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인 공공기관에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특적 직원의 해임조치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성, 지급 시기 및 지연이자, 미지급 시의 법적 제재 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레저·아웃도어 용품 기업에 임대차 사용기간 만료 통지 대응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아웃도어 및 레저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충북 소재 상가 건물 O층을 쇼룸(전시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은 없었으나 월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쇼룸 인테리어에 약 4억 원을 투자하여 장기적(최소 10년)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 측은 임대차 기간 만료 약 3개월 전 서신을 통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재사용 불가를 통지하며, 양사가 동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 협력관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회신 관련 자문을 통해 실무적으로는 고객사가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며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쇼룸 매출의 30%를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은 단순히 쇼룸 관리업무를 위탁한 대가일 뿐, 동업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재건축 ▲차임연체 ▲건물 멸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종료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고객사는 갱신요구권 행사 및 임차인 지위 보장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임대인의 만료 통지를 수용하지 않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 안정적으로 쇼룸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검증 플랫폼 기업에 미수금 지급 요청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데이터 라벨링 및 품질 검증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특정 미디어 그룹사와 ‘TTA 보완조치 품질검증’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산출물 검수가 완료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계약서에 규정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공식 지급 요청 공문을 발송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공문에서는 ▲계약 체결일 및 검수 완료일,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미수금 금액, ▲계약서상 지급조건, ▲지급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였으며, 기한 내 미변제 시 상법상 법정이자율 연 6%의 지연이자와 함께 채권 전액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통지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단순한 미수금 청구를 넘어, 상대방이 지급 지연 시 법적 불이익을 부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후 소송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 경우에도 계약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본 자문은 고객사의 채권 확보 및 조속한 변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에 리뷰 블라인드 기능 관련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레스토랑 예약 및 리뷰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매장에서 특정 리뷰를 직접 ‘블라인드(임시 숨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능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약관에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다라 매장이 권리 침해(예: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를 이유로 리뷰 블라인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과, 임시조치 후 리뷰 복원·삭제 여부 및 절차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정책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현행 고객사 약관에 이미 게시물 관리·삭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시조치 절차와 관련한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조치 가능 사유와 기간(최대 30일), ▲작성자의 동의·이의 제기 절차, ▲기간 경과 시 게시물의 영구 차단 가능성 등을 약관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세부적인 리뷰 운영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할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리뷰 블라인드 기능 자체는 법적 문제 소지가 없으나, 관련 절차와 이용약관 보완을 통해 분쟁 예방 및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패션 브랜드 운영 기업의 사고 차량 보험처리 대응 검토 자문

고객사는 차량을 기업 운영에 활용하는 패션 브랜드 기업으로 소속 차량이 주차 중 타 차량에 의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실무적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사고 차량이 고급 수입차량인 점을 고려하여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동급 차량 대차’ 기준이 차량의 가치가 아닌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원하는 수준의 차량으로 대차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고객이 자비로 렌트를 진행하더라도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사고 후 일정 기간 동안 대차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통상 요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전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사고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감가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 사안과 같이 긁힘 수준의 경미한 사고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공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사와의 협상 기록 보관, 정품 부품 사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등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실질적 손해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조업체를 위한 OEM 공급계약서 양식 제공 및 조항별 종합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제조 기반의 B2B 사업을 수행하는 고객사로부터 외부 생산업체와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OEM 계약서 양식 작성을 의뢰받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의 목적과 실제 거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탁 생산 및 납품, 제품 사양 확정, 대금 지급 조건, 하자 보증 및 검수, 상표 사용, 지식재산권 보호, 비밀유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 등 핵심 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한 표준 계약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의 브랜드 및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 상표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 위탁 제품의 제3자 판매 금지 조항 △ 지식재산권 침해 시 제조사의 책임 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납품 지연, 하자 발생 시 책임, 계약 종료 후 잔존 의무 처리 등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쟁점들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실질적인 거래관계에 적합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OEM 계약서 양식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협력 구조에서도 일관된 계약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공정 분석 시스템 구축 계약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도체 공정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 대형 전자부품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시스템 구축 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체 계약 조항을 검토한 결과, 계약금 지급 시점과 방식, 검수 기준, 하자보수 조건, 지체에 따른 책임,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및 제3자 권리 침해 대응 등 여러 항목에서 실무상 분쟁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계약금 일부를 지급받기 위한 보증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지연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구조는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및 보증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향후 지식재산권이나 성능 기준과 관련한 오해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금 지급 조건을 현실화하고,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하자보수 및 계약 해지 요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방향으로 문언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고기술 프로젝트에 특화된 계약 조건을 체계화하고,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패션 유통기업의 자사주 매입 방식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다수의 소액주주를 보유한 비상장기업으로 주주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자 자사주 매입 방식을 검토하면서 특정 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자사주 매입의 법적 근거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상법의 원칙을 안내하며, 특정 주주만을 대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지, 이것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될지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해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예외적으로 특정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개별 주주와의 거래가 허용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이 그러한 특수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른 방식으로 어떠한 것이 있고 그 방식에 의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사주 매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를 정비하고, 향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방식으로 주주구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재무제표 공고 방식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의 고객사는 외부 감사 대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로 정기주주총회 이후 재무제표 승인 내용에 대한 공고방식과 관련하여 신문 공고 외의 방식으로도 상법상의 공고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민후는 먼저 상법상 재무제표 승인 후에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며 공고 방식은 회사 정관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과 고객사의 정관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식의 공고만으로 공고 의무를 갈음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전자적 공시 수단이 별도의 정보 공개 절차로 간주되는지 여부, 이것이 상법상 공고의무와 법적 성격 및 적용 기준이 다르다고 볼 것인지 여부, 일부 실무 해석에서 공고 방식의 대체 가능성이 논의되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실제 적용 시 법률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며, 각 방안에 따른 절차적 요건과 실무적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재무제표 공고 방식과 관련한 법적 요건 및 실무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공고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 부여 관련 정관 변경 및 해당 건의 임시 주주총회 처리 가능 여부 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고객사로부터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 부여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정관 조항의 신설과 스톡옵션 부여 결의를 동일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우선,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일 회의에서 정관 변경 결의 후 스톡옵션 부여 결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안 상정 순서의 명확한 구분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방법으로 제시한 '회사 홈페이지 게시'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의 경우 모든 주주에 대한 개별 통지 의무가 원칙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정관 변경 및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된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고, 주주총회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하자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주방용품 유통사의 딜러와의 계약 해지 및 해당 딜러의 활동 중지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주방용품 브랜드의 유통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소속 딜러의 과거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딜러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활동을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딜러 계약서의 해지 조항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형식상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해지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고객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해당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 없는 해지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한편, 민원이 제기된 딜러의 과거 영업행위가 허위 또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거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있는 해지로 볼 수 있으며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근거로 해지 또는 활동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조치를 위해서는 관련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유사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딜러 계약에 명확한 이미지 훼손 및 분쟁 발생 시의 일시적 활동 중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의 실효성과 리스크 관리를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뉴스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관에 뉴스 분석 API 상품 출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뉴스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관에 뉴스 분석 API 상품 출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의 스톡옵션 관련 정관 개정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 절차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와 특별결의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스톡옵션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관 조항 신설안을 작성해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이 임직원에 한정한 부여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할 경우를 대비한 문언 확장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더불어 고객사가 이미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한 상황에서 대표이사 재선임, 이사 보수 한도 설정, 정관 개정 안건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안건 추가 시 필요한 소집통지 요건과 통지 기한, 전자문서 통지 또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통지 생략이 가능한 예외 요건 등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스톡옵션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정관 규정 마련뿐 아니라,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특별결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상 하자를 예방하여 안정적으로 안건을 상정·의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고소인)는 전문 인력 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내부적으로 협력 전문가들의 개인정보와 평가 자료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해 왔습니다.피고는 의뢰인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퇴사 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이를 증거자료로 무단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채 유출되어 의뢰인의 영업비밀과 주요 자산이 침해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경쟁사로의 추가 유출과 경제적 피해 확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의뢰인 회사에 재직 중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 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가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피고가 개인정보처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금지된 행위를 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 판례를 근거로, 공공기관 제출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우리 의뢰인은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 확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계약 해지 및 가상자산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플랫폼과 체결한 검증자 계약의 해지 가능성과 관련하여 위임받은 가상자산의 처리 방안 및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처분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 일방의 사전 통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 종료 시 위임받은 토큰은 전량 반환해야 할 의무가 존재함을 안내하였으며 다만 위임 기간 중 생성된 보상 수익은 별도의 반환 대상이 아니므로 고객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 규제 체계에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으나 실명확인 계좌 개설 등과 관련하여 일부 실무적 제약이 존재함을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법인의 참여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정관 정비 등 내부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해지 및 위임 토큰의 반환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을 제시함과 동시에,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활용과 관련된 규제 환경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