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된 고객 정보 활용 및 hash값 데이터 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 측면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그룹 관계사로부터 전달받은 암호화된 고객 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유의사항과 법적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데이터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원본 정보와의 연계 가능성 및 활용 목적에 따라 관련 법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계획한 활용 방식은 통계 분석 목적에 가까워 데이터 결합이나 재식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정보 보호 기준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데이터 특성과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원본 정보와의 분리, 보유 기간과 파기 절차, 접근 제한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의 준수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하여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실무에 적용 가능한 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개인레슨 게시물 관련 회원 제재 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특정 회원의 수강료 책정 방식과 게시물 내용과 관련된 제재 요청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상 운영자의 조치 책임과 고객사 약관상 회원 제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해당 사안은 법령상 게시물 삭제나 제재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커뮤니티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재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부 정보의 기재 방식이나 이용자 간의 조건 차이는 약관상 제재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운영 개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자가 개입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본 건은 회원 간의 개별 분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운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 내 수수료·인센티브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외부 위탁 인력과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서의 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급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변경된 조항들에 대해 근로자성 판단 시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과 관련 판례의 일반적인 취지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고정급 지급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 평가 미달 시 수수료 지급 제한과 계약 해지 조항이 근로자성 인정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수행 방식 및 시간·장소의 제한, 성과 관리와 제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참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에 핵심적임을 강조하며, 근로자성 인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및 제재 조항의 구체화, 계약 해지 사유의 제한,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 문구 삽입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계약서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카메라 렌즈 브랜드 제조사로서, 온라인 판매자가 자사 상품 이미지와 설명 이미지를 무단 복제·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자로부터 상표권자 오인, 이미지 사용 부인, 저작권 침해 부인 등의 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받자, 법무법인 민후는 이에 대한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송부하였습니다.판매자의 주장은 상표권 침해에 관한 내용으로,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과는 별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히려 판매자가 해외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를 바탕으로 판매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 보호가 명확히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판매자에게 일정 기간 내 기존 요구사항 이행과 본 회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였고,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지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무단 사용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상품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본 쇼핑몰로부터 상표권 침해 및 상세페이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리 침해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가 상품을 단순 중개하는 구조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번역 과정에서 상표가 노출되더라도 실제 상품에 부착하거나 판매 표지로 사용하지 않는 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URL 표시 오류 등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술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상세페이지 사진의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으나 구매대행 목적과 이용 정도,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정 이용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사진 출처와 구매대행 사실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표기가 분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상표권과 저작권 관련 법적 위험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IP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수사기관이 소액결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계정의 IP 정보 제공을 요청해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공 가능 여부 및 적법한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수사 협조 절차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의 요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요청서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범위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수사기관이 고객사 사무실을 수색 장소로 지정한 경우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정보의 압수는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해 복제 또는 출력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수색 절차가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 대응 기준과 내부 프로세스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수사기관 요청에 대해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불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도 일관되고 적법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방문판매 제품 딜러의 방송 활동 제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딜러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최근 쇼호스트 출신 딜러의 외부 방송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법 해석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내부 규정은 겸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성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근거로 외부 방송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쇼호스트 출신 딜러의 방송 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마케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내부 규정 운영 시 고려해야 할 법적 기준과 함께, 실무적으로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 기업에 광고음원과 기존 음원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콘텐츠 IP를 보유한 기업으로, 해외 광고에 사용된 특정 음원이 자사의 대표 음원과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두 음원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창작물 보호 관점에서 유사성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두 음원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장르적 특성과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악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되는 핵심적인 창작 요소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자사 대표 음원은 반복적인 리듬과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중심으로 독창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문제된 광고 음원은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악기 구성이나 템포를 일부 차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음악적 구성 요소를 통해 별도의 창작물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표 음원의 특정 후렴이나 인상적인 구절이 광고 음원에서 직접적으로 차용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형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청취 인상 역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실질적 유사성’의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광고 음원이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나 소비자 혼동 등의 비법률적 측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본 사안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과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뉴스 전문 게재 서비스 제재 방안에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인 공공기관에 뉴스 전문 게재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성과 효율적인 대응 방안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사 웹사이트 내 콘텐츠 무단 도용에 대한 내용증명서 발송 등 자문

고객사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콘텐츠가 타 업체에 의해 무단 사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내용증명서를 통해 경고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해당 행위의 법적 위법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내용증명서 작성 전반을 지원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 법무법인은 우선, 고객사의 콘텐츠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웹사이트 콘텐츠의 개발·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노력과 투자를 기울였음을 고려할 때, 타인의 영업을 위해 무단 활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하는 성과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 문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경고 및 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요구- 저작물의 향후 사용 금지 및 관련 서약서 제출 요구-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및 청구 금액 고지또한 상대방의 추가적인 법적 위반 가능성에 대비하여, 향후 민사소송 등 분쟁 절차로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한 증거 확보와 조치 전략도 병행하여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적 대응의 출발점인 내용증명서의 작성과 발송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 효과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용역계약 미이행 및 투자금 회수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협력업체와의 공동사업 추진을 전제로 RCPS 투자 및 후속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용역계약 및 확약서에 따른 권리 구제 수단과, 투자계약상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용역계약 및 이행확약서에 근거하여 미지급된 계약대금과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로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제 계약상 지급 기한과 금액, 지연 시 발생할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사전에 체결한 투자계약 내 공동사업 이행 관련 특약조항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용역계약 불이행이 특약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위약벌 청구 등의 법적 수단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상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단계별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손해 최소화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이미지 도용 관련 저작권 통지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 이미지 및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할 저작권 통지서의 초안 작성 및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통지서의 표현, 법적 근거 및 요구사항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통지서에는 무단 이미지 사용에 대한 권리 침해 사실의 지적과 함께, 이미지 삭제 요청, 향후 사용 금지에 대한 서약 요구, 그리고 손해배상금 지급 요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절차와 부합하며, 향후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적절한 방식으로 판단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손해배상청구 및 서약서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통지서 문안을 정비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보완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권리 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의 진행을 중단하고자 하며,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및 적법한 절차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해지 사유 조항과 해지 방식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계약서상 계약 기간 규정과 일방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내용, 계약 해지 가능 사유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요청이 어떠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계약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며, 계약 상대방과의 합의해지만이 가능한 구조임을 설명하고, 해지 요청 시 상대방이 이에 응할 경우 작성해야 할 ‘해지합의서’의 주요 기재사항(잔여 채무 여부, 대금 정산, 상호 이행 완료 확인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서상 해지 조건과 법적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무리한 해지로 인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며, 계약상 권리·의무를 적절히 정리하는 방식으로 계약 종료를 추진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의 프리랜서 계약 구조 및 UI 요소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며 다수의 외부 프리랜서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프리랜서와의 계약 구조가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지, 또한 자사 서비스에 적용된 UI 구성요소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프리랜서 계약 구조와 관련하여 근로자성 판단 요소인 ▲출퇴근 및 근무지 통제 여부, ▲지휘·감독 관계, ▲업무 독립성 유무, ▲보수 지급 방식, ▲업무도구 제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운영 방식이 사용종속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개선하면 좋을 방향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서에 ‘근무시간 자율성’, ‘성과 중심 지급’, ‘업무 수행 방식의 자율성’, ‘여러 고객사와 동시 계약 가능성’ 등을 명시하는 문구 예시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두 번째로, UI 요소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고객사가 개발한 UI 요소 중 ▲아이콘·일러스트·배경이미지 등 개별 그래픽 요소, ▲독창적인 화면 배치나 구성(레이아웃), ▲애니메이션 효과 등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특히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UI 및 기능 도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단순 기능 유사성만으로는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대응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독창적인 조합이나 표현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 침해’ 주장 가능-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구축한 구성요소의 무단 이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침해행위’로 대응 가능-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UI 구조나 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도 고려 대상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프리랜서 계약 구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사 서비스의 UI 요소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법적 보호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건설사에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인한 보수청구소송의 반소(손해배상)에 방어하여 반소 전부 기각 및 본소 승소(공사대금 지급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오히려 공사에 하자가 있고 지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반소를 통해 주장한 하자 및 지체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해서는, 하자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실사용상 문제도 없으며, 지체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반소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법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