차,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비스 운영 전반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회원 자격 제한 사유, 서비스 중단·변경 요건, 환불 절차 등에 있어 모호하거나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고지 및 절차의 명확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다음으로 상품권 이용약관은 상품권 발행, 사용, 환매 및 손해배상 책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사와 유통사의 역할 구분, 환매권 행사 조건, 분실·도난에 따른 책임 분담 등에 대해 조문별로 검토하였고 환매와 관련한 수수료, 유효기간, 소비자 고지 의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과 회사·유통사의 책임 분배 규정이 현실적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약관 개정안이 기본적으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 관점의 고지 절차 강화, 환매 및 환불 관련 책임 범위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패션 의류 기업에 해당 표시·광고의 위법성 관련 자문

고객사는 다운재킷 상품의 충전재 혼용률 표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해당 표시·광고가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충전재를 직접 구매하여 시험 성적을 확인한 뒤 공급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객사는 광고 문구가 사실과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었으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다만, 사후 검사 결과 혼용률이 일부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광고 문구를 수정하고, 필요 시 환불이나 소비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정보 제공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항목이 확인된 만큼 향후에는 정보 제공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표시·광고를 신속히 보완하여 불필요한 제재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