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개인레슨 게시물 관련 회원 제재 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특정 회원의 수강료 책정 방식과 게시물 내용과 관련된 제재 요청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상 운영자의 조치 책임과 고객사 약관상 회원 제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해당 사안은 법령상 게시물 삭제나 제재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커뮤니티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재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부 정보의 기재 방식이나 이용자 간의 조건 차이는 약관상 제재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운영 개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자가 개입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본 건은 회원 간의 개별 분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운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관련 종합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 내 수수료·인센티브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외부 위탁 인력과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서의 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급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변경된 조항들에 대해 근로자성 판단 시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과 관련 판례의 일반적인 취지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고정급 지급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 평가 미달 시 수수료 지급 제한과 계약 해지 조항이 근로자성 인정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수행 방식 및 시간·장소의 제한, 성과 관리와 제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참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에 핵심적임을 강조하며, 근로자성 인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및 제재 조항의 구체화, 계약 해지 사유의 제한,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 문구 삽입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계약서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국책사업 위탁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원인증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신원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운영 정책의 최신 기준에 맞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개정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정책과 약관의 전반적인 구조, 필수 고지사항, 그리고 국내외 이용자에 대한 적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지침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국외 이전,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는 한편,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다듬었습니다.이용약관의 경우 서비스 제공 범위, 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회원 의무와 금지행위, 책임 제한 및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중심으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책임 소재와 주요 기능 운영 시 권리·의무, 분쟁 관할 등도 명확히 하여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적 규제 환경에 부합하면서도 이용자 친화적인 안정적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사진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카메라 렌즈 브랜드 제조사로서, 온라인 판매자가 자사 상품 이미지와 설명 이미지를 무단 복제·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자로부터 상표권자 오인, 이미지 사용 부인, 저작권 침해 부인 등의 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받자, 법무법인 민후는 이에 대한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송부하였습니다.판매자의 주장은 상표권 침해에 관한 내용으로,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과는 별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히려 판매자가 해외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를 바탕으로 판매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 보호가 명확히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판매자에게 일정 기간 내 기존 요구사항 이행과 본 회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였고,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지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무단 사용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상품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본 쇼핑몰로부터 상표권 침해 및 상세페이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리 침해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가 상품을 단순 중개하는 구조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번역 과정에서 상표가 노출되더라도 실제 상품에 부착하거나 판매 표지로 사용하지 않는 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URL 표시 오류 등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술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상세페이지 사진의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으나 구매대행 목적과 이용 정도,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정 이용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사진 출처와 구매대행 사실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표기가 분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상표권과 저작권 관련 법적 위험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금 사용처 및 해외 자금 송금 관련 국내법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사회적협동조합인 고객사가 해외 법인과 협력하여 국제 구호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외 수혜기관을 통한 현장 배분의 가능 여부, 해외 협력법인과의 특수관계 판단, 해외 자산의 취득 및 임차 가능성, 그리고 자금 송금 시 신고의무 등에 대해 관련 규정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해외 수혜기관이 명확히 기재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현장 배분 방식도 운영 가능하며 협력법인과의 관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 협력 또는 지원은 제한 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법인이 구호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있으며 구호 목적의 자금 송금 또한 일정 요건 하에 별도의 신고 없이 진행 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서의 구체성 확보, 회계·세무 관리 체계 정비, 자산 취득 시 기준 준수, 자금 송금의 목적 명확화 등을 통해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국제 구호사업 수행 과정에서 국내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에 망이용계약 관련 입법안의 통상조약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회에 발의된 망이용계약 관련 법안이 국제 통상조약 위반 소지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통·물류 솔루션 기업에 케일 분말 제품 사업화 관련 식품 법령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케일 분말 제품의 국내 사업화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주요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허가 요건 및 표시·광고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케일 분말이 일반 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요건과 제한이 크게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고 사업 개시 전 제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식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도 원재료명, 함량, 영양성분 등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가 필요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와 개별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표시·광고 단계에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을 암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온라인 판매 시에도 동일한 규제가 엄격히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A사는 케일 분말 제품의 법적 지위와 관련 인허가 절차, 표시·광고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여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판매 제품 가격 제한 규정 적용 및 구성품 분리 판매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주방용품을 후원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방문판매법상 개별 재화 가격 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제품을 뚜껑과 부품 등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 물류 및 전산상 분리 관리 필요성과 판매 시점에서만 분리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주된 재화의 기능 및 안전 유지에 필수적인 구성품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하나의 세트로 보고 가격을 합산해 제한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성품을 분리하는 것만으로 가격 제한을 회피하기는 어려우며, 분리된 재화가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별도의 상품임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구성품이 개별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매뿐 아니라 물류(포장) 및 전산상 분리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탁 또는 중개 판매 방식에서는 판매자가 최종 소비자 또는 판매원에게 적용하는 가격이 법적 제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규정 준수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방문판매법상 가격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와 구성품 분리 판매에 따른 법적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제작 기업에 광고음원과 기존 음원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콘텐츠 IP를 보유한 기업으로, 해외 광고에 사용된 특정 음원이 자사의 대표 음원과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두 음원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창작물 보호 관점에서 유사성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두 음원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장르적 특성과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악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되는 핵심적인 창작 요소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자사 대표 음원은 반복적인 리듬과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중심으로 독창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문제된 광고 음원은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악기 구성이나 템포를 일부 차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음악적 구성 요소를 통해 별도의 창작물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표 음원의 특정 후렴이나 인상적인 구절이 광고 음원에서 직접적으로 차용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형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청취 인상 역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실질적 유사성’의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광고 음원이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나 소비자 혼동 등의 비법률적 측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본 사안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과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뉴스 전문 게재 서비스 제재 방안에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인 공공기관에 뉴스 전문 게재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성과 효율적인 대응 방안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통·물류 솔루션 기업에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유통·물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최근 사업 축소에 따라 임차 중인 매장 운영을 중단하고자 하였으며, 잔여 계약기간 및 시설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합의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상 해지 권한의 유무, 해지 요건 충족 여부, 비용 부담 가능성, 원상회복 범위 등 실무적 쟁점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약 기간 종료 전 해지하려면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임대인에게 해지 선택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이전에 체결된 합의 문서가 법적으로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문서에 따라 계약 관계가 처리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향후 진행 절차에 필요한 실무적 조치사항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주요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계약 종료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을 마련 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채용·구인구직 플랫폼 운영 기업에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보상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규정과 구체적인 보상 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발명진흥법, 관련 판례 및 고용계약 상 발명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기준으로 고객사의 기존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기본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조항에 있어 법령상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및 실무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직무발명의 정의 및 범위, 권리 승계 및 출원·등록 절차, 보상금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등 각 규정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문구 정비가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봉제완구 디자인과 관련된 특정 직무발명 사례를 중심으로 보상 합의서의 법적 유효성, 권리 귀속 조항의 적절성, 이의 포기 및 분쟁 방지 조항의 실효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한 표준 보상 합의서 양식 마련, 발명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지식재산 확보 간 균형을 고려한 내부 절차 수립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으며, 인사·기술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 운영 방안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체계화하고, 발명자와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