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업무기록 관리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운영정책 법적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업무의 실행 내역과 사용 기록을 관리·보관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신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환불 정책, 서비스 운영 정책 및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지원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관한 약관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영업시간 내 문의 응대만 제공하고 특정 응답시간이나 서비스 가동률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의 경우, 이용자가 이를 오인하지 않도록 지원 가능 시간과 서비스 범위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24시간 지원이나 별도의 서비스 수준 보장을 기대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보안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일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운영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는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중단 사유, 적용 범위, 고객 통지 절차 및 서비스 재개 기준 등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환불 정책과 개인정보처리 체계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자동 환불이나 즉시 환불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는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와 환불 금액 산정 기준, 내부 검토 절차 등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담당자 성명, 이메일, 연락처, 문의내역 및 장애 대응 기록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절차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사항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금융 관련 법적 리스크 및 개인정보 규제를 고려하여 신규 서비스의 용어·운영 정책 및 이용자 대응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기반 업무기록 관리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운영정책 법적 검토 자문", "description": "AI 업무관리 서비스의 이용약관, 환불 정책, 운영정책 및 개인정보처리체계의 적법성 및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6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담당자 이름과 이메일을 수집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담당자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개발용역 계약서 자문 - 교육서비스 플랫폼 기능 개선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한 외부 개발 계약 구조 관련

고객사는 교육서비스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학원관리 플랫폼의 기능 고도화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외부 개발자와 협업을 진행하면서 개발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존에 기획·개발하여 운영 중인 플랫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외부 개발자가 기존 서비스의 기능 개선, 오류 수정, 유지보수 및 일부 신규 기능 개발에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플랫폼 전체에 대한 권리와 사업화 권한이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상 명확히 규정하고 개발자가 공동저작자나 공동사업자 지위를 주장할 수 없도록 계약 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 API, 문서, 배포 스크립트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자가 작성한 산출물의 저작재산권을 고객사에 귀속시키고 서비스 운영·투자유치·사업양도·라이선스 제공 등에 필요한 권리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학생·학부모·강사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 및 보안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자가 유지보수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처리 범위, 접근 권한 제한, 보안조치 의무, 개인정보 삭제 및 반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비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조항과 계정·서버·API 키 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스코드 및 산출물 권리 귀속 문제, 계약 종료 시 자료 반환 및 삭제 의무, 인수인계 절차 등 주요 계약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체계적인 권리관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및 유사 서비스 개발 제한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외부 개발자 교체, 투자유치 및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발용역 계약서 자문 - 교육서비스 플랫폼 기능 개선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한 외부 개발 계약 구조 관련", "description": "학원관리 플랫폼 개발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안정적인 계약 구조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5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자가 서비스 개발에 참여한 경우 서비스 전체에 대한 공동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자가 기존 서비스의 유지보수나 일부 기능 개발을 수행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산출물과 지식재산권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정하고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사업자 지위를 배제한다면 서비스 전체에 대한 권리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 }] }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검증 절차 및 개인정보처리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가상자산 서비스 기업으로 임직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대상자 검증 절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와의 개인정보 제공 구조, 동의서 체계 및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모회사에 전달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대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모회사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개인정보처리 위탁보다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의 본래 목적이 인사관리 및 채용 업무에 있는 만큼 이를 넘어 모회사의 준법감시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구조를 전제로 운영할 경우 필요한 계약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고객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체결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에 임직원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처리 목적과 정보주체가 서로 다르므로 업무 범위와 처리 대상 개인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임직원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모회사에 제공하는 구조라면 정보주체인 임직원으로부터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한 운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을 명시한 별도의 동의 항목을 마련하고 임직원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의를 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 간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규제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검증 절차 및 개인정보 처리 구조 검토 자문", "description": "가상자산 기업의 AML·제재대상자 검증 과정에서 임직원 개인정보의 모회사 제공 구조와 동의 체계를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나 모회사가 임직원 정보를 받아 자금세탁방지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계열사나 모회사가 해당 정보를 자신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이용한다면 개인정보처리 위탁보다는 제3자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영문 비밀유지계약(NDA) 검토 자문 - 투자자 요건 및 인수 구조, 비밀정보 사용 제한 조항 관련

고객사는 생체인식 및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기업으로 해외 기업 인수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문 비밀유지계약(NDA) 체결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NDA에서 요구하는 해외 금융서비스시장법 및 금융홍보명령상 투자자 자격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NDA 체결 당사자가 전문투자자 또는 고액자산 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작성된 조항의 의미를 분석하고 계약 체결 주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NDA상 ‘본인을 위하여 거래를 검토하는 주체’라는 조항과 향후 인수 구조 사이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NDA 체결 법인과 최종 인수 법인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으로는 모회사 명의로 NDA를 체결한 뒤 추후 특수목적법인이나 다른 계열회사가 실제 인수 주체가 되는 구조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NDA상 비밀유지의무나 거래 제한 조항이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인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법인을 중심으로 계약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NDA상 비밀정보 사용 제한 조항과 고객사의 연구개발 및 사업 확장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인수 검토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한 권리나 라이선스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력과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 자체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낮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 인수 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정보 관리 및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 비밀유지의무와 기업 성장 전략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운영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문 비밀유지계약(NDA) 검토 자문 - 투자자 요건 및 인수 구조, 비밀정보 사용 제한 조항 관련", "description": "생체인식·보안 솔루션 기업의 해외 인수 검토 과정에서 영문 NDA의 투자자 요건, 인수 구조, 비밀정보 사용 제한을 검토하여 비밀정보 및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인수 검토를 위한 NDA를 체결하면 회사의 자체 연구개발이나 신사업 추진이 제한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반적인 NDA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특정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 } }] }

광고대행계약 및 광고소재 제작 부속합의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디지털 마케팅 기업으로 광고주와의 디지털 광고대행 계약 체결을 앞두고 광고 운영 범위, 광고소재 제작, 지식재산권 귀속, 손해배상 책임 및 계약 해지 조항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계약상 업무 범위와 대행수수료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광고 운영 과정에서 광고주의 추가 요청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인력 투입과 업무량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기존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와 보상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비 정산, 외화 매체비 환산 방식, 광고 리포트 제공 범위 및 광고성과 관련 책임 구조를 검토하여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소재 제작 부속합의서에 포함된 검수 절차와 수정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주가 과도한 수정 요구나 추가 촬영을 반복적으로 요청할 경우 제작 일정과 비용이 예측 불가능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획안 수정 횟수와 검수 기한, 추가 수정이 가능한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주가 일정 기간 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프로젝트 종료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광고소재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최종 납품된 광고소재의 저작권은 광고주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도 프로젝트 파일이나 작업 원본 등 제작 과정에서 생성된 원본 데이터는 제작사에 귀속되는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지, 폰트, 음원 등 제3자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라이선스 범위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향후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책임 주체와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안내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대행 및 광고소재 제작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지식재산권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계약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광고대행계약 및 광고소재 제작 부속합의서 검토 자문", "description": "디지털 마케팅 기업의 광고대행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계약 확장·분쟁·저작권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5",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4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광고대행사가 제작한 광고소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반적으로 최종 납품된 광고소재의 저작권은 광고주에게 귀속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프로젝트 파일이나 원본 소스 등 제작 과정에서 생성된 작업 원본은 제작사에 귀속되는 구조가 활용됩니다." } } }] }

선금 전용계좌 운영 및 국가계약법상 계약예규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선금 전용계좌 운영 방식과 계약 유형별 적용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거래 약정서 검토 자문 –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한 채널 확장, 가격 정책, 정산 구조 및 운영 조건 관련

고객사는 패션·뷰티 상품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온라인 판매를 위한 거래약정 체결 과정에서 판매 채널 확장, 가격 정책, 정산 구조 및 글로벌 판매 운영 조건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온라인 판매를 시작으로 향후 글로벌 판매 채널을 확대하려는 구조와 관련하여 신규 국가 및 신규 판매 채널 추가 시 사전 서면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조항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브랜드사 측이 신규 국가·신규 플랫폼 진출마다 개별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플랫폼 운영사 입장에서는 신규 시장 진출이나 제3자 플랫폼 확장 과정에서 과도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채널 추가 시 플랫폼 운영사가 사전 통지를 진행하고 브랜드사가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이 자동 확장되는 구조가 보다 합리적인 운영 체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내 타 판매채널 할인 정책과 관련한 통지·협의 구조 역시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브랜드사가 타 플랫폼에서 대규모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 플랫폼 내 가격 신뢰도 및 소비자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모든 할인 및 쿠폰 정책에 대하여 건별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는 구조는 실제 운영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상대방 입장 역시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가격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할인 또는 프로모션에 한하여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운영사가 브랜드 이미지 훼손 또는 가격 질서 교란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절충적 운영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또한 정산금 공제 및 상계 조항과 관련하여 플랫폼 운영사의 채권 회수 안정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브랜드사 측은 공제 대상 비용에 대하여 사전 통지 및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플랫폼 운영사가 손해배상금이나 각종 비용을 정산금에서 즉시 공제하지 못하고 별도의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 발생한 손해배상금·위약금 및 기타 비용은 플랫폼 운영사가 정산금에서 우선 상계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제 내역과 산출 근거를 사전에 통지하고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판매 특약 체결 과정에서 위험 이전 시점, 플랫폼 운영정책 적용 기준, 콘텐츠 사용 범위 및 지식재산권 책임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고 해외 규제 리스크 및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약 구조를 정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거래 약정서 검토 자문 –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한 채널 확장, 가격 정책, 정산 구조 및 운영 조건 관련", "description":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 판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신규 판매 채널 확장 구조, 가격 및 할인 정책 운영 방식, 정산금 상계 및 공제 조항 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글로벌 온라인 유통계약에서 신규 판매 채널 확대 시 브랜드사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규 채널마다 브랜드사의 사전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사의 시장 확장에 과도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계약법률자문 - 해외 플랫폼 매입재판매 구조 전환 및 독점 판매권·데이터를 포함한 계약체계 검토 자문

고객사는 식품 및 소비재 상품의 해외 유통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국내 브랜드 상품의 해외 플랫폼 판매를 위한 상품공급 및 해외판매 계약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판매대행 구조에서 해외 판매자가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매입재판매 구조로 계약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판매대행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세무 처리 및 거래 책임 구조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상품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해외 판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수행하는 구조를 계약상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해외 플랫폼에 대한 독점 판매권 구조와 관련하여 공급사의 직접 판매 제한 및 제3자 판매 허용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 내 독점권이 본 계약의 핵심적인 거래 전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급사가 동일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즉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또한 API 및 재고 데이터 연동 구조와 관련하여 데이터 정확성 및 플랫폼 운영 리스크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판매자가 공급사 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 리스팅 및 주문 처리를 수행하는 구조인 만큼 공급사의 재고 데이터 오류나 API 장애로 인하여 주문 취소·계정 패널티·구매자 환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책임 주체를 계약상 명확히 하고 데이터 오류로 발생하는 플랫폼 제재·환불 비용 및 계정 손실에 대한 배상 구조를 함께 규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플랫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권리 구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권리 귀속 및 이용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약법률자문 - 해외 플랫폼 매입재판매 구조 전환 및 독점판매권·데이터를 포함한 계약체계 검토 자문", "description": "국내 식품·소비재 기업의 해외 유통 구조를 판매대행에서 매입재판매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독점판매권, 직접판매 제한 및 데이터·손해배상 구조를 포함한 계약 체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2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플랫폼 판매 계약에서 판매대행이 아니라 매입재판매 구조로 운영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매입재판매 구조에서는 해외 판매자가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명의로 판매하게 되므로 상품 소유권·세무 처리·정산 방식 및 소비자 대응 책임 구조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 }] }

저작권법위반 고소 - 앱 로고·실행화면을 무단 게시한 SNS 사칭 영업 사건에서 고소인 대리해 피고소인 구약식 결정 도출

1. 사실관계의뢰인 A사는 소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며 앱 로고, 실행화면, 만화 및 광고 포스터 등 다수의 저작물을 제작·보유하고 있었습니다.이후 과거 동업 관계에 있던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해당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 다양한 SNS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들은 저작물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마치 자신들의 서비스 또는 오프라인 행사 홍보물인 것처럼 사용하며 영업 활동에 활용하였습니다.의뢰인은 침해 게시물들을 장기간 수집·보존하며 침해 경위와 게시 시점을 정리하였고,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촬영 파일과 계정 운영 정황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장기간 이어진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와 공중송신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2.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연애만화, 광고포스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로고 및 실행화면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기능적 표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 콘텐츠가 작성자의 개성과 창작적 표현이 반영된 저작물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앱 실행화면과 로고의 경우 기능적 요소와 시각적 표현 요소가 혼합되어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주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또한 피의자 측이 관련 콘텐츠를 SNS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단순 저장이나 내부 사용 수준을 넘어 실제로 대중에게 전송·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게시물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 단발적 침해행위인지, 아니면 침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계속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아울러 원저작물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편집하여 게시한 행위가 동일성유지권 침해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도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저작물의 핵심 표현 형식을 권리자 동의 없이 수정·변형한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저작물을 토대로 새로운 편집물을 제작·활용하였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와 함께 과거 공동사업 관계가 종료된 이후 해당 저작물들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공동 운영 과정에서 제작된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실제 창작 주체와 권리 이전 여부, 공동저작 관계 성립 여부 등에 따라 권리 귀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종료 이후에도 특정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이용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공동 운영자들 사이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모관계 및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역시 형사책임 판단에서 핵심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공중송신권 침해는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는 이상 범행이 계속되는 계속범이라는 점 주장앱 로고·실행화면·연애만화·광고포스터 모두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는 점 주장동업관계 종료 및 강제조정 이후 관련 저작권이 의뢰인 측에 귀속되었다는 점 주장피고소인이 저작물 일부 문구와 출처를 삭제·수정한 행위는 고의적 침해라는 점 주장SNS·블로그·유튜브·카카오TV 등 다수 채널 운영 정황을 토대로 공동 공모관계 주장본 법인은 침해 게시물 존재만 주장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과거 공동사업 관계와 저작권 귀속 구조, 앱 개발 계약관계, 민사 분쟁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권리 귀속 관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원저작물과 침해 게시물을 직접 비교·대조하면서 문구 삭제, 출처 은폐, 이미지 편집 내역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피고소인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게시행위를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삭제되지 않은 SNS 게시물의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가 계속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공소시효 문제에도 대응하였고, 추가로 발견된 인스타그램 계정과 침해 게시물까지 보충의견서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4.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하여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장기간 이어진 침해행위와 다수 SNS 채널을 통한 반복적 게시행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반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SNS·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장기간 게시된 콘텐츠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계속범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권리 귀속 구조와 침해 경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법위반 고소 - 앱 로고·실행화면을 무단 게시한 SNS 사칭 영업 사건에서 고소인 대리해 피고소인 구약식 결정 도출", "description": "앱 로고·실행화면·광고포스터 등을 SNS에 무단 게시하며 사칭 영업한 사건에서 공중송신권 침해를 인정받아 피고소인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6-0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1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NS에 타인의 이미지·앱 로고·홍보물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타인의 앱 로고, 실행화면, 광고포스터, 만화 등 저작물을 허락 없이 SNS·홈페이지·유튜브 등에 게시하거나 일부 문구를 수정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게시물이 장기간 유지된 경우 계속적인 침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 }

비밀유지계약(NDA)·내부자 규제·손해배상 제한 이슈에 대한 해외 보안 솔루션 인수 자문

고객사는 생체인식·출입통제 및 보안인증 기술을 개발하는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해외 소재 출입통제 사업체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측이 제시한 비밀유지계약(NDA)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NDA에 포함된 조항의 구조적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상장사 대상 공개 인수합병 거래에서 일정 기간 주식 취득 및 적대적 인수 시도를 제한하는 조항 자체는 일반적인 시장 관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대상 회사의 정확한 명칭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범위한 투자 제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 및 계열사가 기존에 보유 중인 투자 자산이나 독립적으로 검토 중이던 거래까지 예기치 않게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규정에 따른 내부자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의무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회사 관련 정보가 해외 상장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자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NDA 서명과 동시에 고객사가 내부자 지위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관련 정보 접근 인력을 최소화하는 정보 차단 체계와 이른바 ‘딜 특화 내부자 명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NDA에 포함된 임직원 유인 금지 및 포괄적 면책 조항의 과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협상 종료 후 2년간 광범위한 임직원 채용 제한을 두는 구조는 해외 시장 관행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고객사의 글로벌 인재 확보 활동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단축하고 적용 대상을 실사 과정에 직접 관여한 핵심 인력으로 한정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NDA 위반 시 간접손해·평판손해·전액 변호사 비용까지 무제한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포괄적 면책 조항 역시 매수자에게 과도한 재무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일반적인 계약상 손해배상 구조로 수정하거나 간접손해 및 평판손해를 배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협상 전략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보안기술 기업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규제, 외국인투자 심사 및 계약 구조상 리스크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해외 M&A 실무에 부합하는 거래 구조와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비밀유지계약(NDA)·내부자 규제·손해배상 제한 이슈에 대한 해외 보안 솔루션 인수 자문", "description": "해외 출입통제 보안기업 인수 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NDA)의 투자 제한·내부자 규제·임직원 유인 금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 구조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기업 인수를 위한 NDA에도 매수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특히 해외 M&A 거래에서는 스탠드스틸, 내부자 규제, 임직원 유인 금지, 포괄적 손해배상 및 국가안보 규제 관련 조항이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 }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본 판매원 조직 이관 및 딜러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방문판매 및 네트워크 유통 구조를 기반으로 제품 판매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딜러계약 종료 시 기존 딜러 소속 판매원을 상위 딜러에게 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구조상 판매원의 개인정보가 딜러를 통해 수집된 이후 본사 및 해외 본사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다시 상위 딜러에게 제공되는 흐름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동의서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본사 및 해외 본사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상위 딜러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료 딜러 소속 판매원 명단을 별도 동의 없이 상위 딜러에게 일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제공’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종료 딜러와 상위 딜러 사이에 사업 조직 자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관리 편의를 위하여 판매원 조직을 재배치하는 형태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의 영업양도 특례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컨설턴트 계약서상 ‘상위 지사 이동’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명시적 동의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지위 이동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현재 구조에서는 상위 딜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매원 조직 재편 및 딜러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인정보 제공·이관 절차의 적법성과 실무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판매원 동의 절차, 고지 방식, 동의 내역 보존 체계 및 조직 이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실무적 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함으로써 향후 개인정보 분쟁 및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영업 조직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본 판매원 조직 이관 및 딜러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딜러계약 종료에 따른 판매원 조직 이관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제공 적법성 등 개인정보 처리 구조 전반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딜러계약 종료 후 판매원 명단을 상위 딜러에게 자동으로 넘겨도 개인정보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현재 동의 구조상 상위 딜러가 개인정보 제공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판매원 명단을 일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또는 재제공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위반 등 검토자문 - 교육 콘텐츠 서비스 랜딩 페이지 내 타사 교재명 병기 방식 관련

고객사는 영어교육 콘텐츠 및 학습평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기업으로 서비스 랜딩페이지 리뉴얼 과정에서 타사 교재명을 병기하여 자사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서비스 랜딩페이지에서 타사 교재명을 직접 언급하고 유사 레벨 교재 활용 가능성을 안내하려는 구조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 및 성과물 무단사용행위 해당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단행본 형태의 교재명은 통상 서적의 내용을 표시하는 성격이 강하여 독립적인 영업표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 및 학설을 바탕으로 단순히 타사 교재명을 병기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타사 교재의 목차나 구성 체계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무단사용행위’ 또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콘텐츠 및 교재 구성은 상당한 투자와 기획을 통해 형성된 성과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타사 교재의 목차 전체를 그대로 게재하거나 핵심 구성을 직접 홍보에 활용하는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표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교재명을 설명 목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표적 사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고 해당 교재가 타사의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문제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랜딩페이지 표현 구조상 소비자에게 타사와의 공식 협업 또는 인증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교육 콘텐츠 서비스 리뉴얼 및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고 규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간접 홍보 방식과 콘텐츠 활용 구조를 포함한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리뷰 및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한 표현 전략을 정교화함으로써 타사 교재명 사용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시장 내 공정 경쟁 환경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위반 등 검토자문 - 교육 콘텐츠 서비스 랜딩 페이지 내 타사 교재명 병기 방식 관련", "description": "영어교육 콘텐츠 서비스 랜딩페이지 리뉴얼 과정에서 타사 교재명 활용 및 콘텐츠 구성 방식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및 표시광고법상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교육 서비스 랜딩페이지에 타사 교재명을 함께 표시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타사 교재명을 설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제휴 관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목차·구성의 그대로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표시광고법 또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 }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진 콘텐츠 서비스의 표현 구조 및 유사 서비스 대응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고객사는 스토리텔링형 합성사진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진 콘텐츠 제작 기업으로 경쟁 업체가 자사의 핵심 표현 구조와 브랜드 정체성을 모방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장기간에 걸쳐 구축해 온 합성사진 서비스의 표현 구조가 단순한 촬영 기법이나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가능한 ‘성과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인물의 전·후경 배치 구조, 동일 피사체의 감정 대비 연출, 반려동물 및 사물의 비현실적 스케일 활용, 영화 포스터·명화 패러디 방식 및 이를 결합한 시각적 흐름 등이 반복적·체계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독자적인 표현 양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아울러 경쟁 업체 측이 주장하는 ‘공공영역의 일반적 촬영 기법’ 항변에 대해서도 대응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개별적인 연출 요소 일부가 업계에서 존재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표현 구조의 독창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고객사가 문제 삼는 대상은 특정 아이디어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시각적 요소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형성된 전체적인 표현 흐름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해외 레퍼런스 자료 상당수가 고객사의 서비스가 이미 인지도를 형성한 이후 등장하였거나 단발성 작업물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함께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 작업물이 고객사의 선행 작업물과 구조적·시각적으로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 참고 수준을 넘어 고객사의 표현 구조와 브랜드 정체성에 편승하고 있다는 방향의 대응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동일한 콘셉트군을 하나의 브랜드 아래 종합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영업 방식, 유사한 촬영 구성 및 홍보 흐름, 방송 및 SNS를 통한 노출 방식 등이 결합될 경우 수요자들에게 서비스 출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확보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온라인 콘텐츠 확산에 따른 권리 침해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진 콘텐츠 서비스의 표현 구조 및 유사 서비스 대응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description": "스토리텔링형 합성사진 서비스의 표현 구조 모방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 해당 여부 및 침해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9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사진 촬영 콘셉트나 연출 방식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 아이디어나 촬영 기법은 보호가 어려우나 여러 표현 요소가 결합되어 독자적 정체성과 고객흡인력을 형성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 }] }

저작권 법률자문 - 팬아트 굿즈 판매 과정에서의 복제권·배포권 관련

고객사는 디지털 프린팅 기반 주문형 굿즈 제작 플랫폼을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웹툰·일러스트·팬아트 작품을 활용한 굿즈 판매 과정에서 작가 대상 수익 정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내 등록된 작품을 이용하여 굿즈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원작 작가가 직접 등록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실제 굿즈 제작·판매 권한이 매니지먼트사·출판사 또는 외부 사업자에게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단순히 등록 작가의 동의만으로는 적법한 이용허락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팬아트 작품의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권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팬아트 작가에게 수익을 정산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제권·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플랫폼이 팬아트 굿즈 판매를 통하여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면 단순 비영리 팬 활동과는 달리 상업적 이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플랫폼 약관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기는 어렵다는 점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단순 게시공간 제공을 넘어 굿즈 제작·판매 및 수익 창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인 만큼 권리침해 발생 시 플랫폼 역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약관에는 단순 면책 문구만이 아니라 이용자가 굿즈 제작 및 상업적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보증하도록 하고 팬아트의 경우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 확보 여부까지 명시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방향의 계약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팬아트 굿즈 판매 및 수익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서비스 구조와 운영 정책을 저작권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권리 검토 절차, 약관 체계 및 수익 정산 방식 전반에 관한 법률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저작권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 법률자문 - 팬아트 굿즈 판매 과정에서의 복제권·배포권 관련", "description": "웹툰·일러스트 기반 굿즈 제작 플랫폼의 작품 이용 및 팬아트 활용 과정에서 저작권 및 이용허락 구조와 수익 정산 체계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5-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89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팬아트 굿즈 판매 수익을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형태로 정산하면 저작권 리스크가 줄어드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 여부는 수익 지급 방식이 아니라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 }] }

뉴스저작물 검색증강생성 서비스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활용한 검색증강생성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계약 및 대행계약 체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