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사업에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및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IT·데이터 관련 기업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수집되는 영상·음성·이미지·텍스트 등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활용 및 향후 공공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작권, 초상권 등 제반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공공데이터로 구축하고, 향후 학계·산업계 등 외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배포하는 구조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멀티모달 데이터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적법한 수집·이용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영상·음성 원본뿐만 아니라 얼굴 등 식별 가능한 요소가 남아 있는 가공본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지역·연령대 등 인구통계학적 메타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하는 단서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사업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목적, 보유·이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특히 해당 사업은 구축된 데이터가 향후 공공데이터로 개방되어 연구기관·기업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제공받는 자의 범위·유형·성격을 정보주체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데이터가 최초 사업 목적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AI 학습, 데이터 분석, 연구 및 산업적 활용 등 다양한 형태로 2차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과 활용범위를 설계하였습니다. 최초 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할 경우 향후 새로운 활용이 당초 고지한 목적을 벗어났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개방 이후 예상되는 활용 형태를 고려하여 동의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서는 단순한 권리양도 방식이 아니라 저작권 등 이용 허락 계약을 통해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에는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인격권, 초상·음성 등 인격적 성격을 갖는 권리가 함께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각 권리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서도 사업 목적에 필요한 폭넓은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약관계를 설계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이용 허락 범위에는 복제·배포·전송·공개·편집·수정·번역·2차적 저작물 작성·데이터셋 재구성 및 제3자 재허락 등 향후 공공개방과 2차 활용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이용행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재가공이나 포맷 변환, AI 모델 학습을 위한 전처리 등 후속 활용에 필요한 권리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에 대한 이용 허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얼굴·음성 등 인격적 요소에 대한 이용 허락을 별도로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촬영·녹음된 데이터를 향후 편집·공개·배포하거나 재이용하는 과정에서 초상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권리관계를 사전에 정비하였습니다.촬영·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타인의 얼굴이나 저작물, 상표, 음악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비한 확인·보증 및 책임 구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참여자가 제공하는 결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향후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용 허락 관계를 단순 동의가 아닌 계약 형태로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개방을 전제로 하는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부터 저작권·초상권 등의 이용 허락, AI 학습 및 2차적 활용, 제3자 권리침해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 확보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서와 저작권 등 이용 허락 계약서를 설계·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기관 발주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사업에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및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발주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저작권·초상권 등의 이용 허락, AI 학습과 데이터의 2차적 활용에 필요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정보 동의서 및 저작권 등 이용 허락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공개방을 목적으로 영상·음성 등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외에 어떤 권리를 확보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권과 초상·음성 등 관련 권리의 이용 허락 범위도 함께 검토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에 해외 공급·개발구축 계약의 하자보증 및 책임조항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소재 기업과 체결을 추진하는 솔루션 공급 및 개발·구축 계약서의 주요 법적 리스크와 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고객사가 해외 사업장에 데이터 수집·처리 및 이상 감지 등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공급·구축하고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면서 솔루션의 개발·구축 및 검수, 대금 지급, 계약 해제·해지, 손해배상과 지체상금, 하자보증, 지식재산권 등 공급자의 책임 범위와 향후 분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구조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와 예외사유,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 등이 다른 조항과 결합하여 고객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검토하였습니다.이 가운데 중요한 검토사항은 장기간 적용되는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책임의 범위였습니다. 계약안에서는 일정한 하자보증기간을 두고 긴급 장애 대응 및 오류 수정 등의 유지보수를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정하면서, 솔루션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조항이 적용될 경우 공급자의 의무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추가 비용 없이 유지보수 의무가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하자’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면 경미한 기능 장애나 고객사의 책임이 아닌 외부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까지 하자보증기간 연장의 근거로 주장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사의 책임 있는 하자로 인해 솔루션의 주요 기능을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실제 사용불능 기간을 당사자 사이에서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하자보증기간 연장 요건을 객관화하는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 다른 핵심 쟁점은 하자보수 의무 위반 시 구매자에게 부여되는 계약 해제권과 계약대금 반환책임이었습니다. 기존 제안 조항은 일정한 하자보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충분한 시정기회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받은 계약대금에 높은 수준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조항이 공급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일반적인 계약 해제·해지 조항과의 관계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이에 계약 해제에 앞서 공급자에게 합리적인 하자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해제가 가능한 사유를 솔루션의 주요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전부가 아닌 일부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반환대금 역시 이미 정상적으로 제공·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미제공·미사용 부분을 중심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계약이 해외에서 이행되는 국제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 해외 현지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되고 현지 중재기관을 통한 분쟁해결이 예정되어 있어, 국내법을 기준으로 검토한 계약 해제나 이자 관련 법리가 실제 분쟁에서는 달리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고 필요시 현지법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과 소프트웨어 솔루션 공급 및 개발·구축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증기간, 유지보수 범위,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손해배상 등 공급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계약조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각 당사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 검토 및 수정·협상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에 해외 공급·개발구축 계약의 하자보증 및 책임조항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의 해외 공급·개발구축 계약과 관련하여 하자보증기간 및 유지보수 범위, 계약 해제·대금 반환 등 주요 책임조항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공급자의 과도한 책임을 조정하기 위한 계약서 수정 및 협상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증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하지만 공급자의 책임 있는 하자로 주요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연장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용불능 기간의 산정기준과 확인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하자보증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 (형태모방제품 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 요청 등)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구조와 형태를 모방한 제품이 대형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 요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을 직접 개발·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기술적 구조와 외관 등에 관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품을 작은 크기의 개별 부재로 구성하고 연결부재를 이용해 자유롭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한 구조 등은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의해 개발된 특징이었습니다.문제된 사업자는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구조와 형태의 제품을 제조하여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고객사 제품의 주요 구조적 특징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하면서 이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모방제품이 대형 오픈마켓에서 계속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한 민사판결을 플랫폼 판매중단 요청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는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방제품의 구체적인 판매현황을 확인하고, 고객사 제품과 모방제품의 재질, 크기와 구조, 결합방식 등 주요 특징을 비교하여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제품이 유사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등록 지식재산권과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성과도용 사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판매중단 요청의 객관적인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 운영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문제된 모방제품의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게시된 상품에 대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약관상 필요한 조치와 향후 동일·유사 제품이 다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함께 요청함으로써 반복적인 침해상품 유통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등록된 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기존 민사판결을 토대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모방제품에 대응하고, 개별 판매게시물의 삭제·판매중단뿐만 아니라 향후 동일·유사한 침해상품의 재등록 방지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오픈마켓 모방제품 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 요청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 고객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방제품이 오픈마켓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된 사안에서, 보유 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기존 부정경쟁행위 인정 판결을 근거로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및 동일·유사 제품의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청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모방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인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온라인 플랫폼에 별도로 판매중단을 요청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원에서 모방제품의 제조·판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더라도 해당 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다면, 판결문과 보유 지식재산권 자료 등을 근거로 플랫폼 운영사에 별도의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것보다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모방행위와 현재 판매되는 제품의 동일·유사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과 함께 향후 동일·유사 제품의 재등록 방지를 위한 조치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에 부품 조합 상품 판매게시물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플랫폼에 게시된 서로 다른 제조사의 부품을 조합한 중고 상품의 판매게시물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권리침해 신고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판매게시물에서는 특정 제조사의 상표가 표시된 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부 부품이 다른 제조사의 제품으로 교체·조합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권리침해 신고자는 정식 제품군에 존재하지 않는 조합의 상품에 상표가 사용되었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향후 재유통 과정에서도 제3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품에 타인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표장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른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이에 판매게시물에서 부품의 실제 제조사와 교체·조합 사실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지,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특정 상표권자의 정품 또는 정식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정품 부품이 결합된 중고 상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표권의 권리소진 법리와 제품의 가공·수선에 따른 상표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정품이 적법하게 유통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해당 중고 상품의 부품 구성과 변경 정도, 판매게시물의 설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신고자가 제기한 향후 재유통 과정의 혼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판매 이후 제3자가 다시 상품을 유통하면서 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향후 재판매 과정의 위험을 현재 판매자의 행위에 그대로 귀속하여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 및 상품의 품질·내용 등에 관한 오인 유발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게시물에서 부품의 제조사와 교체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사정을 토대로 소비자가 상품의 실제 출처나 품질·내용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관련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접수된 상표권 침해 신고에 대해 단순한 상표 표시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표적 사용과 출처혼동 가능성, 권리소진, 상품의 가공·수선 정도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시물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신고자에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에 부품 조합 상품 판매게시물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에 서로 다른 제조사의 부품을 교체·조합한 중고 상품의 판매게시물과 관련하여 상표적 사용, 출처혼동 가능성, 권리소진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상표권 침해 신고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정품 부품을 교체·조합한 중고제품을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품이 적법하게 유통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지만, 부품의 교체·가공으로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이 훼손될 정도에 이르면 별도로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제품의 부품 교체·조합 정도와 함께 판매 과정에서 해당 상표가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지, 판매자가 실제 부품의 제조사와 교체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했는지, 소비자가 정품 또는 정식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뉴스저작권 위탁관리기관에 뉴스저작물 대리·중개 계약 주체 변경 및 위탁범위 확대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뉴스저작권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고객사로부터, 언론사와 체결한 뉴스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의 계약 주체를 관계사로 변경하고 새로운 뉴스데이터 상품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구조와 법적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기존 계약을 전면 해지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기존 언론사와 관계사 사이의 권리·의무 승계를 통해 계약 주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뉴스데이터 상품에 대한 위탁범위 확대도 예정되어 있어, 계약 주체의 변경과 계약내용 변경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와 이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계약의 권리의무 승계 조항을 근거로 단순히 계약 당사자 명의만 변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서는 법인의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을 권리의무 승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안은 특정 계약의 당사자를 관계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영업양도와는 성격이 달라 해당 조항만을 근거로 승계를 처리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계약상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인수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인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당사자와 새로운 계약당사자 및 잔류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3자 간 계약인수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고객사가 명시적으로 동의·승낙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뉴스저작물의 대리·중개라는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상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고객사의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지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새롭게 계약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해당 뉴스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또는 이를 위탁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나아가 계약 주체 변경과 동시에 새로운 뉴스데이터 상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인수와 위탁범위 확대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양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계약에서 정한 위탁범위 변경절차를 준수하고 새로운 상품의 명칭·내용·사용료 산정기준 등을 부속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며 기존 부속계약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인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산 및 권리관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인수 대상과 효력 발생 기준일, 기준일 전후의 사용료 정산 책임, 새로운 계약당사자의 뉴스저작물 관련 권한 보유 여부, 기존 이용허락의 효력 유지 및 고객사의 명시적 동의 등 계약서에 반영할 주요 사항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뉴스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의 당사자 변경과 위탁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인수의 법적 요건과 저작권법상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계약 주체와 새로운 뉴스데이터 상품의 위탁범위를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뉴스저작권 위탁관리기관에 뉴스저작물 대리·중개 계약 주체 변경 및 위탁범위 확대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뉴스저작권 위탁관리기관 고객사의 뉴스저작물 대리·중개 계약 주체 변경과 관련하여 계약인수의 법적 요건과 저작권법상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뉴스데이터 상품의 위탁범위 확대 및 계약상 정산·권리의무 관계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뉴스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의 계약 주체를 다른 법인으로 변경할 때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조항에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변경 사유가 해당 조항에서 정한 승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당사자 변경이라면 계약인수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계약당사자와 새로운 계약당사자의 합의뿐만 아니라 잔류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승낙이 필요합니다. 뉴스저작물 관련 계약이라면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또는 이를 위탁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생활용품 기업에 OEM 제조업체의 유사제품 제조·온라인 판매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자사 제품의 OEM 생산을 담당했던 제조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자체 개발한 제품의 기술적 구조와 외관 등에 관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에서 제품의 주요 특징 중 일부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된 바 있어, 등록된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특히 문제된 제품의 제조업체는 과거 고객사와 OEM 거래관계를 맺고 고객사가 개발한 제품을 생산했던 업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양 당사자 사이의 기존 거래관계와 약정내용, 제조업체가 제품의 구조·사양 등을 접하게 된 경위, 이후 제조·판매된 제품과 고객사 제품 사이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과 양 제품의 구조·형태 등을 비교하는 한편, 기존 판결 및 거래자료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사제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에 필요한 신고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정리하고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존 OEM 제조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제품 모방 문제에 대응하여 보유 지식재산권과 기존 거래자료를 토대로 권리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온라인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리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기업에 OEM 제조업체의 유사제품 제조·온라인 판매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기업의 기존 OEM 제조업체가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존 거래관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품의 구조나 특징이 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모두 포함되지 않더라도 모방행위에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의 특징이라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방제품에 대응할 때에는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여부뿐만 아니라 제품의 개발 과정,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특징인지 여부, 투자·노력의 정도 및 모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온라인 모방제품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 제품과 유사한 모방제품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기술적 구조와 외관 등에 관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판결을 통해 제품의 주요 특징 중 일부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된 바 있었습니다.그런데 고객사의 제품을 과거 생산한 경험이 있는 제조업체가 유사한 구조와 형태를 가진 제품을 제조하였고, 해당 제품이 별도의 브랜드를 통해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고객사와 제조업체 사이에는 유사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거래약정이 존재하고 있어, 제품 개발 및 생산 경위와 당사자 간 거래관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내용과 모방제품의 구조·형태를 비교하고,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제품의 특징과 제조업체와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제출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고객사의 권리 및 침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도록 등록공보, 관련 판결문, 거래자료 및 거래약정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는 단순히 제품이 유사하다는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가 보유한 권리의 범위와 침해 대상 상품을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신고 대상 온라인 상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고객사가 보유한 권리와 모방제품의 특징 및 관련 거래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판매중단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모방제품으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근거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및 판매중단 요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온라인 모방제품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 고객사의 제품을 모방한 유사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서 작성 및 모방제품 판매중단 요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6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한 유사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사 제품에 관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행위 해당 가능성을 검토한 후,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등록 자료, 양 제품의 구조·형태에 관한 비교자료, 관련 판결문 등 권리침해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해외구매대행 플랫폼에 가품 분쟁 대응 및 이용약관 개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현지 법인과 연계하여 국내 이용자에게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결제와 고객 지원 및 통신판매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 운영기업입니다. 고객이 해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상품에 대해 제3자 검수기관으로부터 가품 판정을 받으면서 환불 분쟁과 수사기관 신고가 발생하자, 관련 법적 책임과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판매자, 현지 법인, 국내 법인과 이용자 사이의 거래 구조를 확인하고, 상품 주문부터 해외 매입, 국내 배송 및 고객 지원에 이르는 서비스 운영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문 당시 이용자에게 제공된 안내문과 동의 화면, 적용 약관, 상품정보, 고객과의 상담 내역 및 제3자 검수자료 등을 살펴보았습니다.수사기관 신고와 관련해서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외 상품을 매입·전달한 과정과 각 법인이 담당한 역할이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상품의 출처와 거래 경위, 진품 확인 절차, 고객에게 제공한 사전 안내 및 분쟁 발생 이후의 조치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서 작성 방향과 증빙자료의 정리·보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환불 분쟁에 대해서는 상품의 회수와 상태 확인, 제3자 검수 결과의 확인 방법, 환급 절차 및 부수 비용의 처리 기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계속 보유하면서 환불을 요구하거나 여러 상품에 대해 일괄적인 처리를 요청하는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반송·검수·환급의 단계별 절차와 고객 안내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기존 이용약관에 규정된 진품 확인 관련 고지, 하자 처리, 재판매 목적 구매 제한 및 회사의 거래상 지위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이라는 실제 서비스 구조와 약관상 각 법인의 역할이 일관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고, 가품 분쟁 발생 시 고객의 신고부터 자료 제출, 상품 회수, 추가 확인 및 최종 처리에 이르는 절차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약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가품 분쟁과 수사기관 신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고객 응대와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민사상 쟁점 검토, 분쟁 대응 및 이용약관 개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구매대행 플랫폼에 가품 분쟁 대응 및 이용약관 개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에 서비스 이용 고객이 구매한 상품 관련 가품 환불 분쟁에서의 법적 책임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6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구매대행 상품이 가품으로 판정되면 사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먼저 해외 판매자와 구매대행업체의 역할, 주문 및 배송 과정, 이용자에게 제공한 상품정보와 사전 안내, 적용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검수 결과와 상품 상태를 검토하고 상품 회수, 추가 확인 및 환불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문 내역, 동의 화면, 고객 상담 기록, 해외 매입 및 배송 자료 등 거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 }] }

저작권침해 형사사건 - 방송사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영상 제작 사건에서 합의금 약 70% 감액하는 합의 도출

1. 사실관계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과정에서 방송사 저작물을 일부 활용한 영상을 업로드하였고, 해당 방송사는 의뢰인의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이후 방송사는 형사사건 판결을 근거로 방송사는 의뢰인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여 방송사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송사 저작물의 무단 이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의 제재를 부담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방송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손해배상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문제 제기 이후 즉시 침해 콘텐츠의 이용을 중단하고 추가 게시를 하지 않았으며, 문제된 채널 자체를 삭제하는 등 침해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중요한 협상 요소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이미 부담하게 된 벌금 및 추징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합의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의뢰인은 문제 제기 이후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였다는 점수사절차 종료 후 문제된 채널을 삭제하여 더 이상 침해행위를 지속하지 않고 있다는 점의뢰인은 이미 1심 판결에 따른 벌금 및 추징금 등 상당한 법적 제재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원만한 합의를 통해 향후 동일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더욱 적절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추가적인 영상 게시를 중단하였고, 문제된 채널 역시 삭제하여 더 이상 동일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방송사 저작물을 계속 이용하거나 수익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사건 발생 이후 적극적으로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형사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벌금 및 추징금 등 상당한 제재를 부담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등 최초 제시된 손해배상 요구액은 의뢰인의 현실적인 지급 능력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방송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무법인 민후는 방송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초 요구되었던 손해배상액보다 약 70% 감액된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도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온라인 숏폼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도 침해행위 중단, 재발 방지 조치, 형사절차에서 이미 부담한 제재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한 결과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침해 형사사건 - 방송사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영상 제작 사건에서 합의금 약 70% 감액하는 합의 도출", "description": "방송사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저작권침해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합의금을 약 70% 감액한 성공 사례",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5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상대방과 손해배상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줄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더라도 손해배상은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의 중단 여부, 재발 방지 조치, 경제적 사정, 이미 부담한 형사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상하면 손해배상 합의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손해배상청구소송 -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처분 계획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최대주주는 장외거래 방식으로 일부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하였고, 거래 결과 역시 관련 공시를 통해 시장에 공개하였습니다.그런데 원고는 위 공시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며 거래 목적 또한 허위 또는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공시 내용의 적법성과 거래의 실질,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의 부존재 등을 중심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실시한 거래 관련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또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거래 결과 사이의 차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신주인수권증서라는 금융상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또한 거래 목적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최대주주의 거래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정한 거래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설령 일부 공시상 문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손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즉 손해와 피고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역시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거래계획보고서 기재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허위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공시된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예정 발행가액으로 관련 법령 및 공시 서식에 따른 기재라는 점거래 목적은 실제 유상증자 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허위 또는 과장이 아니라는 점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은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손해액 산정 방식 역시 자본시장법상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신주인수권증서의 법적·경제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 발행가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공시 당시 실제 거래가격이 확정될 수 없는 금융상품의 특성과 공시서에 포함된 주의 문구를 근거로, 공시 내용이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거래의 실질 역시 상세히 분석하여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은 유상증자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의 일부였으며, 매수인에게는 유상증자 참여 의무 등 상당한 부담이 함께 부과된 거래 구조였다는 점을 계약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저가 매각이나 경영권 방어 목적의 부정거래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유상증자 자체에 따른 주가 변동,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존재하며, 설령 일부 공시상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법리를 근거로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손해액 산정 방식 역시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청구의 근거 자체를 반박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뢰인)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관련 공시의 적법성은 거래의 실질과 금융상품의 특성, 공시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한 가격 차이나 투자 손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손해배상청구소송 -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description": "자본시장법 위반 및 허위공시를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5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허위공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회사는 반드시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배상책임은 단순히 공시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또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거래의 실질과 금융상품의 특성, 투자자의 손해 및 공시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크로스보더 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처리위탁 구조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크로스보더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계열사와 국내 관계사가 함께 구매대행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한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운영 구조를 분석하여 각 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계열사가 국내 이용자와 직접 거래를 체결하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인 경우에는 독립적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판매자, 국내 관계사 간의 개인정보 처리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물류업체 및 재수탁자를 통한 크로스보더 배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처리위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외이전에 필요한 고지 사항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하는 필수 조항, 재수탁 구조에서의 공개 범위 및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방식 등을 분석하고 물류업체가 수시로 변경되거나 복수의 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요구되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고지 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자의 변경 시 추가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만으로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실무적인 운영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계열사와 국내 관계사, 물류업체 간 책임 구조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과 국외이전 관련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의무, 사고 대응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크로스보더 배송 구조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계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리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위탁계약, 국외이전 고지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크로스보더 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처리위탁 구조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크로스보더 배송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국외이전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에 관한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5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에 고객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고지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물류업체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처리위탁에 해당하는지, 국외이전이 함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구되는 고지 사항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 제공사업자 이용계약서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이용계약서의 적정성과 계약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자문 - 해외 상표권자 위임체계 구축 및 위조품 확인증명서·포괄적 위임장 작성

고객사는 의료용품을 수입·유통하는 기업으로 해외 상표권자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위조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체계를 마련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독점 유통사 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위임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압류 및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인 상표권자가 직접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전제로 국내 유통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상표권자가 직접 위임하여야 하는 절차를 구분하였습니다.아울러 위조품 확인증명서의 작성 방식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상표권자가 해당 제품이 정품이 아닌 위조품이라는 사실과 국내 독점 유통 구조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안을 구성하고 해당 증명서가 법원의 보전처분,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중지 요청, 관세청 및 수사기관 신고 등 다양한 절차에서 객관적인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확인사항과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또한 해외 상표권자가 국내 유통사에 부여하는 포괄적 위임장의 내용도 검토하였습니다. 위조품 조사와 증거 확보, 플랫폼 대응, 행정기관 신고, 전문가 선임, 재위임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면서도, 합의 체결이나 권리 포기와 같이 상표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계약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권리자와 국내 유통사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신속한 침해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상표권자와의 위임관계를 관련 법령과 국내 절차에 맞게 정비하고 위조품 확인증명서와 위임장 등 핵심 법률문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상표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 침해 자문 - 해외 상표권자 위임체계 구축 및 위조품 확인증명서·포괄적 위임장 작성", "description": "상표권 침해 대응을 위한 위임체계 구축 및 위조품 대응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5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내 독점 유통사가 해외 상표권자를 대신해 상표권 침해 소송까지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법원 절차는 상표권자인 권리자가 직접 권한을 행사하거나 적법한 소송위임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 }

B2B SaaS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계약서·개인정보처리계약·이용약관 등 체계 구축 법률자문

고객사는 B2B SaaS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오프라인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서비스 이용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참가자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주요 법률 문서를 마련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와 역할을 분석하여 B2B SaaS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중심으로 계약 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기술 인프라와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실제 행사의 기획과 참가자 모집, 심사, 현장 운영 및 민원 대응은 운영사가 담당한다는 책임 구조를 계약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범위, 계정 관리, 장애 대응, 서비스 변경, 데이터 관리,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관계를 검토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있게 규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운영사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위탁 절차,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감독, 개인정보 파기 및 사고 대응 절차 등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참가자용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처리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정보주체 권리 및 파기 절차 등을 서비스 운영 방식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참가자용 이용약관도 서비스 특성에 맞게 설계하였습니다. 행사 신청 절차와 참가 자격, 본인확인, 환불 기준, 서비스 이용조건, 매칭 서비스 운영 방식,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 면책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특정 매칭 결과나 행사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용자의 기기 환경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B2B SaaS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계약체계와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관련 법령에 맞게 구축하고 서비스 이용계약부터 개인정보 처리, 참가자 이용약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SaaS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계약서·개인정보처리계약·이용약관 등 체계 구축 법률자문", "description": "B2B SaaS 플랫폼 운영을 위한 서비스 이용계약, 개인정보보호체계 및 이용약관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4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B2B SaaS 플랫폼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을 모두 마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마련이 필요합니다." } }] }

해외 소프트웨어 분쟁 합의서 검토 자문 - 계약상 권리·의무 분석 및 안정적인 분쟁 해결 관련

고객사는 보안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으로 해외 소프트웨어 공급사와 라이선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이 자사에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에 기재된 지급 일정과 지급금액의 정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지급기한이 실제 합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과 회차별 지급금액 및 총 합의금 사이에 계산상 불일치가 존재하는 점을 확인하고 당사자 간 실제 합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지급 일정과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문서 작성 오류가 향후 계약 해석이나 이행 과정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서에 포함된 위험 부담 조항의 형평성과 적정성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비밀유지 조항이 고객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면서 과도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검토하고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상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위약금 역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특정 주의 법률과 법원을 전속 준거법 및 관할로 정한 조항이 국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경위와 분쟁 발생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내 법률과 국내 법원을 기준으로 계약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합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고객사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고객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도록 제한하고 동일한 기준을 양 당사자에게 상호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상 불균형한 조항과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계약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프트웨어 분쟁 합의서 검토 자문 - 계약상 권리·의무 분석 및 안정적인 분쟁 해결 관련", "description":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서의 계약조건 및 위험조항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4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기업과 체결하는 합의서라도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국내로 변경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국제계약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상대방 국가의 법률과 법원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