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이륜자동차 관련 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자사 서비스를 통해 판매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의 법적 유효성과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위탁판매계약서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위탁판매자 간 책임소재, 하자 통보 및 손해배상 책임, 정산 방식, 서류 제출 및 면책 범위 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이나 하자 관련 문제를 위탁자가 부담하고 위탁판매자를 면책하는 구조가 적절히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위탁판매 방식과 구매자 지정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 구분이 분명히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한편 매매계약서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매매대금 지급, 이륜차 인도 및 소유권 이전 절차, 하자 담보 책임, 사고 및 법률상 하자 책임, 전자서명 방식 등 실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가능 지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위탁판매자인 ‘갑’과 실소유자인 ‘위탁자’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한 특약조항의 효력, 매매대금 귀속 및 환불 관련 절차의 명확성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법적 책임의 분배, 이용자 보호,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리스크 최소화를 고려한 계약서 구조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으며, 계약서 문안 수정을 권고하는 동시에 플랫폼 운영 정책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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