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면인식·이미지 분류 기술 컨설팅 용역계약 수정본 검토 자문 (손해배상, 영업비밀, 비밀유지, 귀책사유 등)

고객사는 반려동물 AI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기술 개발사와 체결 예정인 컨설팅 용역계약 수정본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용역 범위 및 종료 기준과 관련하여 “결과물 제출 후 검수확인서 교부 시 종료” 구조가 실제 업무 특성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AI 기술 고도화 및 성능 기준이 계약상 확정된 의무인지 목표치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성능 미달 시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지체상금 조항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예정이 아님을 명시한 문구의 법적 의미 및 해석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고 정산 구조, 귀책사유 판단 기준, 손해배상 범위가 일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비밀유지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AI 기술, 알고리즘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 범위와 보호 기간이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연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문제와 관련 법령 준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AI 기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술 성능 책임, 일정 지연 리스크, 정산 구조 및 비밀정보 보호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 정비 방향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연 및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 계약서 검토자문 - 해외 공연의 현지 제작사와 공동 공연 제작 계약 구조, 수익·책임 배분 및 지식재산권 관련

고객사는 공연·엔터테인먼트 기획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외에서 개최 예정인 K-POP 공연 프로젝트를 현지 제작사와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공동 공연 제작 계약서(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양 당사자가 제작비를 50:50으로 공동 부담하고 공동 명의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 사전 승인, 증빙서류 구비 및 공동 서면 승인 요건이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문언을 점검하였습니다.또한 티켓 판매 수익, 스폰서십 수익, 부대사업 수익을 공동계좌로 귀속시키고 순수익·순손실을 50:50으로 분배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정산 기한, 환율 기준, 자료 공유 의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공연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매출 누락·정산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아티스트 섭외 및 관리 책임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변경되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아티스트 귀책사유, 현지 인허가 미취득, 공연장 미확정 등의 사유에 따른 책임 귀속 구조를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정리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조항에 대해서는 공연 과정에서 창작되는 영상·사진·음원 등의 권리를 공동 소유로 규정한 부분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하고 2차 사업 추진 시 별도 합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한도, 불가항력 조항, 전속관할 합의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공연 공동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법적 리스크를 균형 있게 관리하고 공연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이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총판계약 해지 및 분쟁 종결을 위한 합의서 구조 검토 자문 (민·형사상 분쟁 차단 가능성 관련)

고객사는 의료기기 및 해외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과거 체결한 해외 총판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장기간의 계약상 분쟁을 종국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합의서(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총판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채권·채무를 종결시키는 구조가 향후 추가 청구를 차단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상호 어떠한 청구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문언이 분쟁 종결의 범위를 충분히 포괄하는지에 대해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총 4억원을 6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지급 기한·계좌 특정·연속 3회 연체 시 잔여금 전액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채권자 보호 장치로서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이자 및 장래 이자를 모두 면제하는 조항이 향후 추가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부제소 합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치료 효과 인정 및 추가 청구 포기와 관련된 문구가 향후 분쟁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공서양속이나 강행규정 위반으로 다툼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 유의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장기간 이어진 계약 분쟁을 합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종결하고 향후 재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의서 각 조항별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잠재적 분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영문계약서 검토자문 - 기술라이선스계약서 전반 법률검토 (제한적 사용권 부여, 해외 NMPA 인허가, 분쟁 발생 시의 준거법 등 국제거래 법률리스크 최소화 방법 등)

고객사는 고주파 의료기기를 연구·제조·글로벌 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 합자회사와 체결 예정인 영문 기술라이선스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기술 이전이나 특허권 양도가 아닌 제한적 사용권 부여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면서도 노하우·기술자료·상표권 등 비특허 권리를 중심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권리 통제를 유지하는 데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외 NMPA 인허가 책임을 합자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구조와 승인 지연·불허 시 위험을 합자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법적 의미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인허가 실패 시 계약 해지 및 권리 회수 구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부품 공급 및 로열티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FOB 조건, 선·후금 지급 구조, 지연이자율, 매출 보고 및 감사권 조항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순매출 정의와 로열티 산정 방식이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국제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정하고 분쟁 해결을 해외 국제중재로 규정한 조항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책임 제한 조항, 면책 조항, 제품책임보험 의무,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후 효과 조항이 장기적 사업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술·브랜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국제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문 기술라이선스계약의 구조적 안정성과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검토 자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준수 여부 및 대금·책임 구조 검토

고객사는 디지털 콘텐츠 및 IT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외부 협력사와의 용역 수행을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면서 계약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대금 감액 금지 및 부당특약 해당 가능성 등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보증,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배상책임 제한 조항이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 관련 별첨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정보의 범위·반환 의무·사용 제한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구에 대해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자료 요구 및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한 규정이 공정거래법상 문제 소지가 없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나아가 계약 갱신, 재하도급, 정책 준수의무, 감사권 조항 등 장기적 거래관계에서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하여 실무상 운영 리스크를 설명하고 고객사의 거래 구조와 사업 특성에 맞는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과 조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맞춤형 채용 알림 서비스 도입에 따른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및 개인정보·스팸 규제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개인회원에게 적합한 채용 공고를 선별하여 알림톡 형태로 전달하는 이른바 ‘포지션 제안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 준수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포지션 제안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 이용 안내를 넘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 채용 공고를 선별하여 반복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하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기존 서비스 설정이나 약관 동의만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서비스 이용 설정이나 추가 서비스 가입 동의가 곧바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명시적 동의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중 ‘맞춤 공고 추천·혜택 제공’과 같이 광고성 정보 수신에 해당할 수 있는 선택적 동의가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포지션 제안 알림톡이 다수의 채용 공고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송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전송 행위의 성격과 기간, 행위 의사의 단일성 등에 따라 하나의 위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과태료가 개별 알림톡마다 기계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채용 알림 서비스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스팸 규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적법한 동의 확보 방향을 명확히 하며 향후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3자의 콘텐츠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콘텐츠 및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고객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아이디어 모방을 넘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의 무단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의 구성, 콘텐츠 배열,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 가능성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혼동 가능성, 영업상의 이익 침해 여부, 상대방 행위의 반복성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즉각적인 소송 제기에 앞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법적 분쟁으로의 확대를 예방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의 실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주장 구조와 표현 수위, 향후 형사·민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문구 구성 방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의심 상황에서 감정적 대응을 피하면서도 법적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발송을 포함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합자회사에 대한 의료기기 기술라이선스 제공 시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 제한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글로벌 유통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외 합자회사를 통해 고주파 의료기기 제품의 현지 인허가, 조립,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함에 있어 기술라이선스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기술이전이나 권리 양도가 아닌 제한적 사용권 부여를 전제로 라이선스 범위가 영토, 목적, 기간에 따라 적절히 한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현지 인허가와 관련한 책임과 위험 부담이 명확히 규정되어 발행사 측 리스크 관리에 부합하는지를 일반적 법리 수준에서 점검하였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특허를 제외한 노하우, 영업비밀, 기술자료의 사용 제한, 사양 변경 금지 및 재실시권 제한 등 권리 보호 장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술자료 제공 범위와 기술지원·교육·엔지니어 파견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책임 분담이 실무상 분쟁 예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대금과 로열티 구조와 관련해서는 구성부품 공급 조건, 선·후금 지급 방식, 지연이자, 판매 로열티 산정 기준 및 감사권 등 주요 사항을 점검하여 매출 보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산 관련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품질보증, 제조물책임, 보험 가입 의무 및 책임 제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술과 브랜드의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인허가·생산·판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상표권 분쟁 리스크 대응 및 판매 재개 조건에 관한 법률자문 (상표권침해 손해배상, 행정처분, 형사소송 등 법률리스크 전반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 내에서 특정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 관련 문제 제기 및 행정기관의 조치가 발생하자 향후 판매 재개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내 상표권 분쟁의 특성과 행정 단속 실무를 고려하여 변리사 의견서가 민사적 방어 논리로서의 의미는 가질 수 있으나 해외 행정 당국의 단속이나 제재를 사전에 차단하는 구속력 있는 면책 자료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미 행정기관의 인지 및 조치가 있었던 상황에서 판매를 재개할 경우 법적·금전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판매 재개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단속, 벌금 부과, 형사적 문제, 플랫폼 차원의 제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위험이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영업 기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 재개 여부는 법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모든 리스크를 단독으로 부담하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판매 재개를 전제로 할 경우 브랜드사가 상표권 관련 분쟁 및 그로 인한 모든 법적·금전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문서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내 상표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관련 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바탕으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AI 개발 용역계약서 검토자문 - 계약 구조, 지식재산권 귀속 및 라이선스 문제, 대금지급 구조 등 계약법률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AI 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와 체결 예정인 개발 용역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리스크 점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 용역의 범위와 종료 시점을 검수 및 산출물 인도와 연계한 구조가 실무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정량 목표 달성 여부와 검수 기준이 대금 지급과 직결되는 만큼 목표 설정과 검수 절차가 계약상 명확히 인식·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대금 지급 구조와 관련하여 정부 지원금과 자체 예산이 혼재된 지급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변경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원금 집행 지연이 있더라도 개발사의 용역 수행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의 의미와 분쟁 발생 시 해석상 유의할 점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오픈소스 사용 시 고지 및 라이선스 준수 의무,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보증 및 책임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향후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권리 분쟁이나 추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 운영 전반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대응 방향을 토대로 안정적인 계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연계정보(CI)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법적 쟁점 및 서비스 유지 가능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대형 유통·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부 이용자가 본인의 연계정보(CI) 수집·이용 여부와 그 법적 근거를 문제 삼으며 연계정보 처리정지 및 회원 자격 유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연계정보가 단순한 식별 정보가 아니라 대규모 회원 기반의 이커머스 서비스에서 중복 가입 방지, 부정 이용 차단, 연령 제한 서비스 제공 등 계약상 약정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연계정보 수집·이용이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서비스의 목적과 기능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가 주장하는 대체 수단이 동일한 수준의 식별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연계정보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일반적인 법리 차원에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 특성상 연계정보가 회원 식별 및 보안 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자의 연계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 해당 정보의 처리가 중단될 경우 계약상 서비스 제공 자체가 곤란해지는 구조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 경우 처리정지 요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적 유의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처리정지 거절 시 이용자에게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고 선택 가능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과 계약 이행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논리와 향후 이용자 응대 시 유의해야 할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해외 플랫폼과의 서비스 계약 갱신 및 계약조건 검토 자문 (기존 계약 연장 구조와 신규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고객사는 지도·위치정보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체결 예정인 연간 협력 계약의 갱신 여부 및 계약 조건 전반에 대해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기간과 종료 방식, 자동 연장 또는 재협의 조항의 구조를 중심으로 계약 관계의 지속성 및 종료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만료 시 당연 종료되는 구조인지 또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사실상 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정리하여 고객사가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선결제 방식의 서비스 이용 구조와 정산·환급 조건을 검토하여 계약 종료 또는 중도 해지 시 잔여 금액이 고객사에 반환되는지 여부 반환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등 실무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일반적인 범위에서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분담 구조와 상대방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또는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점을 정리하였습니다.나아가 해외 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인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식이 고객사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분쟁 발생 시 예상되는 절차적 부담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계약서 문구 자체를 넘어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리스크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을 그대로 갱신할 경우와 조건 조정을 시도할 경우 각각의 고려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 체결 전 협의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해외 정보제공업체 구독 계약 종료 및 자동연장 대응 검토 자문 (해지 통지 요건, 자동연장 구조, 당사자 간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정보제공업체와 체결한 연간 구독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종료 통지 기한을 도과한 이후 자동연장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명시된 ‘60일 전 서면 통지’ 조항이 계약 당사자 간 명확히 합의된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이 자동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며 통지 기한이 이미 경과한 이상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근거로 삼고 있는 상대방 담당자의 이메일 표현이 계약 종료나 자동연장 배제에 대한 신뢰 형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발언이 계약 조건 변경이나 해지 기한 연장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담당자에게 계약 변경 권한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이상 신의칙이나 금반언 주장을 구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서 소송을 통한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을 시도할 경우의 현실적인 승소 가능성과 리스크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법적 주장만으로 상대방의 계약상 지위를 뒤집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전제로 분쟁의 장기화가 고객사에 미칠 수 있는 비용·운영상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면적인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도 협의를 통한 계약 조건 조정, 서비스 범위 축소, 단기 연장 후 종료 등 현실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리한 법적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개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처리 검토 자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서 등)

고객사는 금융·광고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이용약관, 책임 제한 조항,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전반에 대한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운영 중인 서비스 구조와 실제 정보 수집·이용·제공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용약관상 책임 제한 조항이 관련 법령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성격에 따라 이용자 유형별로 구분된 약관 및 방침이 필요한지 여부와 각 문서 간 표현 및 내용의 정합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이 서비스 제공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어 있는지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절차가 적절히 고지되고 있는지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에 관한 동의 구조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케팅 목적 이용, 제휴 사업자 제공 등 민감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 체계와 고지 방식이 필요한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문서 전반이 현행 법령 및 규제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확장이나 이용자 유형 변경 시에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상 유의사항과 문서 관리 방향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핀테크 법률자문 - 부동산 관리비 카드결제 플랫폼 운영 구조의 적법성 및 수수료 전가 여부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고객사는 월세·관리비 카드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 관리단과 협업하여 임차인에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결제·정산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임차인 또는 관리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카드사 가맹점수수료가 아닌 플랫폼 이용에 대한 독립적인 서비스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상 금지되는 수수료 전가와 구별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실질성, 명칭 사용, 계약 구조 설계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관리단과의 협업 관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결제대금 수령·정산 주체,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범위, 관리단의 관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명의 대여가 아닌 독립적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구조로 평가받기 위한 운영상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규제기관의 해석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리단의 안내 방식, 결제수단 선택의 자율성 확보, 계약서 및 이용조건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문구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