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직원 국비장학금 수령과 관련한 민원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직원이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민원을 받음에 따라 장학금 수령이 내부규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있을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이해충돌방지법의 제한 행위를 규정한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판단하였음은 물론이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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