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및 광고계약 위약금청구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광고 콘텐츠 제작 일정 지연에 따른 계약의무 불이행 관련)

고객사는 유튜브 채널 광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사로부터 일정 연기와 관련한 위약금 청구 및 귀책 인정 요구를 받게 되어 법적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상대방이 위약금 청구를 위해서는 광고주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정 조율의 문제로 계약 해제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고 일정 연기의 원인 역시 상대방이 기획안 제공 의무 등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데 기인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에 일방적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성실 협의와 기획안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고객사가 시정 요구 후 기한 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위약금 지급을 방지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SW계약 위반 내용증명 수령 대응 자문 (계약해지 가능성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검토 및 협상 전략 수립 등)

고객사는 타사와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계약 위반 주장의 근거가 계약서 조항과 실제 이행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음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해석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회신 초안을 검토·보완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계약 해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고객사의 권익이 침해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고, 협상·분쟁 해결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사용료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영상 제작 기업인 피고가 렌더링 작업을 위해 원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자 정식 계약이 없었다며 사용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정산 안내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 측은 지급을 거부하며 오히려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첫째, 클라우드 렌더팜 서비스의 과금 체계가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는 특수성을 강조하였고,둘째, 원고가 계약 당시 단가와 계산 방식을 명확히 안내하였음을 입증하고, 피고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예상 견적과 실제 사용료가 달라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셋째, 피고의 '정식 계약 부존재'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서비스 신청서와 실제 사용 행위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함께 주장하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서비스로 이익을 취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고, 정당한 사용료의 지급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뢰인)는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받음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용역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서 내용 타당성 검토 및 법적 리시크 검토, 보완 자문 (유지보수, 지체상금산정, 비밀유지계약 등 포함)

고객사는 펫 관련 IoT 기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개발용역계약과 비밀유지계약의 법적 타당성과 리스크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용역계약의 주요 조항들이 전반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수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세부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체상금 산정 방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합리적 조율이 요구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비밀유지계약에 대해서는 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외 사유가 비교적 명확하나 구두로 제공된 정보가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가 상당 기간 존속하여 관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양 계약은 기본 요건을 충족하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위해 세부 조항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법적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양도 시 임대인 미동의 법적 리스크 및 전대차계약 승계 문제 등 질의 법률 자문

고객사는 특정 상업용 부동산 인대차계약의 양도와 관련해 임대인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입점 매장과 체결한 전대차계약의 승계 문제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없는 임차권 양도는 계약상 제한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제한 등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고, 나아가 임차권 양도가 무효로 평가될 경우 양수인과의 관계에서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명시적인 동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전대차계약과 관련해서는 임차권이 양도되더라도 전대차계약상의 지위가 자동 승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차인으로부터 별도의 서면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간과할 경우, 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추가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임차권 양도 시 반드시 임대인과 전차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명시적 동의를 확보하고, 계약 구조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 (NDA) 특정 조항 삭제 시 영업비밀보호 등 법적 보호 약화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협력사와 체결 예정인 비밀유지계약서 초안에서 특정 조항의 삭제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며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조항이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무단 변형하는 것을 방지하고 침해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통보 및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비밀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조항을 삭제할 경우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따라서 해당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삭제할 경우 오히려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협력사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비밀유지계약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향후 분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서비스 영업대행 계약 구조, 계약금액, 수수료 산정, 비밀유지, 계약 해지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데이터 서비스 영업 대행과 관련한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와 조항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금액과 수수료 산정 방식이 서비스 유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성사 여부, 수익 실현 기준, 정산 시점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갱신 의사 표시 절차와 해지 통보 요건을 구체화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업 대행 권한이 비독점적·비배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실제 영업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업무 중복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및 비밀유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산출물 귀속이 일방 당사자에 집중될 경우 대행사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활용권 부여나 로열티 규정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광범위하게 열거되어 있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상대방의 일방적 해지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제한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영업 대행 업무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례 연관 태그 데이터서비스 영업대행 계약서, 데이터서비스 영업 대행 계약서, 데이터서비스 대행 계약, 데이터서비스 대행계약, 데이터서비스 대행 계약서,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검토,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검토 자문,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작성,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법률검토,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법률 검토 자문, 데이터서비스 법률검토, 데이터서비스 법률 검토, 데이터서비스 법률 검토 자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등 계약상 성과 미달 원인의 페널티부과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영업 대행사에 대해 계약상 성과 미달을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려 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법적 리스크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페널티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를 근거로 비용을 공제하거나 정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판매 목표 강제와 같이 과도한 기준이나 강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으나 이번 계약에서 정한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규정이 없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운영된 점을 근거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계약의 안정적 이행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방적 계약해지 대응 관련 법률자문 (인수합병 원인으로 일방적 유지보수계약 해지 통보 대응 방법)

고객사는 특정 기업과 정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인수합병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규정된 즉시해지 사유에 이번 사안이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려면 일정 기간을 두고 해지 의사를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단순히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부당한 시점에 해지를 강행할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상 위반 책임 조항을 근거로 고객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상황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정산금미지급 회수를 위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해 전액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 회사와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수행하며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정산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면서, 고객의 미수금이나 변호사 비용, 제작비용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공제를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여러 차례 정산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정산금 회수가 불투명해지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가 내세운 미수금 회수 비용, 변호사 비용, 제작비용 공제 주장이 계약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지적하며, 계약이 성사된 이상 실제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의뢰인은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및 소비 가능성이 크고, 부동산이나 보증금 등 다른 집행 자산이 없어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권리 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은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소비로 강제집행이 무력화되는 위험에서 벗어나 권리 보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법률자문 - 환수금·징계부가금 등 채권회수절차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납부 기한 내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적절한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점포활용계약서 관련 이중계약 위험성,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혜택 여부, 일반 임대차계약 성격 부합 여부 등 법률검토자문

고객사는 안경점 운영과 관련하여 점포활용계약서 체결에 대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점포활용계약서의 당사자 구성이 법률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직역에만 허용된 운영 권한을 제3자가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법적 위반 위험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점포에 대해 중복되는 권리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이중계약의 위험성도 지적하였습니다.사용료와 관련해서는 국내 부동산 사용권은 수출재화나 국외 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전제로 한 혜택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계약 조항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영업 사정만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의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렌즈 공급과 같은 세부적 운영 사항은 점포활용계약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으로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 구조 및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직원의 업무상배임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 법적대응 자문 (부당한 용역대금인상 후 차액의 개인적 수취)

고객사는 내부 직원이 외부 용역업체와 공모하여 용역대금을 부당하게 인상하고 그 차액 일부를 개인적으로 수취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금전의 귀속 주체와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대금을 인상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반환 청구 금액은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외부 용역업체가 이러한 구조를 인지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청구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해당 금전은 용역업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없는 부분으로 직원과 용역업체 간의 문제이지 회사에 추가적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직원의 배임행위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물품공급계약서 및 제조위탁계약서 작성, 협력사 및 자회사 관계 정리 등 종합 법률자문

고객사는 본사와 자회사 및 국내 협력사 간의 거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제조위탁 계약서와 물품공급 계약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와 자회사 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되 국내 수탁사와의 계약에서는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법인이 계약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제조위탁계약서와 물품공급계약서 초안에서는 ▲제조 공정 및 품질 관리 기준 준수 ▲납품 기한 및 검사 절차 ▲하자보증 및 리콜 대응 의무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책임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귀속 ▲보험 가입 의무 ▲분쟁 해결 절차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문서별로 ▲납품 지연 시 구체적인 시정 절차 ▲검수 기준 및 비용 부담 방식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보험 한도의 적정성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 협력사 및 자회사와의 계약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조·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보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 플랫폼 기업에 일본 교육사업 초기 컨설팅 및 영업대행계약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일본 교육사업 진출을 위해 현지 파트너사와 컨설팅 및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계약 목적과 업무 범위, 수수료 지급 방식,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무상 분쟁 예방과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첫째, 업무 범위와 성과 지표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 기준으로만 두고 법적 의무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둘째, 수수료 지급 조항은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급 지연이나 이의 제기 시 후속 절차가 불명확하여 보완이 필요합니다.셋째, 계약 해지 조항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미한 사유에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넷째,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조항은 수용 가능한 범위이나 손해배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어 고객사 부담이 과도할 수 있으므로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일본 파트너사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조율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