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및 정관 초안 검토 자문

고객사는 스타트업 투자 및 운영을 위한 지주회사 설립을 준비 중인 기업으로 공동 창업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배구조 안정화를 위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주주간계약서 및 정관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주간계약서 초안의 핵심 조항들인 지분 보유 및 양도 제한, 공동 매도 및 매수권, 경업 금지,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투자자 유치 및 지배구조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불균형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예방 및 해결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정관 초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목적, 주식양도 제한, 이사회 구성 및 의결 절차, 배당, 해산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운영 특성과 향후 자회사 설립을 고려해 정관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전자문서 방식에 의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가능성을 반영하는 등 실무적 유연성도 확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설립 초기 단계부터 공동 경영 안정성과 법적 분쟁 예방 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9-15

블록체인 기반 토큰 발행 및 유통 관련 국내법 저촉 여부 영문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A 토큰’ 발행 및 유통 계획과 관련해 국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사업 구조, 토큰의 설계 및 활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토큰이 국내 자본시장 관련 법령상 규제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소비자 보호 및 금융거래 제한 규범에도 주의를 기울여 리스크를 평가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가 추진하는 A 토큰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규제기관의 유권해석이나 등록 의무 등의 대응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사전적인 구조 조정 및 법률적 리스크에 대비한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국내외 블록체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15

정보보안 책임 및 제한 규정을 위한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 및 이용자의 정보보안 책임과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정보보안 관리 약정서 작성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에 활용되던 약정서 양식을 바탕으로 개인 이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 약정서에 적합하도록 문서 구조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제공의 목적을 교보그룹 내 영업전략 수립 및 서비스 개선 등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목적 사용 및 제3자 제공, 저장, 출력, 재가공 등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제공된 정보의 보안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 변조·유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본 약정서가 내부 정보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전 대응책이 되도록 실무 중심의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15

교육콘텐츠 기업에 번안곡 가창대회 관련 저작권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 콘텐츠 및 출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외국어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번안곡 가창대회' 개최를 기획하며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본 대회에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이 대부분 창작성이 인정되는 보호대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번안 과정에서 원곡의 가사 및 멜로디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는 행위가 복제 및 공중송신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목적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본 대회가 기업의 영리적 홍보 수단으로 기획된 점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인 '공정이용' 또는 '교육 목적 인용'의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단체와의 제휴를 통한 정식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칠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유튜브 업로드 시 출처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음원이나 가사를 직접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 중인 교육 관련 홍보활동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09-15

게임 콘텐츠 기업에 매출 정산 구조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게임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공동사업 파트너와 게임의 유료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 수익 정산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서비스의 유료화 이후 발생하는 총매출액에서 비용 공제 후의 순이익을 분배하는 구조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건 자문에서 매출 산정 기준, 비용 공제 항목, 정산 주기 및 정산 절차 등 실무적으로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비용 항목은 부속 합의서를 통해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정산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자료 제공 방식과 증빙 절차를 계약 조항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파트너사와의 매출 분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5

제조기업에 보험금 청구 절차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지급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 절차 및 관련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지급보증보험증권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종료 사실 통지를 토대로 보험금 청구 요건과 절차를 분석하였는데,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기본 서류(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손해액 증빙자료 등)를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가지급보험금을 결정·지급하는 경우의 요건 및 한계, 보험금 지급 지연 시 이자 부과 규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다투거나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향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분쟁 발생 시 계약자·보험사와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험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5

AI 개발 기업에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개인정보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타 기관이 보유한 원시자료를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데이터산업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시자료의 학습 목적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저작물의 가공 및 재배포 가능성,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가명정보 활용 기준, 그리고 데이터 이용 시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요건(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AI 학습에서의 저작물 활용이 새로운 목적과 성격을 가질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공공누리 유형에 따른 공공저작물 활용 조건,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요건,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자산 보호 범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 금지 규정을 근거로, 고객사의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AI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시 저작권과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데이터산업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데이터 출처 표기, 비식별화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AI 모델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활용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5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에 가상자산 발행 및 규제 준수 관련 자문 영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플랫폼에서 활용할 CPC 토큰의 발행을 앞두고,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내 가상자산 규제법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백서(White Paper)를 검토하여 CPC 토큰의 법적 성격과 규제 적용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CPC 토큰의 구체적 기능과 성격을 고려할 때 ‘지급 토큰’ 및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어떠한 증권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파생상품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다만, CPC 토큰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대법원 판례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지침을 참고하여, 단순 발행 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발행 이후 운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성 판단에 따른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배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 검토, ▲불공정거래 방지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준수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CPC 토큰 발행 및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5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에 발행 예정 토큰의 증권성 및 규제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용할 토큰을 발행함에 있어,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백서(White Paper)를 기반으로 해당 토큰의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토큰은 ▲NFT 구매 및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대가로 사용되는 결제 토큰(payment token), ▲메타버스 플랫폼 접근권을 부여하고 거버넌스 참여 기능을 갖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의 성격을 가지며, 발행사의 부채·지분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등 어떠한 금융투자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다만, 해당 토큰은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순 발행사만으로는 VASP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내부자 정보 이용 금지 등 관련 규제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해당 토큰의 증권성 배제 확인,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 및 예외 적용 가능성 검토, ▲AML 및 불공정거래 방지 체계 구축 등을 권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국내 규제 준수 하에 안정적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소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5

화물운송사업 양도계약 분쟁에서 의뢰사를 대리해 조정을 통해 합리적 금액의 손해배상액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주식회사는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대금을 전액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대가 넘는 약정된 영업용 차량 라이선스 중 1대에 대한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금전적 손해와 영업상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이행 최고 문자, 차량 등록원부 등 구체적 자료를 철저히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당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 점, 이 사건 계약에 위약벌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음을 지적하며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선 손해의 발생과 배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수천 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특히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안정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의 지급금을 확정시킨 점에서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보상을 얻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2025-09-12

개인정보 활용 AI 모델 개발 기업에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동의서 작성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메이크업 추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인종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동의서 초안 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례, 그리고 AI 데이터 공개 기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본 자문에서는 고객사가 수집하려는 정보 일부는 생체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고, 성별·인종과 같은 민감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필수적으로 전제해야 하며, 동의서에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데이터 제공·활용 단계에서는 정보주체가 동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AI 허브 등 외부 제공 시 즉시 폐기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권고하였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를 참고하여, 사전 고지의 충실성, 동의 범위의 명확성, 동의서 형식의 적법성 등이 분쟁 예방의 핵심임을 설명하며, 데이터 유출이나 오남용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과 피해구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추진하는 AI 데이터 수집·활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동의서 조항을 정비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AI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2

교육 플랫폼 기업에 영업수수료 계약 구조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운영대행계약과 별도로 영업리드 및 고객 DB를 활용한 매출 계약 체결 시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계약서와 추가 조항 필요성을 검토한 후, 영업수수료 지급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방안 측면을 포함해 검토 결과, 기존의 운영대행계약은 운영대행 수수료만을 규정하고 있어, 영업리드 등을 기반으로 한 별도의 매출 계약에 따른 영업수수료 지급은 해당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기존 계약에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보다는, 별도의 계약서(추가계약서) 체결 방식을 통해 영업수수료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영업수수료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정비하고, 법적·회계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2

출판 유통 기업에 도서의 AI 학습용 활용 위한 출판 유통사와의 도서 구매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AI 데이터 구축을 주력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도서를 AI 학습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출판 유통사와의 도서 구매 계약을 추진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서 초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목적 조항부터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하고 계약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의 및 계약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로의 활용이라는 특수 목적에 비추어 도서 이용허락의 범위와 원본데이터의 비공개 원칙, 제3자 판매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문언으로 규정하였습니다.또한 공급사가 도서의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향후 저작권 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판매사의 손해 발생 시 공급사의 보증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도서 데이터의 파기 절차 및 예외적 데이터셋 보유 허용,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 및 손해배상 책임 조항 등도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반영하여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AI 데이터 가공·유통 사업을 추진하는 고객사가 관련 저작물 계약 체결 시 실질적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09-12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기업에 특정 블로거에게 저작권 이용 허락 요청 메일 발송의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토 자문

고객사는 블로그 게시물 활용을 위한 저작권 계약 추진 과정에서 블로거에게 이메일 연락 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고객사가 블로거에게 보내려는 이메일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마케팅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저작권 이용허락 협의를 위한 연락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수신 동의 없이 발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해당 이메일은 계약 체결을 위한 통상적 문의의 성격으로 판단되어 전송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또한, 블로거의 이메일 주소가 해당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로 간주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별도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례와 해석을 바탕으로 1:1 이용허락 요청을 위한 이메일 발송은 허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수집된 이메일 주소를 마케팅이나 제3자 제공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 활용을 위한 저작권 협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09-12

SaaS 기반 데이터 연동 플랫폼 기업의 API 서비스 이용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SaaS 기반 세무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의 서비스 제공자와의 API 연동 계약 체결을 앞두고 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에 걸쳐 서비스의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대가 지급 방식, 계약 해지 사유 및 분쟁 해결 방식 등 핵심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초기 계약금 일시불 지급 및 제3자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과 같이 특이한 대금 지급 구조가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제공 중단 및 장애 발생 시 면책 범위, 유지보수 의무, 계약 자동 연장 조항 등이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문의 명확성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였고 API 연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오류·지연 등에 대한 책임 소재도 확인하였습니다. 민후는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계약 구조가 지나치게 제공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구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술 연동 제휴 계약 체결 시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