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 미지급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상금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 재직 중 영상 기술과 관련한 다수의 발명을 완성하였고, 해당 발명들은 모두 피고 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특허들을 제3자인 기업에 양도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나, 정작 원고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원고는 자신이 발명자로서 실질적인 기술적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고, 회사가 제시한 보상금 산정 방식과 공헌도 평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의 착상·기술 구성·발명요약서 작성 등 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점을 다양한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기여가 미미하다'는 논리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전적 의존'으로 왜곡한 것임을 밝히고, 실제 증인 진술 및 내부 기록을 통해 원고가 발명의 실질적 창작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제3자에게 특허를 양도해 직접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에게 정당한 비율의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발명자성, 기여율, 공헌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리적·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이번 판결을 통해 원고의 발명자성과 기여도가 법적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뢰인)는 발명자로서의 권리와 기여가 인정되는 실질적 성과를 확보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운영 내부 구성원을 위한 AI활용 법률 가이드 관련 검토 자문 (AI 생성물에 따른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처리 이슈, 명예훼손·업무방해, 영업비밀 및 상표 사용 등)

고객사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내부 구성원이 참고할 수 있는 AI 활용 법률 가이드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초안의 표현과 구조가 실제 법령과 실무 관점에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초안 전반을 검토한 결과 AI 생성물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처리 이슈,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형사적 리스크, 영업비밀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일반적 법적 제한 등 주요 주제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으나 일부 문구가 실무자가 과도하게 확대해석하거나 반대로 위험도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특히 AI 생성물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는 부분, 개인정보와 관련된 관리 기준이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 형사책임 관련 사례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인용된 부분 등은 정확한 개념 전달을 위해 표현을 보다 중립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AI 가이드가 실무 적용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불안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표현 조정·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콘텐츠 및 브랜드 관련 기업의 자사 상표·유사표장 사용자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대응,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콘텐츠·브랜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자사 소유의 상표와 인증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지하여 대응 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방이 고객사의 등록 상표 및 인증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영업활동에 사용한 부분이 다수 확인된 점을 근거로 이러한 행위가 상표 관련 법령상 보호받는 표지의 무단 사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제작한 인증 스티커를 실제 선정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한 정황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대방에게 즉각적인 무단 사용 중단, 게시물 삭제, 부착물 폐기 등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조치 결과를 사진·영상 등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상표권 보호와 브랜드 신뢰도 훼손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니다.

사회공헌활동 협약서 적정성 검토 및 권리·의무 구조 개선을 통한 기관 안정성 확보 관련 자문

고객사는 사회공헌활동 협약 체결을 앞두고 협약서에 포함된 조항들이 향후 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전체 협약 구조상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로고 사용 및 권리보증과 관련된 조항은 기관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여지가 있어 실제 로고 저작권 및 상표 관련 권한 범위에 맞게 기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업 이미지 손상 금지’와 같은 추상적 표현은 상대방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므로 구체적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정당한 사유’의 범위, 기부 물품 관리 의무, 일정 준수, 문서화된 사전 통지의 필요 등 기관이 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협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비밀유지 조항 등 기본적 보호 장치가 누락되어 있어 양 당사자가 취득하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해 협약서 구조가 기관의 실제 역할과 책임 범위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분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항별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였습니다.

음란물 게시물에 따른 법적 대응 및 경찰 협조 관련 자문 제공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음란물 방조책임 관련)

고객사는 창작자 커미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가 게시한 이미지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시자가 성기 노출이 모자이크 없이 표현된 그림을 업로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화상 유통 금지’ 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이를 즉시 삭제하고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며 성인 인증 절차와 음란물 차단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 자체의 방조책임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경찰의 수사협조 공문과 관련하여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이 존재하므로 영장 제시를 요청하거나 법적 근거가 명확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유사 사안에 대비해 음란물 차단 시스템 고도화, 신고 절차 안내 강화, 운영정책의 문구 수정 등을 통한 내부 관리 체계 정비를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수사기관 협조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음란물 방조책임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사 상품의 경쟁사 등록 상표권 침해 여부 및 법적리스크 검토, 상표권분쟁 사전 예방 위한 대응 방안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체 채소분말이 경쟁사가 등록한 상표와 충돌하는지 그리고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는 경쟁사가 상표를 출원·공고·등록하기 이전부터 “채소분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상표권은 등록을 통해 발생하고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임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우선 “채소분말”이라는 표장은 소비자가 인식하는 핵심 부분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상품의 출처에 혼동이 생길 우려가 상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지정상품에는 채소·과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어 고객사의 제품과 동일·유사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고객사가 해당 제품명을 계속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객사는 출원공고 전에 사용을 시작한 상태이므로 “고의로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 근거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침해 성립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재의 제품명 사용에 따른 법적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상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기반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및 법률리스크 관련 자문 (브랜드 사용범위, 판매 채널 구조, 승인 절차, 품질관리, 정산 체계 등)

고객사는 인플루언서 기반 브랜드를 활용한 식품 제품 제조·판매를 위해 제출받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서 초안의 적정성 및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브랜드 소유자 중심으로 강하게 설계된 구조이며 브랜드 사용과 상품 제작·유통에 관한 통제권이 대부분 라이선서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고객사 관점에서는 아래와 같은 실무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온라인·해외 오프라인 판매권은 라이선서가 전담하고 고객사는 국내 오프라인 판매만 담당하는 구조여서 고객사의 판매 채널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판매 방식이 등장하는 경우 라이선서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은 향후 영업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협의 절차를 명확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품질관리 조항은 고객사의 책임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리콜이나 중대한 품질 문제 발생 시 비용 부담이 고객사에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제조 공장·협력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품질 기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따른 운영·정산·품질·승인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브랜드 소유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유효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컨설팅 계약서 검토 자문 (소비자보호원칙 및 컨설팅 운영방식 적정성 등)

고객사는 집수리 창업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컨설팅 계약서 초안이 소비자 보호 원칙 및 실제 운영 방식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환불 규정이 고객사에 유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일반적인 교육서비스 시장의 기준에 비추어 다소 강한 부담을 부과하는 형태이므로 실제 분쟁 발생 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육 시작 전·후 단계별로 합리적인 비용 보전 구조를 마련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비밀유지·저작권 조항과 위약금 구조는 자료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위반 시 즉시 해지·환불 불가·위약금 부과 등 제재가 과도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어 위반 범위·위약금 산정 기준·적용 절차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위약금 금액이 비어 있는 상태이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에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더불어 교육 종료 후에도 자료 활용을 폭넓게 금지하는 조항은 사후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기간·범위·예외 사유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 구체화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교육·컨설팅 분야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계약 체계를 구축하고 환불·저작권·비밀유지·사후 제한 조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상표권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가 피고 회사의 온라인 광고 과정에서 무단으로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특정 유아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며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쌓아왔으나, 피고가 온라인 검색광고에서 의뢰인의 상표를 키워드로 활용하면서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브랜드 가치가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침해행위가 계속되자 브랜드 명성과 시장 점유율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① 피고가 사용한 검색광고 방식은 단순한 자동 추천이 아니라, 광고주가 직접 특정 키워드를 선택해야만 집행되는 구조임을 설명하며 피고의 선택·관리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② 소비자가 특정 상표를 검색했을 때 피고의 제품이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설정된 광고 방식은,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대한 혼동·오인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상표권 침해임을 밝히고, 관련 대법원 판례(키워드 광고도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③ 특히 의뢰인의 상표가 수년간 축적해 온 브랜드 신뢰도·시장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광고행위는 단순 실수나 자동 노출이 아닌 원고 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행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명백하다는 점, 상표권 침해로 인해 원고에게 실질적·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의 일부 지급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의 상표권 침해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분쟁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방·리빙 브랜드 기업의 행사 배너 문구 수정 및 초상권·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관련 자문

고객사는 수백 명이 참석하는 브랜드 행사에서 참석자의 사진·영상 촬영에 관한 초상권 및 개인정보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장 입구에 배너를 설치하고 동의 의사표시를 성명 기재 방식으로 받는 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진·영상 속 개인 식별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발적·구체적·명확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행사에 입장했다는 이유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행사 참관 시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행사장의 배너가 참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자가 자필 서명 또는 성명 기재를 통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제시한 서식안은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초상 활용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어 동의 요건에 대체로 적합한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행사 운영 과정에서 초상권·개인정보 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의 절차와 고지 사항을 명확히 구성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서 검토 등 자문 제공 (가수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및 부속합의서의 구조·정산 방식 등)

고객사는 예술인의 매니지먼트 및 콘텐츠 제작·유통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신규로 체결 예정인 표준전속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초안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서가 표준전속계약서의 일반 구조를 충족하며 매니지먼트 권한·계약기간·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등 기본적인 틀은 무난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해외 매니지먼트사를 포함하고 있고 수익 정산이 제3자인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정산 책임·송금 의무·분쟁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부속합의서에서는 총 순수익 기준 50:50 배분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나 “선제공 경비·제작비용”의 범위를 기획업자가 단독 산정하는 형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와 정산 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보이스 발급·송금 절차 등 실무 운영 항목도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속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 구조·정산 방식을 실무에 맞게 정리하고 해외 대리인과의 3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판매해온 제품의 디자인등록 가능 여부 및 디자인권 없이 모방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대응 가능한 방법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최근 자사 조리기기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모방 제품이 다수 출시되고 있어 (1) 자사 제품 디자인을 국내에서 신규로 디자인등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2) 모방 제품 판매자에 대해 디자인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대응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제품이 이미 오랜 기간 국내외에서 판매되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디자인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또한 손잡이·뚜껑·본체 등 주요 형상이 대부분 기능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심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실제로 파일 내 비교 이미지에서도 경쟁사 제품과의 기본적 형태가 매우 유사하고 조리기구의 일반적 구조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점이 나타나므로 현 시점에서 디자인 등록은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모방 제품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디자인권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제품 형태가 이미 안정적으로 형성된 구조인 점 조리기구 시장에서 흔히 채택되는 일반적 형태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형태 모방 규정 및 출처 혼동 규정 적용은 쉽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자인 등록 가능성과 모방 제품 대응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회사의 핵심 자산의 포괄적 이전을 통한 신규법인의 사업 일원화 과정에서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계약서에 대한 추가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신규 법인 설립과 함께 장비·특허·상표 등 기존 회사의 핵심 자산을 이전받아 사업을 일원화하는 구조, 그리고 이를 대가로 한 지분 이전 및 대표이사 의무 약정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준비하며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서와 추가합의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신규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특허·상표권 등을 일괄적으로 이전받는 구조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권리는 등록 단계에 있거나 실제 사용 가능성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등록 실패·권리 변동 등 상황에 대비한 보호 장치가 실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기술·노하우·소프트웨어 이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회사의 독자적 활용을 폭넓게 제한하는 구조이므로 자료 제공·설명·이행 절차를 명확히 운영하지 않으면 실제 이전의 완결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이전 범위가 넓은 만큼 운영 과정에서 구체적 인수인계 계획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양수·지분 이전·대표이사 의무 약정이 결합된 계약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문서의 실효성과 위험요소·보완 필요 사항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조리기구 브랜드 총판사의 상표권침해상품 판매중단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유명 조리기구 브랜드의 국내 총판사로서 플랫폼 내 일부 판매자들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발송할 내용증명 초안의 적정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내용증명 초안이 등록상표의 존재 및 권한 구조, 침해 의심 판매행위의 구체적 사례,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가 사실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성으로 작성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관련 설명 역시, 브랜드의 국내 인지도·영업활동 규모 등을 근거로 표지 인식도를 합리적으로 제시한 구성으로 보았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향후 제재 조치를 검토하는 데 있어 설득력 있는 구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조치 ① 해당 판매상품의 판매중단 ② 향후 유사 표장의 상품명 사용 제한는 플랫폼 운영정책 및 관련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이며 문서의 어조 역시 과도한 법적 경고 없이 요청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균형 잡힌 형태로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 방지 및 플랫폼 내 브랜드 보호 조치를 실효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초안의 구조·표현·주장 정당성을 정리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메세지 서비스 내 숏폼 생성 등 AI 기능 추가에 따른 이용약관 개정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메세지 ai 서비스에 숏폼 생성 기능과 AI 기능을 추가하면서 기존 이용약관 체계에 이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별도의 AI 약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개정 시 회원 재동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이용약관 안에 숏폼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AI 기능만 별도 약관으로 운영할 경우 조항 중복이나 서비스 범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와 기능 확장 방식을 고려할 때 별도 문서로 분리하기보다는 기존 약관 내부에 AI 기능을 위한 별도 장을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번 개정은 서비스 확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약관 보완이며 기존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 사실을 사전 고지하는 방식만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제한 등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포함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신규 기능을 반영한 이용약관 개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서비스 범위·책임·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정 방향과 실무적 고려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