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IoT 기기 솔루션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이 제조위탁계약서에 내재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계약서상의 핵심 쟁점 사항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각 조항의 목적과 용어 정의가 불명확한 점, 제품 불량 발생 시 손해배상 규정의 부재, 계약 해지권의 과도한 제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의 일방적 구성 등을 지적하며 발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문언 수정과 조항 중심의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계약 수탁자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제조사의 귀책 사유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보완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납품기한 미준수 시 지체상금 조항 명시,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 재위탁 금지, △기밀유지 의무 조항의 구체화 등 계약의 법적 완결성과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기술 자산과 납품 일정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장기적인 협력 관계에서도 분쟁 없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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