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가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산 절차를 거쳐 회수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의 연구비 부적절 사용 내역과 회수 절차 진행 경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채무자가 연구비 집행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채권자가 수차례 납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에 불응했다는 점,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납 회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우리 의뢰인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