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 및 퇴직금 환수 등 업무 절차에서의 법적 이슈에 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임원의 성과연봉 및 퇴직금 환수와 관련한 업무 절차가 예정됨에 따라 A기관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법원 판례에 비추어 A기관에 발생한 이슈를 검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기관에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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