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업무상실화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경미한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인)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형법상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죄명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화재의 원인이 의뢰인(피고인)의 과실이 아님을 사고 당시 증거 자료와 현장 감식을 통해 입증하고,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피고인의 업무 수행이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초범인 점과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대 벌금형의 25%에 불과한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퇴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광고대행사를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광고대행사인 원고(의뢰인)는 퇴사 후 원고 회사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을 바탕으로 경쟁업체로 이직 및 창업하는 등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퇴사자에게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피고가 전직금지약정과 비밀유지서약서를 위반하여 동종업체에 취직하거나 창업 후 원고 고객사를 유인한 점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경력과 근무 기간 등을 근거로 약정 위반의 중대성을 부각하며 원고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미지급 시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용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뢰인) 회사의 면접자로 인턴 채용 면접 과정에서 차별적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채용 불합격 무효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 장애인 차별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정당한 절차와 권리를 보장했다는 점, 면접 전형에서 적격자 기준에 미달한 원고는 공고문과 채용 지침에 따라 불합격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합격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를, 나머지 청구는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용의 공정성 관련 법적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②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갱신요구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②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를 분석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 학연협력플랫폼 시범사업 전문기관 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의뢰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전문기관 이관 문제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뢰인이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러나, 사업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법적 요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전문기관 지정 없이 여러 RISE 센터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② RISE 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센터가 연구개발비를 직접 집행할 수 없으며, 필요한 업무를 대행받는 방식만 가능하다는 점, ② 해당 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관련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변경 및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인사평가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인사평가지침의 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였으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회수금 산정 기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회수금 산정 기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발 과제의 부당집행액에 대한 회수금 산정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인에 사용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시행령과 고시에 따른 비용 회수 및 회수금 산정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개정된 사용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용역업체 변경 계약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용역업체 변경 계약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행사 장소 변경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변경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계약 예규를 바탕으로 행사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업무 처리 방안을 권고하였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법률 자문서를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중개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신규 서비스 수수료 선지급 관련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신규 서비스 수수료 선지급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서비스를 예정함에 따라 수수료 선지급이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제재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직업안정법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수수료 지급 시기 및 조건에 대해 명확히 하였으며, 예정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안내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내부 관리지침 신규 제정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내부 관리지침의 신규 제정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폐기 및 개인정보 내부 관리 지침의 신규 제정에 따른 법리적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안의 세부 내용과 조항이 적절한지 검토하였으며,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상세한 법적 의견을 정리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SW개발사의 재택 근무자 PC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 관련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재택 근무자 PC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PC 모니터링 프로그램 도입을 예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 및 동의서 양식 작성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적절한 동의서 양식과 보안 서약서의 양식을 별도로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비밀유지협약 조항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비밀유지협약의 조항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비밀유지의무 범위 및 기관 내 대표자와 담당자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비밀유지협약의 당사자인 기관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대표자와 관련 담당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범위를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A기관이 위원회에 제출할 증빙자료 작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SW개발사의 직원의 타사 업무 수행 지시 가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직원의 타사 업무 수행 지시 가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직원이 근무하면서 타사의 업무의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업무상횡령죄 및 영업비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임직원의 업무 배치에 따른 법적 위험성을 분석하고, 타사와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종합적인 법적 검토 의견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서비스 기업의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서비스 기업의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용역 계약서상 근로자성 관련 문구에 대한 적합성과 법적 리스크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를 기반으로 프리랜서의 계약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는 등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계약 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업 표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사업 표준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표준계약서상 관계자에 대한 정의와 범위, 비밀유지협약서의 효력 범위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관계자를 정의하고 그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비밀유지협약서의 세부 조항에 따라 비밀유지협약의 효력을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