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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국회의 디지털유산상속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SNS, 블로그, 홈페이지 등 디지털유산에 대한 높은 관심과 디지털유산의 가치평가, 삭제, 보존 등의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본 법무법인이 해당 개정안 작업에 참여하여 관련 지식과 실제 법개정의 효율성, 업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