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분쟁 예방을 위한 제소전화해 신청 구조 및 합의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인으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에서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제소전화해 절차를 활용한 합의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소전화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을 전제로 신청서에 포함된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평가될 소지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차 종료 시점, 명도 의무,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정산, 지연 시 강제집행 가능성 등을 명확히 특정한 구조는 분쟁 예방 및 신속한 권리 행사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원상회복 범위, 손해배상 예정액, 지연손해금 조항 등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상계 관계, 명도 완료 시점과 금전 채무의 종결 관계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제소전화해의 실질적 효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소전화해 신청을 통해 임대차 종료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정리하고 명도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 정보공개청구 대응 및 부분공개 기준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도서 판매 정보 공유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 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옥 이전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 포기와 추가 위약금 부담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사옥 이전을 추진하던 기업으로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 경영 판단의 변경으로 실제 입주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지 시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민법상 해약금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 등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성질상 잔금 지급이나 실제 인도 이전 단계에서는 통상 이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조항의 적용 범위를 검토한 결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몰취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위약금이나 지연이자까지 부담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계약이 존속한 상태에서 이행이 지체되거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 해제 이후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입주 전 단계에서 계약 해지 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금 포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임대인 측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명확한 대응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외국인 채용 관련 안내 문구 적정성 및 고용 행정지도의 법적 성격(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 및 헌법상 평등 원칙)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부 기업들이 외국인 지원자 채용을 기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문구와 절차 마련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국인 채용과 관련하여 국적을 이유로 지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표현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 및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공고나 기업 안내 시에는 국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업무 역량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행정기관이 발송한 공문 형식의 안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는 법적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실무상 행정지도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실한 회신과 내부 모니터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용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업 안내 문구를 법령 친화적으로 개선하며 행정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운영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행정기관의 관계 법령에 따른 자료제출과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대응에 관한 법률정보

고객사는 회원 간 물품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회원 거래정보를 제공한 이후 일부 회원들로부터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 확인 및 열람을 요구받아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해당 정보의 공개가 조세 부과·징수 등 공적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의 열람청구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른 자료제출은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원의 별도 동의나 개별 통지, 제공 기준에 대한 상세한 고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기준이나 선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오히려 향후 분쟁이나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행정 목적의 자료제출과 회원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제공 원칙을 유지하면서 회원 문의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처리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 산출물 공유 조건부 지원 구조 및 대가 지급 방식의 법적 적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산출물이 가지는 활용성과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 산출물 공유를 조건으로 하는 새로운 지원사업 방식 도입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임원 선임 계약 구조 검토 및 임원 인적 연계를 기준으로 한 특수관계 자문을 제공 (상법 및 법인세법의 특수관계 관련)

고객사는 금융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신규 임원 선임에 따라 체결 예정인 임원선임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특정 외부 법인과의 관계가 상법 및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임원선임계약서의 보수, 임기, 직무 내용, 휴가 및 처우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계약 구조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반하지 않으며 유효하게 체결·운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임원에게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일부 표현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임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와 외부 법인 간의 관계에 대해, 양 법인 사이에 직접적인 지분 보유나 모·자회사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 상법상 엄격한 의미의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사의 감사가 외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상 임원을 매개로 한 ‘지배적인 영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선임계약의 유효성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상법과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 기준 차이를 인지하여 내부 거래, 보수 지급, 세무 처리 과정에서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업태 기재에 따른 실제 허용 업무 범위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및 인재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가 실제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규율하는지 특히 ‘면접주선대행’ 업태가 포함된 경우 보험영업 채용 대행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기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행정적 분류에 불과하며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을 부여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에 ‘면접주선대행’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영업 채용 대행 등 인력 채용 알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은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구직·구인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접 일정 통보, 장소 안내 등 제한적인 행위에 그치는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크지 않으나 적극적으로 채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 또는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사업자등록 업태와 실제 허용 업무 범위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채용·매칭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직업안정법 위반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성격을 점검하고 필요 시 관련 인허가 절차를 검토하는 등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사채 발행 구조 설계와 이자·원천징수·증서 발행 방식에 대한 법률자문 (전자적 방식의 사채권증서 발행 가능 여부 등)

고객사는 금융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며 사모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기존 차입 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자 조건과 운영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상법과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복리 약정 자체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나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총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기 상환 시 부과되는 수수료 역시 명칭과 무관하게 이자에 포함되어 판단되므로 약정 이자와 합산한 부담률이 법정 한도 이내로 유지되는 구조라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만기 시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및 원천징수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만기 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고려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사채 구조와 새로운 조건의 사채 구조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으나 각 계약 구조와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발행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제한, 세무 문제, 증서 발행 방식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전자적 문서 형태의 사채권증서가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은 제한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는 향후 사모사채 운영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 기업의 자기주식 매입을 위한 주식양도 신청 절차 및 주식매매계약서 구조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주식양도신청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과 판례를 전제로 주식양도신청서에 매입 가격, 매입 예정 수량 초과 시 안분비례 배정 원칙, 세금 부담 주체, 후속 계약 체결 의무 등이 명확히 기재된 점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유효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주주가 사전에 회사의 매입 조건과 절차에 동의하도록 한 구조는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주식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주식의 종류·수량·매매대금, 대금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 및 명의개서 절차, 제세공과금 부담 주체, 매도인의 진술·보장 조항이 비교적 간결하면서도 핵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권 미발행 주식의 경우 계약 체결 자체를 양도의 의사표시로 갈음하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진행하도록 한 조항은 비상장회사 실무에 부합하는 구조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기주식 매입과 관련된 상법상 요건과 절차 및 서류 간 정합성을 명확히 점검하고 주주 간 이의 제기나 절차상 하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사주 매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지분 구조 관리 및 주주 관계 정비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상호·상표 유사 사용에 대한 사용 중지 요청 및 권리 행사 전략에 관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자·가전 및 관련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오랜 기간 상호 및 등록상표를 사용해 온 기업으로서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유사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범위와 상대방의 실제 영업 형태를 비교하여 전자·가전 제품의 판매·중개 및 유통 서비스 영역에서 양 표지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사는 상표권자로서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상호 및 상표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상호 사용은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초래행위 또는 표지의 식별력·신용을 희석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는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단위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법상 상호 보호 범위를 넘어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호 및 상표의 유사 사용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필요 시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진행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운영 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등 법률 검토자문

고객사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존 운영대행사에서 새로운 운영대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활용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운영대행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이관받는 구조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업무의 승계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준하는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받은 개인정보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되어야 하며 기명 카드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카드사 정보 제공은 당초 동의받은 서비스 제공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어 적법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회원들이 이미 카드 등록을 목적으로 카드사에 본인확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점 운영대행사 변경 이후에도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일한 정보가 동일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규 운영대행사가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이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경영자문 - 회사 채무에 대한 스타트업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제공 구조, 이사회 결의, 면책 확약서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스타트업으로 플랫폼 가입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와 결의 내용이 상법 및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대보증 제공의 목적·범위·보증 기간·채무 한도를 특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면책 확약서를 교부하도록 이사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구조는 회사 내부 의사결정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이사회 의사록에 면책 확약서 교부 및 책임 인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은 향후 분쟁 예방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면책 확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으로 인해 부담할 수 있는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신용도 하락 등 모든 법적·금전적 손해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회사의 구상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구조는 대표이사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강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의 퇴직이나 지위 변경 이후에도 확약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한 조항 역시 실무적으로 유효한 장치임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사회 결의 및 관련 문서 구조를 통해 내부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경영진 부담을 관리하고 외부 거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영업양수도 계약 검토 자문 (영업양도가 아닌 특정 자산 중심의 이전 구조 관련)

고객사는 의료 데이터 라벨링 및 의료 AI 솔루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일부 사업 영역과 관련된 무형자산 및 특정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적법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한 거래가 대상 영업 전체의 이전이 아닌 별도로 특정된 무형자산과 계약,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양수도 구조임을 전제로 해당 구조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 범위의 명확화, 이전 대상과 제외 대상의 구분이 분쟁 예방에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양수도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귀속, 기존 계약관계의 승계 여부, 채무 및 인적 조직의 비승계 구조, 경업금지 약정의 합리적 범위, 개인정보 이전에 따른 이용자 고지 의무 등 실무상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조항이 거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함에 있어 예상 가능한 법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산 이전의 범위와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법률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인 거래 종결과 이후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업 운영 및 관리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위탁 운영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관리 체계, 인력 요건 충족 여부, 제재 가능성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