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처분의 법적 근거 및 효과, 중복과제 조치 방안, 중복 참여 제한의 적정성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이 보조금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처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국가계약법의 적용 배제와 법률간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부정수급 방지 및 실효성 있는 제재방법, 중복과제 처리, 동일인 중복 지원 제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제안하는 등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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