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 학연협력플랫폼 시범사업 전문기관 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의뢰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전문기관 이관 문제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뢰인이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러나, 사업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법적 요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전문기관 지정 없이 여러 RISE 센터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② RISE 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센터가 연구개발비를 직접 집행할 수 없으며, 필요한 업무를 대행받는 방식만 가능하다는 점, ② 해당 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관련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변경 및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인사평가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인사평가지침의 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였으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회수금 산정 기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회수금 산정 기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발 과제의 부당집행액에 대한 회수금 산정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인에 사용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시행령과 고시에 따른 비용 회수 및 회수금 산정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개정된 사용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용역업체 변경 계약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용역업체 변경 계약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행사 장소 변경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변경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계약 예규를 바탕으로 행사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업무 처리 방안을 권고하였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법률 자문서를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내부 관리지침 신규 제정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내부 관리지침의 신규 제정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폐기 및 개인정보 내부 관리 지침의 신규 제정에 따른 법리적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안의 세부 내용과 조항이 적절한지 검토하였으며,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상세한 법적 의견을 정리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망인이 된 중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무관한 단체가 망인 이름의 이용하여 업무표장출원 거절을 다투는 과정에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적극 대응

법무법인 민후는 망인이 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가족들로 구성된 단체를 대리하여, 망인의 이름을 딴 업무표장출원자의 출원거절을 다투는 과정에 적극 대처 조력하였습니다.중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유명한 망인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문화재 전승 단쳬는 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사단법인을 비밀리에 설립 및 공연을 감행한 자가 망인의 이름을 딴 업무표장을 출원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본 법인의 의논하였습니다.이에 민후는 특허청의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과정에 참여하여 1) 출원인의 업무표장 출원은 상표법 상 위배되는 사항이고, 2)청구인 단체는 망인의 유지를 계승하는 단체가 아닌 무관한 단체로, 해당 업무표장 출원이 받아들여지면 역으로 망인을 계승한 유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적극 주장하는 내용의 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습니다.당 법인의 이 같은 조력 결과, 특허심판원은 상대방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유족들은 망인의 명성을 정당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비밀유지협약 조항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비밀유지협약의 조항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비밀유지의무 범위 및 기관 내 대표자와 담당자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비밀유지협약의 당사자인 기관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대표자와 관련 담당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범위를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A기관이 위원회에 제출할 증빙자료 작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특허 발명자의 기술료 산정방식 타당성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 발명자의 기술료 산정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지급받고 있는 기술료의 비율이 관련 법령 및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라 타당한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당사자 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 계약이 체결된 시점 및 사건 계약서를 바탕으로 기술료 징수에 관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라 정당성을 검토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등 법적 의견서를 마련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농기구 전문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지식재산권 행사 예정 안내의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농기구 전문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지식재산권 행사 예정 안내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의 제작 및 판매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보유한 디자인 및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법원의 유사 판례를 토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업 표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사업 표준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표준계약서상 관계자에 대한 정의와 범위, 비밀유지협약서의 효력 범위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관계자를 정의하고 그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비밀유지협약서의 세부 조항에 따라 비밀유지협약의 효력을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부분가발 등에 대한 특허취소신청 사건에서 기존 특허권자 대리, 방어하여 신청기각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부분가발 및 시술방법에 대한 특허취소신청 사건에서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방어하였고, 결과적으로 신청기각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권리자(의뢰인)는 부분가발 및 시술방법에 대한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로, 권리자의 특허권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사유로 제기된 특허취소 심판을 제기받아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기존에 존재하던 등록특허와 권리자의 특허는 작용효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존재하며, 형태가 현저히 다르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권리자의 특허는 취소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특허심판원에서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른 비교대상발명과의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기존 특허발명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등록 취소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정집행사건에 대한 조치 방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부정집행사건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후속 절차 진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부정집행사건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제공하였으며, 제재처분의 적정성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전달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NFC 기술 활용 상품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NFC 기술을 활용한 상품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NFC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기획 및 개발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합의서의 작성 및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합의서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검토하고,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특히 지식재산권 및 보증 의무에 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이 실질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특허 침해 여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 타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음에 따라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제품과 타사의 제품의 구성요소를 비교·분석하여 특허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으며, 추후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공제회의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의무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의무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 대상 범위 및 의무, 통지 기준일자 설정 등에 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통지 대상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보존 및 분리 여부에 따라 통지 의무가 달라짐을 안내하였으며, 적절한 통지 기준일자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A공제회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