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고양이 얼굴 모기장 디자인을 둔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취소 소송 환송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고양이 얼굴 디자인을 활용한 모기장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품 생산에 활용한 디자인 등이 청구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인용심결을 내렸고, 피청구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민후는 인용 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사건은 특허심판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환송사건에서 민후는 피청구인 디자인이 비교대상 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 즉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청구인의 디자인권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 주장을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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