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기업에 해외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의료기기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미국 기업과의 제품 유통 계약 체결을 앞두고 제안받은 계약서의 전반적인 조건과 법적 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마케팅 자료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 조항은 고객사의 홍보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업무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승인 대상을 실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계약 해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인 해지권이 부여된 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조로 판단되어 계약 위반 시 상호 간 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 조건부 해지가 가능하도록 조문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종료 시 자료의 일괄 반환 또는 폐기를 요구하는 조항은 고객사의 유지보수나 규제 대응 등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 보관을 허용하고 단계적 종료 절차를 도입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특정 해외 지역의 법률과 법원을 관할로 지정한 조항은 고객사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중립적인 국제 분쟁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상대방이 제공하는 콘텐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 침해에 대비해 관련 책임과 보증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질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업체에 직원의 부당한 금전 요구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내부 직원이 외주 인력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수령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행위의 위법 여부 및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직원의 행위가 고객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만일 이 요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외주 계약 범위 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명백한 업무 위반 및 신뢰 침해로 평가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형사상 범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사기관 신고를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는 점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한 대응책임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외주 인력과의 금전 거래 내역, 대화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실질적인 손해 회복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계약 관리 체계 정비와 내부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외부 인력 활용 시 표준계약서 및 업무 기준 체계화 등 예방 중심의 대응 방향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기업 내부 구성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 확립 및 계약 구조의 사전 점검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자문도 병행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리점 계약서 조항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기기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해외 파트너사들과의 거래 확대를 위해 독일 및 터키 현지 유통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계약서 초안상 주요 조항이 자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 방향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약서 전반에 걸쳐 고객사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함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은 향후 실제 분쟁 발생 시 손해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광범위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법적 부담을 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계약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책임이 발생하도록 조항을 조정하고 고객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은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 특정 국가의 법원 판단만으로 고객사의 책임이 확정되는 구조는 계약상 분쟁 해결 절차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균형한 계약 조건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안정적인 해외 계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대상 서비스 공급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주요 거래처로 하는 정보보안 전문 기업으로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최근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 계약서 및 부속 문서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점검을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특히, 보안 관련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 의무, 장애 대응, 시스템 이중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조항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서비스 중단 시 책임 소재, 데이터 관리 및 반환 절차 등에 대한 현실적인 조항 구성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수준 협약(SLA) 내 가용률 보장과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 면책 조항 도입을 통해 과도한 위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서 적정한 법적 책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계약 체결 시 활용 가능한 표준 계약서와 법적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IT 솔루션 도입 기업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전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정보기술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는 외부 개발사로부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 권리를 일체 이전받기 위해 계약 체결 전 계약서 초안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점검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에 대해 법률상 유효성 및 조항 간 충돌 여부,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적 정보 이전 범위, 지원 범위, 책임 주체 한계 등이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에 대해 문언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및 산출물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해석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상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첨부 문서 등을 통해 기술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권리 귀속 문제,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 개발자 변경 등 계약 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 조항이 미비하거나 비대칭적으로 기술된 부분에 대해 실무적 적용을 고려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권리 불명확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명확한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실무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분쟁으로 인한 건물인도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합리적 조정 성립

1. 사건의 사실관계이 사건은 피고(의뢰인)와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를 청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 인도와 상당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의뢰인)는 과도한 청구와 인도 요구로 경영상 큰 부담을 겪게 되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① 임대차계약 해지 경위와 그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② 피고가 이미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는 점, ③ 건물 인도 시 원상복구 의무의 감면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원고 측의 가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가 향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마무리하고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이끌어 갔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고 합리적 조건에서 건물인도를 이행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피고)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솔루션 기업에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적법성 검토 자문 제공

시스템 통합 및 플랫폼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는 임직원 및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일부 사업을 위탁하거나 공동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거래 구조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향후 외부 지적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 점검을 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일반 거래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안내하며 거래 상대방과의 법적 관계, 거래 방식, 대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거래 목적, 필요성, 거래 조건의 정당성 입증을 위해 거래 배경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상세히 기록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향후 외부 감사나 규제기관의 검토 시 합리성과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으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 구축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중고이륜차 플랫폼 서비스 개편에 따른 거래 구조 및 책임관계 법률 자문 제공

중고 이륜자동차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는 서비스 개편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 체결 시점 및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개편된 거래 구조에서 귀사가 상품의 판매자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 시 귀사가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플랫폼 운영자의 중립적 지위 유지와도 관련된 사안으로 서비스 운영 전략에 따라 법적 지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판매자와의 약정 체결 시점, 동의 방식 등에 있어서 문구만으로 귀사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플랫폼 내 프로세스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사용자 동의의 적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구매자에 대한 환불 또는 보상 책임과 관련해서도 일정 조항들이 관련 소비자보호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될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개편 방향에 맞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관련 계약서 및 약관 정비 시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검토 법률자문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둔 고객사는 임대인과의 재계약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갱신 가능성 및 권리금 회수 등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권, 임대차 목적물의 성격에 따른 법률 적용 범위, 그리고 유익비 청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임대차 목적물의 실질적 사용 형태와 환산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구두합의나 문구상 불명확성으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방해되는 경우에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 사항이나 임대차 대상 중 일부 토지에 민법이 적용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 퇴거 리스크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 협의 및 문서화가 필요하다는 실무적 조언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임대차 종료 시 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 해석 등 추가 대응도 고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수의계약과 업무연관성에 따른 법적 적정성 및 내부통제 강화 법률자문

모바일 솔루션 및 IT 시스템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고객사는 회사 내부 감사 기능과 관련하여 사내 감사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대해 법적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거래는 특정 외부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스템 개발 업무를 위탁한 사례이며, 사내 감사의 관련성과 적절성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임직원의 자기거래 금지, 업무상 배임 금지, 이해상충 회피 의무 등 관련 법률 규정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다. 검토 결과,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거래가 단순한 업무 편의나 효율성을 넘어 사내 감사 또는 임직원의 직무상 영향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법적 분쟁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다.더불어, 해당 거래가 업무상 연관성이 크거나 회사 운영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이나 외부 검증 절차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다.아울러,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며 관련 절차와 검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실무적인 조언도 함께 제공하였습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와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한층 제고하고, 나아가 외부 감사나 공시 절차에서 불필요한 법적·재무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솔루션 유통에 관한 사업협력계약서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보안 솔루션을 개발·제조하는 고객사와 해당 제품을 유통할 예정인 A사 간의 사업협력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였다.이번 계약은 고객사가 자사 제품을 A사를 통해 특정 고객사의 정보보안 플랫폼에 입점·판매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계약 기간, 제품 공급·정산 방식, 수익 배분 구조, 지재권·비밀유지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공급조건과 정산체계의 적법성, 거래 안정성을 위한 계약 해지·변경 조항의 타당성, 분쟁 해결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의 명확성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를 검토하였다.검토 결과, 계약 전반에 걸쳐 당사자 간 권리·의무가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으며 실무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반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 현실적인 리스크에 대한 보완 또는 문구 명확화를 권고하였다. 특히 판매가격 조정, 정산금 지급 지연 시 책임, 권리 이전 시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문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서가 원활한 사업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되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각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양사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SW유지보수계약서 관련 계약 구조의 적정성 및 법적 리스크 여부 등 검토 자문

세무 관련 자동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기존 개발사와 체결 예정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계약서’에 대해 계약 구조의 적정성 및 주요 조항별 리스크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기재된 유지보수 범위, 장애 대응 시간, 업무시간 외 이행 요건 등 실무적 요소들이 적절히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계약 해지 사유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의 명확성도 함께 검토하였다. 특히 계약 만료 시 자동 연장 조건, 장애 대응 시점과 방식, 유지보수 담당자의 지정·변경 통지 의무 등 실질적 운영에 직결되는 조항에 대해 검토 후 개선 의견을 제시하였다.또한 계약 종료 후 인수인계 의무, 업무 최우선 수행 원칙, 사업 양수도 시 계약 승계 관련 조건 등에 대해서도 권리·의무 균형과 법적 실효성 측면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였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당사자 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계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유사한 유지보수 계약 체결 시 참고 가능한 표준 운영 기준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해제로 인한 용역대금반환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약 70% 감액 조정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A사는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피고 B사(의뢰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결과물을 제출하고 완료보고서까지 작성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의 성과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계약상 절차에 따라 최종 산출물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지급 역시 원고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고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청구가 근거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첫째, 용역대금은 원고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부터 직접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 청구권은 원고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둘째, 피고는 계약에 따른 산출물을 제출하고 완료보고서까지 작성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용역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 기능상의 문제는 미완성이 아니라 단순한 하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으며,셋째, 원고는 이후 계약이행 합의에서 이미 용역대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청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 피고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포기하였으며, 우리 의뢰인 피고는 전체 청구액 대비 약 70% 감액된 금액만 부담하게 되었고, 과도한 반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개발용역 계약상 소스코드 제공 의무 여부에 관한 검토 자문 제공

IT 솔루션 개발 및 운영을 수행하는 한 기업은 특정 고객사와 체결한 물류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고객사로부터 ‘소스코드 제공 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계약상 책임 유무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문언, 용역의 성격, 실제 이행 과정, 개발산출물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계약에는 소스코드 인도 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며 계약 전체의 목적과 범위, 보수 방식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발사가 고객사에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는 기능이 구현된 완성 프로그램을 납품받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발자는 자체 기획 및 설계에 따라 결과물을 납품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온 점에서 소스코드의 제공은 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경위나 부속 문서들에도 소스코드 제공에 관한 합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자료 제공을 방지하고, 원천기술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계약상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해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용역계약 체결 시 소스코드 관련 권리 귀속 및 제공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하며, 실무상 유의사항과 표준계약 구조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물품공급계약 해석에 따른 물류비용 청구 회신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반려동물 용품 유통 기업은 물품공급계약의 납품방식 및 비용 부담 해석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일괄납품 요청 및 보관·출고비용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입장과 반박 논리를 담은 내용증명 회신서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와 관련 정산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사자 간 납품은 개별 일정에 따른 분할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보관 또는 물류 관련 비용을 일방이 부담하도록 한 명시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일괄납품 요구 및 비용 청구는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이미 정산이 완료된 물품에 대한 추가 청구는 실무상 정당성이 낮으며 공급자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따른 일방적 요구로 볼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회신 문서에는 상호 간의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을 포함시키되, 향후 유사한 청구 반복 시에는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점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합리한 청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계약 해석상의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대응 문안과 전략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에도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약서 검토와 회신 문서 작성 기준을 내재화할 수 있는 방향성까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