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실용신안권자를 대리하여 실용신안권침해 행위자에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가방, 의류 등에 사용하는 장식표장체 실용신안권자로, 피고들이 원고 실용신안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 제품이 원고 실용신안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과 이를 업으로서 생산,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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