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서비스 기획 및 플랫폼 개발사를 대리해 송부한 용역계약 불완전이행 관련 내용증명 답변서에 대한 반박 검토 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플랫폼 개발 및 IT 서비스 기획을 수행하는 회사로, SW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을 외주로 발주하여 운영하는 회사로, 용역을 발주하였던 A회사가 용역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수령하여 이에 대한 재반박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해당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상대방이 당초 의뢰한 디자인과 상이한 타 이자인을 복제해 제공받았고, 제3자로부터 무단도용 내용증명도 수신했음을 근거로 하여 무단 복제행위가 있었다는 점, ② 상대방이 소스코드를 담아 전달한 USB에는 프론트 코드 일부만 담겨있고 백엔드 코드는 들어있지 않는 등 소스코드는 분명히 미전달되었고 계약서상 API 제외 조항은 백엔드 제공 책임을 면책하지 않는다는 점 등 상세한 근거와 함께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서면에는 총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손해배상과 백엔드 소스코드가 포함된 결과물 전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법적 조치에 나설 의사를 기재하는 등 관련 계약 조항, 실무상 관행, 판례 등을 근거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채권 미지급에 대응하여 예금채권가압류신청을 통해 전액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다수의 사업체를 공동 운영해 왔으나,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후 정당한 지분 및 급여 상당액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채무자가 정당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예금채권 중 일부 금액을 특정하여 신속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향후 재산 은닉이나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직원의 금품수수 및 부적절한 예산 사용으로 인한 징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기술·특허 관련 전략, IP R&D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 수립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회사로, 직원이 금품수수 행위를 하거나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였을 때 이에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회사의 내부 인사관리규칙을 근거로 금품 수수를 사유의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징계 외에 추가적인 어떠한 강제적 제재 수단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그 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예산 관리 담당 부서가 가할 수 있는 제재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이러한 징계 관련 절차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해 어떠한 조치들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보보안 관련 IT 전문 기업에 용역사용계약 수급자의 소스코드 제공 요청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문서보안,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보안 솔루션 등의 SW를 개발해 공공기관과 기업들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IT전문 기업인데, 과거 B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개발을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급자였던 B사가 소스코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해왔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거의 해당 용역사용계약서상 제작 완료된 목적물에 관한 권리가 원사업자(수급자)와 의뢰사(도급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어있는지, 그러한 결과물의 범위에 이번에 수급자가 요청하는 원소스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재된 내역을 확인하여 판단하여 수급자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 IT 전문 기업에 주식명의신탁 관련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기업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을 중심으로 모바일 보안, 메신저, 그룹웨어 연동 솔루션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기술 파트너로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의뢰사는 특정 법률관계에 의해 주식명의신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명의신탁의 법적 효력과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몀의신탁의 유효성여부와 어떠한 경우에 실질적 권리 귀속 판단이 가능한지 관련, 명의신탁의 무효 판단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과 주주권 행사의 가능 여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제한 관련 문제 발생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법적 리스크 측면에서 구체적인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통 및 매장관리 솔루션 제공 IT 기업에 유상증자 진행 관련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유통 및 매장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IT기술 기반 기업으로 스마트 리테일 분야의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매장 운영과 데이터 기반 경영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그런데 의뢰사는 유상증자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발행금액 산정 방식의 세무상의 문제, 신주 모집이 미달될 때의 법적 문제, 신주 통고문 작성 시 상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유상증자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발행가액의 자율적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공정한 경우의 책임과 효력 문제, ② 신주모집과 관련한 법적 문제 발생 가능 여부 및 이사의 의무, ③ 신주배정방식 또는 주주배정 증자 방식 등 유형에 따른 상법상의 공고 또는 통지 의무 관련 사항 등 유상증자 관련 종합적인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레스토랑 예약·대기 관리 시스템 제공 기업에 데이터서비스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의뢰사는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및 개별 식당과 제휴하여 레스토랑의 예약·대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데이터서비스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① 계약서상 데이터의 유형에 따른 이용가능 기간 관련 조항에서 수정할 부분, ② 생성된 파생데이터의 귀속권 부분에 대한 의견, ③ 데이터 사용범위와 머신러닝 학습 사용 관련 용도 제한 조항에 대한 수정사항 제시 등을 통해 형식과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도록 계약서를 수정·보완하는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PR(홍보) 전문 에이전시 회사에 경쟁사의 역바이럴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 제공

의뢰사는 PR(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위기관리, 디지털 홍보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 최근 경쟁사가 역바이럴 행위를 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역바이럴 행위'란 경쟁사가 자사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 의도적·조직적으로 부정적인 콘텐츠를 유포하는 행위로, 일반 소비자로 가장하여 게시글·댓글·블로그 등을 통해 타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신뢰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의 상황에 대하여 경쟁사의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외에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의심정황과 유의미한 증거 수집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할 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는 것이 나을지 여부 등에 대하여 법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패션 및 의류 유통 전문 기업에 회사 인수 관련 MOU 검토 자문 제공

의뢰사는 국내 패션 및 의류 유통 전문 기업으로 자사 브랜드 및 수입 브랠드를 중심으로 하여 국내 유통 및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 A회사 인수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회사 인수 거래를 위한 사전 합의 문서인 MOU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인수 대상이 되는 주식이 개인 보유 주식이라는 점에서 MOU에 보충하면 좋을 내용, ② 용어 정의 부분 중 특정 용어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어떻게 수정되면 좋을지, ③ 계약조건 변경 요청에 따라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④ 1주당 단가 계산 방식에서의 계산 오류를 수정해야 할 부분, ⑤ 실사비용 부담 부분에서 수정하면 좋을 사항 등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헬스케어 제품 유통 전문 기업에 미국 회사와의 수입독점계약서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의료기기·헬스케어 제품 관련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병원 및 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업으로 미국 회사와 수입독점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가 한국 내에서 특정 제품에 대한 독점 유통권을 가진다는 점, 계약 대상 제품, 제품변경 관련 절차, 가격정책·지불조건·분쟁해결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및 검토하는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에듀테크 기업에 거래처 어음 부도 상황에서 20억 원이 넘는 미수채권의 일부 회수를 위해 거래처의 제3자에 대한 채권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능 여부 관련 법률자문제공

의뢰사는 교육 출판·학습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기업으로 교과서, 학습지, 온라인 학습 플랫폼 등을 제공하며 국내 교육시장에서 유명한 기업으로, 거래처 A가 어음 부도를 내었는데, 의뢰사는 A사에 대하여 20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의 미수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의 거래처 A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액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였고, ① 가압류 집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본안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 ② B사가 내부 규정으로 '부도 업체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곳 법적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③ B사에 단순 공문 발송이 아니라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④ 향후 거래처가 파산절차를 밟을 때에 예상되는 채권 관련 정리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플랫폼 기반 데이터 전문 기업에 실질 업무는 자회사가 수행하는 구조가 '하도급법'상 재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가공하는 플랫폼 기반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크라우드 기반 데이터 라벨링 서비스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인데, 의뢰사가 직접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하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은 자회사가 수행하는 구조가 '하도급법'상 재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칙적으로는 하도급법상 재하도급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하여도 법률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그러한 판단 하에서 ①의뢰사가 말하는 자회사는 의뢰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라는 점, ②경영·조직적으로 동일한 실체라는 점, ③프로젝트 실패 시에는 그 책임을 모회사가 함께 지므로 안정성이 있다고 보일 수 있는 점, ④외부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수행함으로써의 이점 등 구체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내용을 의뢰사가 고객사에게 설명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구직사이트 기업에 자사 플랫폼 내 면접후기를 수집 및 공개 방식 관련 법률검토자문 요청

의뢰사는 국내 유명 구직사이트 기업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는 플랫폼과 직업을 구하는 플랫폼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 런칭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플랫폼에서 확보한 구직자들의 면접후기를 수집 및 공개하는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법률검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면접 후기 정보들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법적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안내하고, 공개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구직자 관련 정보 중 위법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연되어야 할 방법적 측면에 대하여 상세한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용 시뮬레이터 및 트레이닝 시스템 개발 및 제공 전문 기업에 미수금 미지급 거래처에 대한 회수 방안 관련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산업체 등 다양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고도화된 시뮬레이션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 전문 기업으로 거래처 중 경영악화로 인해 상당히 큰 금액의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거래처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실질적인 회수 방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 강제집행에 대한 검토, ② 사업자 폐업 시의 경우 대표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동화·물류 IT 시스템 등 개발 및 제공 기업에 유상증자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관련 기업법무자문 제공

고객사는 제조 및 유통분야의 효휼화를 위한 기술 기반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여 스마트 제조 혁신 관련 다양한 ICT 융합 솔루션을 국내외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우 주주의 미참여, 납입 불이행, 주금 납입절차, 출자배수 기준 및 투자계약상 동의 문제 등 발생 가능한 주요 법적 쟁접들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등에 근거하여 의뢰사의 문의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 사항의 판단 기준, 계약상의 법적 문제 여부에 대해 기업법무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